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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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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 잡으려면 4년 중임제가 되야 합니다.

쩜두개 |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18-10-13 09:37:39
부동산을 근본적으로 장기간 플랜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분명 우리나라의 능력있는 국토부 관료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전 국토부 관료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언제나 정치가 문제입니다.

집권세력과 낙하산 장관들의 목적은 근본적인 부동산 수요 공급 안정화 삶의 질 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이더라도 어떻게든 내임기내에만 부동산 상승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를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집값이 안정화되는 처방은 절대로 피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오르는 집값은 내정권에 일어나니 선거에 도움이 안되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건 다음정권이니 죽쒀서 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집값이 내릴땐 건설 경기 부양만하고 근본적 수요분산 처방은 거부하고
집값이 오를땐 죽어라 규제만 하면서 근본적 공급 처방은 거부 합니다.

정치인은 무조건 표입니다.
다 필요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직장 짤릴위험을 감수하면서 비정규직 도와서 파업하자고 하면 나설사람 별로 없을것입니다.
정치인에게 직장은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행복한거보다 내 국회의원직 당선이 훨씬 중요한건 당연한일입니다.

그래서 안바뀝니다.

이딴식으로 부동산 정치 반복할바에는 

총선, 대선 일정 4년단위로 맞춰서 선거 심판은 4년마다 받게 하고 
중임제가 되게 해서 정치권이 정권 재창출 하려면 단기처방이 중요한게 아니라 장기처방을 해야된다는걸 알게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과 대선일정을 맞추는것도 중요한게
막말로 국회의원 입장에선 다음대통령 우리당이 되는것보다 훨씬 중요한게
총선에서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는겁니다.

우리회사 사장님이 누가 되는거보다 내가 직장에서 붙어있는게 훨씬 중요한것과 같습니다.
지금처럼 총선과 대선일정이 3년씩 차이가 나버리니

국회의원들 압박때문에라도 총선전에 부동산 성과를 내야할수밖에 없습니다.
국토 개발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모두 총선전에 성과를 내야하니 무조건 단기처방 인기정책 우선입니다.
그저 안타깝습니다.

현 정부에는 부동산 더이상 바라는게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처럼 하다가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절대 안바뀔 그들에게 오직 바라는건 지지율 높고 의석수 많을때 4년 중임제 개헌이나 성공하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허용
gbc 착공 허가
gtx 착공, 신안산선 착공을 비롯한 2기 신도시 교통망 착공등

단기적으론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요분산과 많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킬수있는
모든 수단들은 이번 정권에서도 무력화 되었습니다.

재개발 풀면 집값 오른다, 재건축 풀면 집값오른다.
낡은 낙후지역 담벼락에 그림그리며 도시재생으로 정감있는 더불어사는 세상만들다 벌써 2년 지나갑니다.

HUG는 죽어라 강제 신규 분양가격 강제로 낮추느라 건설사들이 줄줄이 분양 연기중이라
신규 분양 공급도 안되고 있고

GBC는 현대에 땅팔아 돈받아놓고 집값 오른다고 계속 계획 태클걸다가 현대가 잠정적 개발 중단 선언해버렸죠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할 생각은 안하고 10년뒤 공급될지 안될지 모를 그린벨트 풀어 3기신도시 타령이나 하고 있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온갖 대출규제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모를 끝없는 예외와 규제 범벅으로
일반인은 집하나 사려고 하면 내가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제대로 알수도 없습니다.

인기 영합책으로 로또 분양이나 또 해대고 있고
금수저 전형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절대 없애지 않으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죠.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답답할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게 없으니 4년 중임제 개헌이나 성공하고 임기 마쳤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마 안되겠지요......

야당은 반대할꺼고
민주당내에서도 내각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부적인 단합도 안될겁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년 뒤 또 반복될겁니다.
IP : 59.15.xxx.2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됐어요
    '18.10.13 9:41 AM (116.36.xxx.35)

    중임은 무슨

  • 2. 쩜두개
    '18.10.13 9:57 AM (59.15.xxx.224)

    김수현 같은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취임직후 재개발, 재건축 대대적인 허용
    gtx 조기 착공, 지연되는 지하철, 경전철 조기 착공으로 1기, 2기신도시의 광대한 물량 공급

    청약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유지
    4억이하 다세대, 다가구 소유시 청약 무주택 기간에서 불이익 받지않게 하여
    모든 사람이 전세살다가 로또 아파트 청약 노리는게 아니라

    일단 다세대, 다가구 빌라 구매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집값 상승의 과실을 서민이 먹을수있게 하면서
    청약에 의한 아파트 마련의 희망을 유지하게 해서
    다세대, 다가구 빌라로 수요 분산...

    신혼부부 특공같은건 소득으로 결정해서 금수저 대물림해주는게 아니라
    자산으로 결정해서 정말 신혼부부 소득많은 서민에게 공급...

    대출은 60% ltv 유지

    이정도만 했어도 지금처럼 상승은 안했을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상승까지도 안했을겁니다.

    꾸준히 천천히 계속 올랐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불로소득 때려잡자 하면서 단기처방만 나오니 또 망한거죠.

    그저 답답합니다

  • 3. 중임이고단임이고
    '18.10.13 10:04 AM (218.157.xxx.205)

    여야할것없이 능력없거나 욕심만 찬 의전충이 드글드글한 정치인들 보니 문대통령이 두번 세번 할거 아니면 그냥 5년 단임이 나을듯.
    여야 국회의원것들 보니 이것들은 국민과 국가가 우선하는 것들이 아니었어. 속물에 갑질의전만 찌든 나잘난 것들.
    남북관계 국회비준안 처리는 언제하겠다는건지. 300석 싹 다 갈아치우고 제대로 선출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 4선이상 금지법이나 발의되면 좋겠다는.

  • 4. 저기
    '18.10.13 10:21 AM (58.120.xxx.107)

    너무 나가셨네요.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를 주문했는데
    국토부에서 양날의 칼 정책으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억제정책을 같이 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요.

  • 5. 쩜두개
    '18.10.13 10:27 AM (59.15.xxx.224)

    저기 //

    너무 나가셨네요.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를 주문했는데
    국토부에서 양날의 칼 정책으로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억제정책을 같이 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요.

    >> 국토부는 이번 9.13 대책에서 제외된것에서 보듯이 그냥 바지사장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바지사장이고

    참여정부 부동산 말아먹은 김수현 수석이 부동산 총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김수현 사회수석, 김현미 장관 모두 임명하셨죠.
    지금도 안바꾸고 여전히 신임하고 계시구요.

    이번정권엔 부동산 아무것도 바라는게 없습니다. 고집은 드럽게 쎄서 절대 안바뀌어요.
    갈때까지 갈꺼고 많은 사람이 또 괴로워 하겠죠. 10년전처럼

  • 6. ...
    '18.10.13 11:01 AM (223.38.xxx.62)

    공정한 사회가 될거라는 믿음으로 문대통령 민주당 찍었습니다
    지금은 내발등 내가 찍은 느낌입니다
    부동산 정책 너무 무능하고 이젠 의도가 의심되기까지 합니다
    서민인 저에게는 최악의 정부가 되었고 앞으로 4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하네요

  • 7. 두번은안속아
    '18.10.13 11:06 AM (122.36.xxx.22)

    집안 살림은 엉망인데
    밖에 돌아다니며 인기관리 하는 거 눈에 다 보여요.
    민주당도 새누리당 못지 않게 귀머거리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야망만 한가득이고ᆢ썩어빠졌어요
    다음에 정말 맑은 정신에 유능한 사람이 나왔음 좋겠네요.

  • 8. 저기
    '18.10.13 11:33 AM (223.33.xxx.185)

    원글님 의도는 알겠는데
    만일 중임제여서 현정부가 중임제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통의 발언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요.
    유은혜 선임 보고요. 지인이 먼저다~

  • 9. 쩜두개
    '18.10.13 11:48 AM (59.15.xxx.224)

    저기

    원글님 의도는 알겠는데
    만일 중임제여서 현정부가 중임제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통의 발언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요.
    유은혜 선임 보고요. 지인이 먼저다~

    >> 현 정부가 계속 이어지는 중임제는 할수가 없을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중임제파 개헌안도 차기 정부부터 4년 중임제 이니까요.

    설령 현 정권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수 있는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전 90%확률로 보수당으로 정권교체 되거나 10% 확률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부동산, 교육때문에 현정부는 당선될수 없을거라고 전 생각해요.
    특히 부동산은 근본처방을 표때문에 무시하고 단기규제책만 잔뜩 쓰면서
    부작용을 많이 양산해놔서 아직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 10. 쩜두개
    '18.10.13 11:55 AM (59.15.xxx.224)

    글을 묘하게 썻네

    아니 이명바그네가 다 헤쳐먹고 그 난리에 탐욕스런 투기꾼과 일부 기득권이
    편승해서 망쳐놓은 것을 대통령 중임제 운운하면서 현정부를 돌려까고 선동하시네!
    국민들 바보들도 많지만 그다지 바보도 아니거든요
    정치라는게 저마다 이익추구하는 탐욕집단인데.. 진보대통령이 집권하면
    온갖군데서 까기바쁘고 협력안하기로 ..이 지경 된거예요
    보수집권하면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 헤쳐먹고 너덜너덜 만드는것 보고도 모르시나요?
    지금 문프는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계신 것 뿐입니다
    아마 보수가 집권했으면 아직도 북한이용하면서 전쟁준비해야 한다고 뻥에 시달리고 있었겠죠!
    이상한 판 깔지 마세요...투기꾼씨!

    >>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좀 그만해요.
    제발 세상을 선과악 문재인 대통령은 선, 보수는 악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제글에 댓글달지말고 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니하면서 사진보고 자위나 하세요.

    할수있는 최선같은 소리 지껄이면 승질납니다.
    철저하게 부동산 정책 개판치고 있고, 몰라서 그러는것도 아니고 알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이런글 쓴다고 지지율 빠지는것도아니고
    우리 이니 문비어천가 부른다고 지지율 오르는것도 아닙니다.

    지지율은 부동산 정책의 결과로 따른 집값안정화 유무와 경제성장으로 결정되는것입니다.
    귀막고 입막고 외친다고 오르는 집값이 떨어지는게 아니죠.

    결과가 나오는 분야에서는 선동이 안먹힙니다.

    내글에서
    이명박그네 타령 그만하고 님들끼리 뭉쳐서 문비어천가나 부르세요.

    부동산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아

    그리고 나같은 사람이 진보 대통령만 욕할거 같습니까?
    나도 병신같은 박근혜 끌어내리려고 촛불시위에 있었고 문재인 찍은 사람입니다.

    다만 당신과 다른점은 경제나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정치인을 종교로 지지하는게 아니라 정책으로 지지한다는게 차이지요.

    얼쩡거리지 말고 님들끼리 뭉쳐서 딴글가서 이니 찬양이나 해요.

  • 11. 명박그네 때
    '18.10.13 12:16 PM (120.136.xxx.136)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고,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나라 떠날 생각만 했었던 거 벌써 잊으셨나요?

    망했단 소리가 거침없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던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고 쉴새없이 달리고 계시는 대통령을 보고 쇼만 한다고요?


    대외적으로 미중무역전쟁 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더욱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무너진 가정도 일으켜 세우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
    명박그네가 파탄낸 거대한 국가를 권익을 잃기 싫어 반대하는 세력들의 거센 저항을 견제하며
    하나하나 재정립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피부에까지 와 닿으려면 더한 시간이
    필요한거니 벌써부터 조급해들 하시면 안되는 거죠!

  • 12. 쩜두개
    '18.10.13 12:28 PM (59.15.xxx.224)

    명박그네 때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고,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나라 떠날 생각만 했었던 거 벌써 잊으셨나요?

    망했단 소리가 거침없이 나오고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던 나라를
    바로 세워보자고 쉴새없이 달리고 계시는 대통령을 보고 쇼만 한다고요?


    대외적으로 미중무역전쟁 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더욱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무너진 가정도 일으켜 세우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
    명박그네가 파탄낸 거대한 국가를 권익을 잃기 싫어 반대하는 세력들의 거센 저항을 견제하며
    하나하나 재정립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피부에까지 와 닿으려면 더한 시간이
    필요한거니 벌써부터 조급해들 하시면 안되는 거죠!

    >> 이런게 선동이라구요. 님 글을 보면 근거나 논리는없고 믿음만 있잖아요.

    거대한 악이 있는데, 그걸 우리 대통령님께서 극복중이신데 시간이 좀 걸린다 믿고 기다리자

    이게 다 잖아요.

    이런건 인문학같이 정답이 없는 분야에서는 먹히는데
    경제나 부동산 같이 결과가 나오는분야에선 안먹힌다구요.

    김수현 수석 임명할때 부동산 말아먹은건 정해진 수순이었고 예측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님같은 분은 부동산 지식이 없으니 그저 이니 찬양하며 기득권 저항과 믿음을 가지라고 타령하고 있는거고

    저같은 사람은 정책과 철학을 따져보고 세계경제상태와 함께 보면서 부동산 상승은 필연이라 보고
    투자하면서 내 가족 살길 찾는거구요.

    이글은 표때문에 정치인들이 단기처방만 하면서 근본적 부동산 해결을 못하는걸 답답해서 쓴글인데
    이런글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문비어천가 부르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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