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가 장관하면 은평 국회의원은 또 공석이 되는건가요?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음]

우리나라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은 그냥합니다

[궁금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해요. 갑자기 무지 궁금했서 답답했더라는.. ㅋㅋ

[ㅎㅎ]

휴가 갔다오니 장관이 되있네여

[봄비]

원래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엄격한 '3권 분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입법부 의원이 행정부 구성원이 되는 게 말이 안되지요.
현재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중에서 우리나라 빼고 미국과 프랑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장관을 하려면 일단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절충된 형식입니다.
국무총리도 그 절충안의 하나지요.
총리라는 것이 일본이나 영국처럼 의원내각제에서 존재하는 나라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있고 의원내각제 요소인 총리도 두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받아들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