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고로 본 국방 개혁

[물새는군함]

올해 들어 낡은 전투기 충돌 헬기추락 천안함 침몰까지 되었다.이제 양보더 질로 군을 정비할 때이다.60만 대군 북한군이 숫자가 많다하여  남한도 60만 군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논리 버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에서 세계4위의  후세인 군대가 총한방 제대로 쏘지 못하고 패주한 사실을 잘알고 있다. 현대전은 양보다 질이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낡은 장비 인력 축소하여야 한다.



천안함은 승선했던 장병들의 이야기를 전하면 상당 기간 전부터 배에 이상이 있어 물리 스며드는 수령이 다된 함정이였다. 그런 선박을 정밀 안전 진단이 없이 작전에 투입하다 보니 있을 수 없는 두동강 난체 침몰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함대는 피격을 받았다해도 쉽게 침몰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소위 말하는 파공이 생겼다 해도 그 부분만 침수되게끔 설계되어 있다.승선 장병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이런 낡은 함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해군 뿐만이 아니다. 육군도 고물 장비 부대이다.



육해 공군을 3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 모병제로 전환하여야한다. 그리고 전시 때는 신속한 국민 개병제로 전환하는 예비군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2년여 만에 8조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무기 도입비를 쏟아 넣었다. 남북 갈등 관계를 조장하면서 군무기 도입했다.그러나 대형 안전 사고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낡은 군대를 정신기강 잡으라고 훈령을 내렸다. 강력한 지휘 명령의 계급 사회인 군에서 대통령의 지시는 일선 쫄병들에게 와닿는 고통은 군 생활해 본 사람들은 잘알고 있다.청와대 벙커에서 병역미필한  대통령이하 국무위원 놈들만 모르는 것이다.



이명박은 지난 10년동안 한반도의 해빙 무드를 적대 긴장관계로 복원시켜 놓았다. 이제 이명박은 국방개혁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양 보다 질인 20~3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여햐 한다. 고물장비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 방지하고 실질 전투력 제고해야한다.국방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66...

[물새는군함]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