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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불구, 경찰 ‘야간시위’ 단속 추진 논란

세우실 조회수 : 226
작성일 : 2010-03-10 12:14:4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00234365&code=...





이 넘들은 헌법이 뭐인지도 모르는 거임?

헌법에서 불합치가 났는데 현행법에 있다고 강행한다? ㅋ

야간집회를 시위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할 것

↑ 니네맘에 들면 집회요 니네맘에 안들면 시위인거지... 한 두 번 봐왔니?



네이트 댓글입니다.



최재성 추천 149 반대 8

경찰이 법을 쌩까, (03.10 03:53)





이상문 추천 119 반대 7

이헌령비헌령의 군주정치를 보는 듯 하다.
전문용어로 "지 꼴린대로"
무슨 말을 해도 왜 국민의 신뢰를 못얻는지를 이명박정권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게 쥐의 한계라고나 할까... (03.10 03:31)





임동윤 추천 78 반대 6

원래 집시법은 특별법입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집시법은 국민의 자유 중 집회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 민주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라고요~~.
이제 우리 민주화도 좀 진전되나 했는데 또 야간시위 단속령을 내리려고 하다니요~!!
야간시위 단속령~~ 이거 자칫하다가 집시법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특별법은 령단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다 좋은데 제발 개인의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평한 법 집행은 민주주의를 떠나 당연한 정의실현의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똑같이 도로 점검하고 도심에서 불쇼하고 가스통으로 사람 위협하고 하는 가스통 할배들....
전직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분향한 자리에서 폭도라고 각목들고 분향소 습격하고 난동부린 할배들
이런 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도 야간 집회하던데~~!
그리고 윗대가리들이 교통체증 시민안전 등의 이유를 근거로 못하게 한다면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 적으로 1인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오늘 명동에서 몇 시에서 부터 몇 시까지 시위를 한다면 잠시후 몇 시간 뒤에서는 국회 앞에서 또 잠시후에는 강남에서 또 잠시후에는 수원역에서 이런식으로 1년동안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인시위를 하고 ucc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교통체증도 안 유발하고 시끄럽지도 않고 ~~
어떻습니까?? (03.10 04:53)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 사상 첫 1인 8표제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8번 죽이는겁니다.
                                                                                 "No Vote, No Victory"
――――――――――――――――――――――――――――――――――――――――――――――――――――――――――――――――
IP : 112.169.xx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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