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서 퍼온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법

[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 ]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9110호 2008.6.13 )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6.13]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09110호 2008.6.13 )

[돈데크만]

고작 저것밖에 안되여? 이러니..재발이 내도록 발생 하는거구만여...ㅡㅡ;;조씨넘도 재범이라고 하든데.......강력한 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싱가폴에 보내서라도...처벌받게 하고푸구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