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교수 "참여정부 때 투기억제 없었다면, 현 정부 큰위기 겪었을 것"

[필독]

"아마 참여정부 때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쓰지 않았다면, 현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금융위기를 겪었을 거예요."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목소리는 그리 높지 않았다. 1시간이 넘도록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졌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랄하고도, 직설적인 화법의 비판은 여전했다. 그동안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써왔던 글처럼….

'경제학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 교수가 누리꾼과 직접 마주 앉았다. 인터넷서점 알라딘 주최로 25일 저녁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 시간이었다. 그가 지난달 내놓은 책 <쿠오바디스 한국경제>(푸른숲)는 서울시내 대형서점 등에서 이미 몇 주째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다.

"누가 내 책을 읽는지 보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강연을 시작한 이 교수는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한 어조로 담담하게 펼쳐 보였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종합부동산세개편을 둘러싼 논란, '녹색 뉴딜'로 불리는 각종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시대착오적', 근시안적', '위험한 도박'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애초부터 잘못된 두 가지 공약 - 747과 한반도 대운하

우선,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잘못된 두가지 공약에 대한 집착 때문에 출범 초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두 가지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747(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7위 경제대국) 공약'이다.

그는 이 두 가지 공약을 두고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전제하고, "이 때문에 창조적이고, 건전한 경제 정책 수행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5%대 성장도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4~5% 성장을 초라한 것처럼 말하지만, 경제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참여정부의) 5% 성장은 상당히 잘한 겁니다. 경제학에 '70의 법칙'이 있는데, 연 5% 성장하면, 14년이면 국민소득이 2배로 증가해요. 엄청난 성과죠."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무기는 경제살리기였고, 7% 성장이라는 장밋빛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고, 취임 초부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단적인 예로 그는 강만수 초대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을 꼽았다. 이어 불안한 물가를 잡기위해 내놓은 'MB 물가지수'를 두고는, 권위주의적,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꼬집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에 고마워해야"

이 교수는 "성장과 물가안정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경제정책은 시장의 신뢰 상실을 가져왔다"면서 "신뢰 상실은 다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경제위기 관리 능력면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같은 신뢰의 위기 속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쳐왔고, 현 정부는 과거 외환위기때 처럼 초기에 낙관론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지적했다. 이어진 이 교수의 말.

"현 정부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참여정부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말기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하게 억제했는데요. 만약에 우리도 (주택) 대출을 미국처럼 했다면, 이번 위기가 터진 후 국내 금융기관들은 엄청난 부실을 떠안았을 겁니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와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경기회복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세계 시장이 회복돼 수출이 늘어나 얻은 경상수지 흑자가 아니라, 국내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경상수지 흑자는 경기침체의 또 다른 산물"이라고 말했다.

                                                     (하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0497&PAGE_CD=N...

[필독]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0497&PAGE_CD=N...

[그냥뒀다가]

이나라 빵 터지게 했어야 하는데...

지들 잘먹고살 궁리만 한 인간들때문에... 노대통령 돌아가셨잖아요

[...]

경제 살릴거다, 유능하다는 허황된 '이미지'는 언제쯤이야 무너질까요.
747 공약봤을때 경악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제학을 공부해봤다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비관적이라서가 아니고요)
버젓이 내걸고 나오는 인간이 있다니요. 허경영만큼이나 망상질로 보입니다만...

[@@]

경제학 대학원까지 나오신 울 아버지,,그래도 그 공약에 대해서 비판 전혀 없으시고 여전히 그 놈을 지지 하시는걸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바꿀 힘이 없어서 좌절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