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사기꾼으로 몰렸어요

[억울]

저는 정의는 살아 있다고 믿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아닌가봐요.
제동생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는데 피해자는 사기전과 12범 제동생은 사기 근처에도
가 본적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 하면 긴 이유로 인해 제동생을 어찌해서 재판을 하여
일심에서 어이없게 실형을 당했어요.

아무일도 아니고 죄가 없다고 생각 했던 이 무식함에 기막혀 하며

우리 가족은 변호사 선임해 2심 재판을 준비했죠.
증거 서류가 (사기가 아니라는 )
모두 마련되고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라 저희는 모두 2심을 기대하고
변호사도 99프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선고 가 자꾸 미뤄지고 불안 하더니 판례가 납득 되지 않는 어이없는 선고로 충격을 받았어요.

석궁 테러 사건이 생각나고 이제서야 그 사건의 당사자가 이해되네요.
판사입장에서는 흘러가는 한 사건이지만 한 성실한 가정이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 동생이 구속되면 얻어지는 어떤 알파를 기대하는 그런일이죠.

저희가 황망해 정신을 놓고 있는 사이 변호사가 먼저 상고장을 내고 무료 변호를 하시겠답니다.
2심에서 노력한 모든 증거서류가 무시되었으니 대법원에 기대를 하자고 하시네요.

저에 게 이 사건이 기각되지 않게 탄원서를 작성해서 상고 이유서를 같이 내신다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 막막 하네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네요.
혹시 이글을 보시는 판사분도 계실까요?

제  동생은 절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 제 사랑하는 자식을 걸고 맹세합니다.

[...]

비슷한 경우를 당한적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변호사가 어떤 분이신가요?
재판 진행해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살기 싫어지더라구요.
변호사 힘이 정말정말 중요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힘있는 변호사 찾아가는게 맞아요.
힘있는 변호사 만나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구요.
힘있는 변호사를 만나야...그나마 증거라도 읽어주더군요.
물론 그렇지 않은 양심적인 법조인도 있겠지만..
재수없이 이상한 사람한테 걸릴수도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엔 증거가 명백한데도..아예 경찰 검찰에서 읽어주지도 않았어요.
진술기회도 주지 않았구요.
변호사 바꾸니까 바로 하루만에 내 이야기 들어는 주더군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예요.

[...]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라고 다 통하는것도 아니예요.
돈만 받고 제대로 안해주는 변호사도 천지거든요.
힘도 있으면서 열심히 변론해주는 사람을 찾으셔야 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좋은 결과 있으실거예요 기운내세요

[억울]

변호사님은 나름 힘이 있다고 생각한 분입니다.
그 밑에서 도와 주시는 변호사님도 꼼꼼 하시구요.

지방이라 지방색이 강하다고 꺼려 하셨는데
한 솥밥 먹는 판사들이라
일심의 판결이 그대로 간걸까요?

이해 안되지만 정말 두려운 대한민국이네요

[...]

힘있다고 하는건..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실 정도는 되야 할거예요.
인맥이니 학연이니 지연이니..
정말 짜증나지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내 이야기 들어줄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 되요.
변호사님께서 처음부터 지방색 때문에 꺼리셨다고 하면..
제 생각엔 적합한 변호사가 아니셨을수도 있어요.
무조건 비싼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도 아니구요.

[제]

생각에도 변호사를 바꿔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전관예우 옛말이라고 하지만....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억울]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올라와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왔고
지금 변호사님이 이 곳에서 활동하시고 나름 인맥이 있으 신 것같아요.
그리고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나름 장점도 있어요.

[...]

제 생각엔 2심때 변호사 선임을 좀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할거 같아요.
1심에서 실형 받은것을 2심때 뒤집을 정도면..
그냥 인맥정도로는 안되요.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정도로는 택도 없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모든 변호사 판 검사..다들 연수원 동기 후배 선배 사이잖아요.
그 정도는 안되구요...

이미 지난간 이야기는 더이상 아쉬워 할것은 없을거 같고..
앞으로 준비를 더 잘하셔야 되요.
2심때 맞는 변호사와 지금 필요한 변호사가 다를 수 있어요.
이젠 대법원에 맞는 변호사 선임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맡고 있는 분이 2심때는 적합치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유리한 분이실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저라면 대법원에서 말빨 먹히는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 찾아갑니다.
1심,2심에서 실형받았기 때문에 아마 수임료가 만만치 않을꺼예요.

아래 기사 하나 첨부해드릴께요.
너무 안타깝네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인터넷 법률포털 로마켓의 도움을 받아 18일 발표한 분석자료를 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13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2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은 1256건으로, 같은　기간 이들이 수임한 전체 사건(1821건)의 69%를 차지했다. 심지어 한 변호사는 퇴임 직후 2년 동안 수임한 전체 사건(131건) 가운데 93.1%에　이르는 122건이 대법원 사건이었다.

또 이들이 수임한 형사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조세, 알선수재, 관세,　국고손실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횡령 등) 사건이 각각 18.3%와 17.8%로 1·2위를 차지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주로 부정부패 사건과 경제범들을 변론한 셈이다.

노 의원은　“부패사범에게도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들에게　‘팔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능력은 오랜　기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법조시스템을 통해　길러진 것”이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양성된 이들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한겨레신문 7.19일자
[출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 싹쓸이?|작성자 노블리스

[아]

무섭네요... 잘 해결 될 수 있으면 좋겠어여

[...]

살다보니 그렇더라구요. 어이없게도 .....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힘내세요...동생분도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