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에서 이동관 대변인의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고소를 하지 않았군요.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도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해 유독 권력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검찰이
기껏 촛불시위때 차 몰았다고 장애인의 생계를 끊어 놓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런 검새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법치는 없습니다. 암울하지요.
서울지검 형사1부 김주현 부장검사팀이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37843&PAGE_CD=N...
'농지 불법취득'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무혐의
출처 : '농지 불법취득'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무혐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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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불법은 용서가 된다
구름이 조회수 : 681
작성일 : 2008-12-24 21:44:58
IP : 147.47.xxx.13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후유키
'08.12.24 9:53 PM (125.184.xxx.192)돼변인은 정말 잘 피해가네요. 얄미워요.
2. ,
'08.12.24 9:54 PM (220.122.xxx.155)저 검새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을지...
3. **
'08.12.24 9:58 PM (125.185.xxx.65)구름이님~~~
해피 크리스마스~~~4. 부릅뜨니숲이었으
'08.12.24 10:00 PM (125.177.xxx.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37843&PAGE_CD=N...
5. 부릅뜨니숲이었으
'08.12.24 10:02 PM (125.177.xxx.3)나라꼴이
아하하하하하~~~~6. 인천한라봉
'08.12.24 11:11 PM (219.254.xxx.88)더한짓을해도 그들에겐 죄가 아니겠죠.. 정말 징그럽다 저 면상.. 어휴.
7. 에휴~~
'08.12.25 12:05 AM (211.202.xxx.12)울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는건지?? 쩝~!!!
8. 떡.검.
'08.12.25 12:07 PM (125.178.xxx.80)그딴 잣대로 누구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것들입니다!!!9. ..
'08.12.25 2:16 PM (220.86.xxx.153)얼마전에 양천구청장이 사인회 한다고 토요일에 일방통행도로에 사인회 참가하러 온 사람들이 주차한 것이 2중 3중 주차.... (도로위에다가..)했는데, 해병대 인간들이 와서 도리어 2중 주차 3중주차 도와주고... 제가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전화하면...자기들은 권한없다... 구청에 전화하면 토요일에는 원래 불법주차 딱지 안 땐다.. 우물주물....
해병대 인간들.. 조용한 토요일에 몰려와 싸이렌 울리고 난리나도... 경찰.. 구청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구요...
보통때는 거기에 주차만 해도 바로 칼같이 불법주차 끊은 곳이거던요.. 9단지 아파트앞.. 4차선 일방통행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천구 주민들 제발.. 다음에는 딴나라 인간들 뽑지 마셔요...10. .
'08.12.25 10:01 PM (121.163.xxx.86)퉷퉷!!!
11. 같은 편이다 이거죠
'08.12.26 10:44 AM (125.241.xxx.196)유치한 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짓을 이렇게 해 대는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12. 김주현 부장검사
'08.12.27 9:00 PM (211.193.xxx.191)잊지 않겠습니다 똥덩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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