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수돗물 판매 반대 행동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보고드립니다.

[핑크치타]

안녕하세요.
82cook 자유게시판에 수돗물 사유화 반대 행동을 소개해드린 후, 동참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간 관련 활동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입니다.
우선, 수돗물 사유화 반대 행동에 함께 할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연락:waterforall2008@gmail.com)
======================================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수도법개정안 폐기 촉구 엽서 및 이메일 보내기 행동.
○ 엽서 : 약 2,500통의 엽서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확인된 것만!)
○ 이메일 : 아쉽게도 이메일 보내기 행동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인터넷 카페들과 아고라 청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 인권, 환경, 지역운동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조합원, 회원분들도 동참해주셨습니다.

*** 아고라 청원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3045

*** 1차 엽서/이메일 보내기 행동은 상임위 회기가 끝나는 12월5일에 맞춰 종료됩니다.

*** 엽서/이메일 보내기나 아고라 청원에 동참하신 후, 아래 메일로 참여하셨다는 확인 메일 한통 보내 주시면 이 운동의 진행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waterforall2008@gmail.com)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지금까지,
추미애/김상희/김재윤(민주당), 권선택(자유선진당), 정진섭/이화수/이윤성/조해진(한나라당) 의원실을 방문하여 수도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반대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수돗물 판매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의식이 깊지 않거나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쪽이 많았습니다. 다만 정진섭 의원실의 경우, 수도법 개정안이 수돗물을 등급화시켜 오히려 일반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정부의 수도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도대체 왜일까?

한나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수도법 개정안 폐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수도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누군가 이 법안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쪽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페트병 수돗물 판매 허용은 상수도 민간위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업체도 상수도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많이 알려졌다시피 이명박 형 이상득 씨가 있는 코오롱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포항과 경주 등지 지역 상수도를 광역화해서 민간위탁하려고 추진 중인데 코오롱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답니다. 코오롱이 이 지역 상수도를 위탁받게 되면, 상수도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코오롱의 이윤도 커지겠지요. 여기에 바로 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밀어붙이려는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위해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지요. 페트병 수돗물 판매를 위한 생산 및 유통비용은 보너스이고요.
때문에 페트병 수돗물 판매는 전체 상수도 민영화/사유화의 일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활동도 그렇게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4. 수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야당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말하기 시작했고 기타 정치적인 이유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를 넘기면, 다음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자동 상정된답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이번 수도법 개악이나 상수도 민간위탁을 저지하고 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계획이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 주세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6.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물의 등급화]

막아야죠. 현재의 수도물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좋은 품질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야죠.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 물은 사람을 덜 차별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물을 팔아 이윤을 챙기고자 하는 무리들이 참 많군요.

[,,]

그냥 끝날것같지는 않네요..
정말..어떤 사단이 나기전에는 편하게 잠자긴 힘들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