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관련 최연소 구속영장청구 대상자 영장기각

[미친정부]

촛불집회 관련 최연소 구속영장청구 대상자 영장기각  


  글쓴이 : 인권법률     날짜 : 08-08-20 22:56     조회 : 2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촛불집회 관련(집시법위반 등)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장범씨(19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촛불관련 구속영장청구 대상자 중 최연소인 주장범씨는 6월 23일 KBS앞에서 열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반핵반김 소속과 대한어버이회 소속 회원들에게 구타를 당한 박미라씨의 폭행장면을 목격했고, 또 박찬성 목사에게 구타를 당해 박미라씨와 함께 이들에 대한 고소장(박찬성 목사 외 2명)을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또한 7월 23일 KBS 앞 집회에서 경찰 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행위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모든 정황을 살펴보건데 주장범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신청은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노골적으로 촛불시민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편파수사이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처사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장범씨와 같은 어린 청소년을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운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KBS 공영방송 사수 운동을 탄압하려는 공안탄압이 어린 19세 청소년도 피해가지 않는 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오늘 아침 남부지법에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잘못을 했냐!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우리 아들을 가두려고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며 맘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서 변호사를 도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임태훈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촛불들려 나가면 연행해가고 구속하고
뺑소니차량은 불구속이고
뭐이게 법이 살아잇는것이냐
니들 법좋아하잖아
법대로해봐라 제발
미친것들

내가 지금술한잔 마셔서 좋은소리 안나오지만
참는다
어리디어린아이가지고 무슨짓인지
에이 c8 조 ㅈ 같다
미친견들
그리고 미친명박

[기각]

될 걸 알면서도 일단 영장청구해서 기선제압? 기죽이기..' 기사' 먼저 터뜨리기 등등.. 술수가 있을 겁니다.
민증도 나온 나이인듯 하네요. 영장청구라니. 부모님이 기가막혔겠습니다. 나라가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에게 영장부터 들이대는 군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구름]

점점 험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어가는군요. 독재정권 말기가 이랬습니다.

[미친명박]

완전히 돌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