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의 공안탄압은 계속될것이다 그게 먹히니까

[휴]

경찰청 인권위, 전원사퇴 이후 두 달 공전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8.19 08:07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지난 6월, 14명 전원이 자진 사퇴한 경찰청 인권위원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인권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창설된 이후, 위원들의 두 번째 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 이 같은 파국을 맞았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후임 인권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본래의 취지는 물론, 경찰 외부의 시각을 접하는 최소한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본래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창설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경찰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인권에 관한 경찰 외부의 시각을 제공해왔다.

또한 경찰을 상대로 한 인권 강의나 평가 활동을 벌이는 등 입법 기능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경찰과 시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왔다.

인권존중에 대한 경찰의 의지를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원들의 전원 사퇴 이후 인권위원회가 두 달 가깝에 공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후속 위원 인선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전원 사퇴는 인권위원회 창설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 마땅한 대응책을 바로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위원들이 임기도 마치지 않고 그만둔 자리에 다른 사람을 맞아 들이기도 어려운 처지"라며 "촛불집회가 계속 진행되다보니 의욕적으로 새 인사를 알아볼 여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들의 전원사퇴에도 불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이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방침을 바꾸지 않다보니 후속 위원 모집에도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박경서 석좌교수 등과 함께 인권위원을 사임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시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문하고 돕는 역할인데, 위원들 사임 이후 경찰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는 등 경찰청 인권위가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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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공안탄압을 포기한다는것은
자신들스스로 정권포기라는것을 알것이다
지금 공안탄압멈추면 주중에는 2~3만명씩
주말에는 10만명 이상씩 모일것인데
그럼 정권이 남아날수없다는것 아니까 저들은 탄압을하고 뭉둥이로 찜질하는것이라는것
그런 공안탄압을 무서워하지않고 나오면 참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수준이 거기까지는 아닌것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당해봐야한다는소리가 나오는것 아닐까

난 명박이를 뽑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않다
찍었든 아니든 그때의 우리국민들수준이 거기였으니까 그건 이사회를 살아가는
투표권있는 모든사람들의 책임이라는것
그래서 뽑아도 미안해할필요도
안뽑았다고 내가 왜당해야해하면서 억울해할필요도없다
뽑든 아니든 우린 사회에 책임져야할 구성원이니까
먼저안사람이 제대로 알려주지않은 책임도 크니까

[정말]

저들은 4년후엔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모르고 날 뛰는 것 같아요.
정말 공안 탄압이란 말 생소해요.

[.]

'후속 위원 인선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마음이 아예 없는거 아닐까요?
그들에게 인권위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면님]

인권에 대한 현 정권의 단적인 입장표현이죠. 인권? 그게 뭔데? 경제살리라며~~ 이런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