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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자팔찌를 채우지 말라는데,

인권위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08-04-02 10:59:42
어찌 생각하시나요
범죄자를 두번 벌주는 거라며
전자팔찌 제도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데,
인권위원회 없애야 하지 않을지.
IP : 221.149.xxx.238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4.2 11:02 AM (122.35.xxx.119)

    두번이고 세번이고 벌 줘야지요. 피해자와 부모는 평생 벌 받는데, 두번 벌 받는게 대순가요?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안하는듯...

  • 2. 인권위원회
    '08.4.2 11:03 AM (210.180.xxx.126)

    학생들 머리 깎아도 인권침해라고 보는데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요?
    말도 안됩니다요.

  • 3. 윗글
    '08.4.2 11:04 AM (210.180.xxx.126)

    은 반어법입니다.

  • 4. ..
    '08.4.2 11:07 AM (58.121.xxx.125)

    인권위원회 없애야겠네.

  • 5. ..
    '08.4.2 11:08 AM (118.45.xxx.14)

    인권은 사람에게나 있는거 아닐까요??
    그네들이 피해를 입힌 아이들이나 여성들의 인권은 묵살되고 해를 입어도 된다구요???

    에라이..
    그놈들한테 직접 당해보라하세요..그런 소리가 나올지...

  • 6. 그게..
    '08.4.2 11:12 AM (116.33.xxx.6)

    여러 공무원님들 불편하게하니 그도 안하려고 하는것같은...생각마저...
    미국에서 성범죄자 관리하는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거 얼마나 일이겠습니까??
    그 짐승같은 것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무참히 빼앗자고
    하는거나 다를바없네요..
    암튼 그걸 하지말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 시스템이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고 관리하기 번거로우니 시작하지말자는 얘기로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자기자식이 그리될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럴래나?

  • 7. .
    '08.4.2 11:14 AM (210.180.xxx.126)

    그런 인간은 전자팔찌가 아니라 전자칩을 이식해넣던지, 아님 남자 구실을 못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 8. 이런이런
    '08.4.2 11:19 AM (59.4.xxx.187)

    국가인권위원회 쳐들어가야겄어요......저런놈들한테 인권이라니요..
    이번에 제대로 시행해야되는데..........로앤오더를 보고있으면 왜 미국학부모들이 등하교때
    아이들 꼭 챙겨서 돌아가는지 알것같아요.그만큼 무서운세상이죠.
    전 소아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은줄 몰랐답니다....

  • 9. 저는..
    '08.4.2 11:19 AM (211.223.xxx.110)

    이런 얘기 들을때마다 분통터져요..흑흑

  • 10. 지들끼리
    '08.4.2 11:25 AM (116.120.xxx.130)

    따로 사회를 만들어서 성폭행범 아이유괴범 연쇄살인범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고 싶네요

  • 11. jk
    '08.4.2 11:26 AM (58.79.xxx.67)

    범죄자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약을 두는것은 기본적으로 인권침해가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따로 격리하거나 차별하는건 사실 좀 위험한 생각이죠.

    전자팔찌나 칩같은것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저렇다는 것입니다.

  • 12. 원칙이
    '08.4.2 11:32 AM (220.75.xxx.143)

    그렇더라도 예외라는게 있지않습니까?
    원...인권을 따질 곳이 따로있지..그런 미친*에게 인권은 무슨...
    제가 어제 애들앞에서 그랬습니다, 저놈을 낳고 그 엄마는 아들낳았다고 미역국먹었겠지..
    그런 부모에게 저놈은 저런 짓으로 갚는단 말이냐...어휴,,때려죽여도 시원치않은 놈..
    저 지금 무척 흥분했습니다,

  • 13. 인권???
    '08.4.2 11:42 AM (116.120.xxx.130)

    사람같지 않을것들도 사람입니까??
    대중 대부분이 저건 사람도 아니다 한다면 그런것들은 사람사회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표시라도 나게 해야죠

  • 14. 주홍글씨
    '08.4.2 11:43 AM (211.221.xxx.233)

    이마에다 낙인을 찍어도 모자랄 판에.

  • 15. 선택권
    '08.4.2 11:48 AM (222.107.xxx.36)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면 어떨까요?
    팔찌냐, 화학적 거세냐.
    저건 거의 병에 가까워서
    도저히 제어가 안되는걸로 보입니다.
    단 한번의 범죄로 그치질 않잖아요.

  • 16. 두번?
    '08.4.2 11:50 AM (121.155.xxx.7)

    평생을 치유할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두번 벌주는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두번 처벌하는게 문제가 된다면..
    성폭행범은 무조건 사형으로 하면 되겠네요

  • 17. 짐승에게는
    '08.4.2 12:10 PM (116.39.xxx.178)

    인권을 붙이는게 아니죠..

  • 18. JK님처럼
    '08.4.2 12:12 PM (222.109.xxx.185)

    인권의 원칙만 고수하다간,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 일반시민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응당 그 댓가를 받아야 하는거구요,
    감옥에서 형을 치르는 1차 형벌 + 사회에서 격리되는 2차형벌 까지 모두 받아야 그 범죄에 대한 댓가로서 당연한겁니다.
    범죄자한테 응당 맞는 처벌을 하는데 그게 왜 인권침해가 되는거죠?
    그렇게 치자면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고 신체적, 사회적 제약을 두는건 인권 침해 아닌가요?
    인권의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절대 불변의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19. ..
    '08.4.2 12:20 PM (211.52.xxx.114)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어쩜 매번 범죄자 처벌에 관한때에만 저런말들 해대고..아마도 앞에 범죄자가 생략된 인권위같아요. (범죄자)인권위.

  • 20. 현실
    '08.4.2 12:33 PM (60.197.xxx.29)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면 좋겠는데,
    범죄자의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는 주거지역와 상업지역 학교 등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초등학교가 있고 상가도 즐비하게 있고 그 바로 옆에 러브호텔도 있는게 현실이지요.
    범죄자로하여금 특정지역에 가지 말도록 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밖에 못 나가라는거랑 똑같습니다.
    누군가는(보호관찰소)이들 모두를 모니터상에서 감시하고 추적을 해야하는데,
    도무지 전자팔찌를 찬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상업지역인지 주택가인지....가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무지 구분을 할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통제가 안 될겁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감옥 안에 이들을 두는게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울때 해결해야할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 21. 우이씨~
    '08.4.2 1:04 PM (121.124.xxx.183)

    짐승에게도 인권이 있냐..

    아니다,,차라리 짐승이 더 낫다.

  • 22. 쌍둥이맘
    '08.4.2 1:28 PM (203.236.xxx.245)

    전자 팔찌를 채워야 한다. 소위 권력층들이 자신들이 당할까봐 걱정해서 아마 안하는것 같다.

    아니면 좀 더 법률만 강화하던지...

  • 23. 우선
    '08.4.2 1:31 PM (58.224.xxx.204)

    법률을 강하게하고 판사들 교육을 잘시켜야지 뭐 다 풀려나지 전자팔찌는 이렇게 큰건만 채울려고요?

  • 24. 이런 놈들만
    '08.4.2 2:16 PM (121.144.xxx.84)

    따로 다~~ 모아 섬에다 격리시키고

    인권위원회 가족들중 (여성분들만) 3박4일

    현장답사 보내보면 이런 소리 쑥 들어갈껄.....

    이것들은 인간이 아닌 위험한 짐승들이라고요!!

    자기들이 안당했으니 이리 배 부른 소리 하지

    당신 딸 당신 마누라가 당해봐라 이럴 수 있는지

  • 25. -------;;;
    '08.4.2 3:09 PM (61.104.xxx.95)

    두번 벌이 아니라 벌을 주면서 수감되는 형에 이어 출감후에도 보호 감찰기간을 거치면서 전자팔찌를 채우는 거죠.... 해석의 문제 인듯 한데 다들 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의 인권은 생각지 않는지..... 답답..

  • 26. 아니..
    '08.4.2 7:02 PM (222.234.xxx.100)

    그런 험한일 꼭 당해봐야 안답니까..그 사람들은.. 그게 어디 인간이라고.. 인권은 말그대로 인간의 권리인데..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힘이 그리 막강합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 27. add
    '08.4.2 10:05 PM (116.32.xxx.231)

    쌍둥이맘님 말씀이 맞아요.
    저 법이 추진안되는 이유는 그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전자팔찌를 차게될까봐예요.
    뭔놈의 인권을 그리 따지는지.

  • 28. .
    '08.4.2 10:16 PM (61.106.xxx.130)

    전자팔지 정도로 안됩니다
    완전히 거세 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29. 범죄자의 인권도
    '08.4.2 10:38 PM (121.131.xxx.127)

    인권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포기한 인권을
    타인이 억지로 살려줄래야 살려 줄 수가 없잖습니까?

    유아성폭행
    이미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 30. 아니
    '08.4.2 10:59 PM (220.75.xxx.15)

    그런것들에게 무슨 인권?
    내 자식이 당하고 내 아내가 당해보십시요.
    가정 하나 완전 죽이는겁니다.
    그런 인생 살인자에게 ,또 실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미친것들에게 인권?
    인수위 니들이 당해봐야 맛을 알겠니,인권이란 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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