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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 임의로 밀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궁금 조회수 : 1,185
작성일 : 2008-01-21 17:05:43
제가 자주 가는 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좀 협소한편이라 이중주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중주차하면 사이드는 풀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막혀진 차주인이 밀기도 하고 그러나본데 그러다 미는힘 조절을 못한다던지 기타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난가면 그건 미는 사람 책임인거죠?
엊그제도 누가 제차 바로 앞에 주차했길래 미는거 부담스러워 전화했더니 신경질조로 전화 받더라구요..
괜히 잘못도 없이 쫄아서...ㅠ.ㅠ
보통 그런경우 밀고 타시는지 차주에게 전화하시는지도 궁금하구요..
밀었다 사고시는 누구 책임인가요?
IP : 116.122.xxx.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쐬주반병
    '08.1.21 5:18 PM (221.144.xxx.146)

    밀었다가 사고나면 밀은 사람이 잘못인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봤어요.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는데, 하필 약간의 경사가 진 곳이었어요.
    울타리 망가지고, 그 울타리에 이중 주차한 차..겨우 걸려 있었구요.
    위험 천만의 상황이었죠.

    결국, 민 사람이 다 책임을 졌다고 하던걸요..

  • 2. 둘리맘
    '08.1.21 5:21 PM (59.7.xxx.82)

    전에 솔로몬의 선택에서 봤는데 차주의 잘못으로 나왔어요. 사이드를 풀어 놓은 상태면 밀어도 밀어도 된다는 말이니까요. 차주가 전적인 책임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암튼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 3. ..
    '08.1.21 5:24 PM (218.52.xxx.10)

    맞아요 둘리맘님 말씀대로 차주도 책임이 있다네요.
    http://blog.korea.kr/main/log.do?blogId=40002601&logId=40391083

  • 4. .
    '08.1.21 5:50 PM (125.131.xxx.45)

    판례가 있는데 차주 책임이랍니다.
    기어가 중립상태인것은 운행중의 상태로보아 차주책임이라고 신문에 나왔었어요..
    예전에 경사로에서 차를 밀다가 차가 파손되었는데 민 사람보단 차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되었다네요..

  • 5. 경험자
    '08.1.21 9:45 PM (220.75.xxx.198)

    100% 차주 과실로 처리됐습니다.
    그 사고 후로는 이중주차 잘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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