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한쪽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구요
그럴경우 법정대리인은 남은 부모중 한사람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보험금내지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보험금 지불정지를 시킬사유가 있다면 누가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상속분에 관한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미성년자인 본인이 법원에 신청할수있는걸까요?
혹시 아시는분들 계시면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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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자격
법정대리인 조회수 : 335
작성일 : 2007-02-14 14:33:04
IP : 59.7.xxx.2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안분지족
'07.2.14 3:29 PM (211.189.xxx.103)법정대리인은 남은 부모중 한사람이 되는건지요?
→ 네. 법률용어로는 '친권자'입니다.
보험금내지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각각 1의 지분만큼 상속권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불정지를 시킬사유가 있다면 누가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 아마 남아있는 친권자를 못믿으시나본데, 그렇다면 아예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법률구조공단
'07.2.14 3:32 PM (211.187.xxx.250)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심이 더 빠를듯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고 검색하셔서 거기서 사시는 지역의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어디있는지 찾아보셔서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상담료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아는걸로는 전에도 sbs 모 프로에서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가 키우는데 아버지가 사망했을시에 친권은 이혼한 엄마한테 있는걸로 나와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어쩔수없는 부분이고 그럴경우 보험금도 부모가 이혼안했었다면 엄마와 아이가 반반 상속하겠지만 이혼해서 아이한테 모두 상속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관리하는걸로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그 재산이 얼마나 지켜질까가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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