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뜀박질' 전세값…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이거무슨얘기인가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수도권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 세제 지원 요건을 추가 완화했다.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았던 수도권 임대주택 가구수가 3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된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추진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90749

다주택 소유자는 전부 임대사업자이고 세금 깍아 준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세값이 내리나요?....

[이거무슨얘기인가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90749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전세금을 맘대로 못올려요. 법정 한도가 있거든요...

[jk]

검색을 해보니 5%의 법정한도가 있긴 한데 법정한도는 이미 무용지물인듯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 100%이고(한나라당이 반대함. 한나라당이 찬성하는 법률이 모두 통과되는건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법률은 절대 통과 불과)

세제지원확대는 뭐 전혀 필요없는 대책인듯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한 집주인들이 많아서리...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률을 높히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짐.
근데 별 효과없을듯.

[이거무슨얘기인가요?]

‘전월세 상한제’ 근본책 쏙 뺀채 집주인만 세제혜택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2436.html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보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이 훨씬 높았다. 그런데 지금처럼 주택매매로 시세차익을 얻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 해도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더욱 크기 때문에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집을 사 임대주택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센터장은 “이런 이유로 정부가 각종 특혜를 남발해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이라며 “각종 지원으로 지금의 상황을 일시 모면해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시장상황에 따라 지금과 같은 전월세난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공급자인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남발하면서도 수요자인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은 매우 인색한 것은 균형을 잃은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임차인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나, 대출확대 등은 일시적인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책의 초점을 전월세 가격 안정과 거주기간 보장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문제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월세는 남아도는데 전세물량이 모자란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임대료 상한제 등 가격관리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만 양산해서는 전세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1가구 이상 매입 임대사업자 허용은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다주택자에게 전셋값 안정을 위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데 의무는 없이 다주택자에게 세제특혜만 준다는 것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되기 힘들다”며 “특히 월세 증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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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정]

전월세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 아닌가요?
세금 부담 안 줄테니 한 채씩 더 구입하라는 정책....ㅠ.ㅠ

[다루]

11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맘 졸이는 나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정책ㅠ_ㅠ

[음..]

아까 제가 이 비슷한 글 썼는데 대책이라고 마련을 했군요
이게 어느정도 실효를 보려면 임대업 등록 안한 사람들..엄청 적발해내면 됩니다,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요
그리고 전자세금고지서같은거 발행시키고,세입자한테도 영수증 잘 챙기게 하면 실효있습니다,
세금을 투명하게 거두는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그 불투명한 부분은 세입자가 떠맡는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