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수열외 못견뎌 자살, 본인책임 85%"

[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802_0008852157&cID=1...





우리나라 판결 답네요. 왕따나 괴롭힘 못견디고 자살하면 본인책임이 85%라고요?

상부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

지금 해병대 자체가 기수열외를 묵인하고 있는데

저 거대한 조직에서 일개 기수열외 당한 개인이 뭘 할 수 있는건데요?

2년을 견딜 수 없을만큼 힘들어서 멀쩡하던 남자애가 자살을 선택한 건데

그게 85퍼센트나 개인의 책임이라는 판사의 발상이 거의 정신병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냥 다 국민 탓이고 피해자 탓이고 개인 탓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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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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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802_0008852157&cID=1...

[ㅇㅇㅇㅇ]

휴. 저런게 판사라고 있으니.

[마지막30대]

저런 판결 낸 판사의 아들이 군대가서 자살해야 하는데..참...짜증이 솓구치네요!

[참내]

저놈 자손중에 누가 하나 당해봐야..

[..]

해병대 사태가 체벌 자체 보다 젊은이 부적응탓이라던 이명박씨랑 짝짜꿍이 딱 맞네..

[헐~]

집단 폭행으로 맞아 죽어도 방어 못한 본인 책임이 더 크겠네?
아우... 진짜.. 저런거 기수 열외(사법부라고 기수가 없을까...)시켜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봐야 정신을 차리겠....

[댓글]

이 참 무식들 하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상세한 내용과 판결문을 읽어봐야 되는건데...욕지꺼리만 해대는 ...

[음]

자기 자식들이 군대를 가봤어야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 좀 알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