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미군기지 이전 부담액 축소 발표”

[미군기지]

한국 몫 89억 → 50억 달러
2007년 버시바우 전문
위키리크스에서 공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공개됐다. 또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준 돈을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에 전용하는 것을 양해하고도 국회나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28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2007년 4월 2일자 비밀 외교전문에서 한국 국방부가 96억 달러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중 절반가량을 한국 부담분으로 발표 했다. 그러나 전문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측 부담은 전체의 약 93%라고 소개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전체 미군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부담액을 50억 달러로 추산했으나 주한미군은 이를 89억8000만 달러로 추산했다. 양측의 차이 39억8000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한국 측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BTL을 포함하지 않은 반면 미군 측은 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전문은 분석했다.

　전문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2004년 한·미 합의 때 기지 재배치 비용에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전용될 것이라는 데 대해 양국 정부가 양해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전문 말미의 논평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지 이전)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한국 측 부담에 관해) 아는 바와 실제 간에 나는 큰 차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대로 알자]

‘노무현 정부 은폐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 4월 2일자 미 기밀 외교전문 내용도 미국과 갈등까지 빚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화를 미루면서 다른 방도를 찾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이 외교전문에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미 두 나라가 절반 가량씩 부담한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쪽에서는 90% 이상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적혀있다. 29일 언론은 이 외교전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28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미군기지 이전 관련 외교전문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4월 2일자 비밀 외교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주한미군이전비용이 한국 정부가 주장한 50%가 아니라며 방위비분담금특별규정, 민간투자임대 사업 등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 부담은 전체의 93%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버시바우 대사가 2004년 한미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하는데 양해했다고 밝혔듯이 이때까지도 양국에서 이 내용이 명문화됐던 것은 아니었다”며 “따라서 미국은 이같은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고 분석했다.

[제대로 알자]

이어 안 씨는 “그로부터 4개월 뒤 2007년 8월 7일자 외교전문을 보면 같은 달 2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데이비드 시드니 부차관보 방문 때 외교통상부측(당시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현 외교부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또 다른 외교전문 내용을 소개했다.

안 씨는 “그러자 시드니 부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로 미뤄 노무현 정부와 미국간에 이 문제에 대한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2005년과 2007년 6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에 의해 단번에 거부당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교감을 가졌지만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다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안 씨는 “이에 앞서 2006년 10월 11일자 전문에는 미국 정부가 2007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8000억원을 요구한 반면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분담금보다 7.3% 줄어든 6300억원을 제안,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인 것으로 돼 있다”고 또다른 외교전문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협상 끝에 미국측 요구보다 750억원 줄어들고 한국측 2006년 분담금보다 430억원 정도 늘어난 7255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제대로 알자]

안씨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 중 주한미군이전 비용 관련 공문을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 비용 전용에 사실상 동의하고서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려다 미국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로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허용하는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안 씨는 “이명박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현물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미국측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내세우며 이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국측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미국은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전용, 협정 유효기간 5년 등을 주장했고 청와대는 한국협상단이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타결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외교전문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광팔아]

아래에 소금글도 올렸네요.
바쁘다 바뿌.

[저런]

이런 글 올리면 이명박 정권에게 허위사실로 고소당해요.
추석 즈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위키리크스...그런 걸 누가 믿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