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 개의 사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대출 규제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합니다. 마침 잘된 일입니다.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 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내일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