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도 보완수사권 반대

[ㅇㅇ]

참여연대가 오늘 참견레터를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아래에 관련 링크와 일부 내용 가져옵니다

 

https://chamdog.stibee.com/p/476

 

핵심은 권력 분산 =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참여연대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전반에 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의 간판만 바꾼 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 폐지, 수사 관련 부서 폐지, 수사관 인력 대폭 축소 등의 조직적 분리가 필요합니다. 공소청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해요. 중수청에 수사 인력이 얼마나 갈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남기고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지 않으려 해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면, 수사 인력의 대부분은 중수청으로 보내고 공소청에는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한 뒤, 이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잘 작동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상호 견제, 협력하며 균형을 찾아나가야 개혁의 의미를 살릴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해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보완수사권 존폐만이 아니라 ✔️ 공소청·중수청 조직 구성 방안 ✔️ 경찰과 검찰의 권한 남용은 통제하고 협력은 의무화할 방안 ✔️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부실 수사나 수사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10월 2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ㅇㅇ]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나 다름없으니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은 공약 제대로 이행하세요!
https://chamdog.stibee.com/p/476

[일찍도말하네요]

공소청에 6500명어 검찰수사관이 남는다면 중수청 공소청 폐기법안 내고 그냥 문재인 때로 돌아가서 "등" 자 빼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합시다.

공소청에 검찰수사관이 남든다면 그건 그냥 검찰청이고,
쓸데없이 중수청 만들어서 청만 두 개, 세금만 두 배로 쓰는 겁니다

검찰 개혁 하기 싫으면 아예 문재인 때처럼 해놉시다 못 다한 검찰 개혁은 정권 바뀌면 하면 되고요.
문재인 때로 돌아가는 것도 싫고 그렇게 검찰이 대단하고 훌륭하면, 아예 문재인 이전으로 돌려서 검찰 수사권 검찰 다 주고 검찰이 수사지휘하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지금처럼 해놓으면 보완수사만 하면 되니까, 수사만 줄고 완전히 월급 받고 먹고 땡 아닙니까. 수천 명 검찰수사관 놀고 먹겠네요

애초에 중수청 만든 게 검찰의 수사력을 사장시키지? 말자 해서, 원하는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보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 보완 수사권이 남으면 검찰 수사관들은 아무도 중수청 안 갑니다. 쓸데없이 중수청 왜 만듭니까.

[ㅇㅇ]

ㄴ늦은 거 맞죠 그리고 님 말 맞아요 수사권 남기먄 중수청 왜 만듭니까 그래도 보완수사권 반대 목소리 내줬으니 다행이죠

[아니]

걍 공약했음 지키라고 거 말이 많네

[경찰]

지금 장윤철 사건
귝수본 부터 사건 덮으려 했다고 난리 났어요.

조작적 은폐가 저런 거자요.

[경찰]

원래 검찰이 추가 수사한게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래요.

근데 경찰 견제 방안도 엇이 그냥 무장해제

민주당이 진짜 나라를 위하는 것 맞을까요?

https://youtube.com/shorts/ytD5nZgr8jQ?si=NELnMhkg9PJ6gOgZ

[그런데]

경찰 견져는
1. 기소권
2.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보와수사요구권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경찰 견제한다 합니다.

예전 검찰이 경찰수사 지휘할 때도 경찰 빌 있었고,
검찰은, 검사가 검사를 성폭행해도 해임 파면 안 했었었던 조직.

그간 검찰에서 조직적 은폐 축소가 얼마나 많았는데 수사권을 줍니까?

다시 검찰정권 세워서 쿠데타하라고요?? 한동훈 대통령이라도 만들게요?

[위에]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이 고의로 덮은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하면

사실 이 증거, 내가 고의로 누락 했어

라고 자진산고 하나요?
순진도 정도가 있지

[위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이 국수본까지 얽혔던데
기사나 좀 보세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재수사하게 하는거잖아요
중수청여서 재수사하든 공소청에서 재수하든 검찰수사관들이 하는겁니다.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에 확인권, 피해자 면담권 주자고 하고 있고요.
절차를 쪼개서 이거 하면 저거, 저거 안 하면 또 다른 거. 견제는 그렇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기소하기 전에 이걸로는 기소 안 된다, 요건 바꿔라, 하는거고요.

[ㅇㅇ]

211님 기사는 다들 잘 읽고 있어요 님이 언급한 장윤기사건이 보완수사요구권 만드는 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겁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그러니 장윤기사건 그만 가져와요 혼자 댓글을 몇개나 다는 건가요 다들 잘 알고 있으니 적당히 이야기하세요
아래와 같이 '검찰은 수사권에서 손뗀다'가 참여연대의 입장이고 동의합니다 이재명은 공약 제대로 이행하라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한 뒤, 이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잘 작동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ㅎㅎ]

임대차 3법

똥 싸놓고 뭐 보완한 거 있나요?

[ㅇㅇ]

ㄴ임대차3법에 보완요구권이 있었나요?ㅎㅎ
보완수사요구권은 엄연히 있는 권한이니 이걸 잘 만들어야겠지요 다들 쳐다보고 있으니 잘 만들어야 할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니깐]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한 뒤, 이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잘 작동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언론에 이야기 해라 (그것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포톨에 올려라(박은정)

대안 제시를 아거밖에 못하잖아요,

[ㅇㅇ]

ㄴ또 211님 촘촘하게 논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야지요
그게 뚝딱 만들어질 것 같으면 벌써 만들었지요^^
일 안 해보신 분처럼 왜 이러시나?
이제까지는 총리실에서 가져가서 못 했고
총리실에서 못한다고 던져주고 난 뒤 이제 수습해야죠
보완수사요구권이 제대로 작동하여 피해자 보호 잘 하고 잘 작동할 수 있게 꼼꼼하게 규정 만들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