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극대노, 삼전 노조 '직격'한 이유는?

[.........]

https://youtu.be/NKiPVWGqNW0?si=aga99ObArQh6QY0D

 

이럴거면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왜 개정했을까? 노조가 회사 경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대로라면 정부(고용노동부) 의지에 따라서 기업 생사를 쥐고 흔들수 있게 되네요.

국가경제와 일자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기업의 활동에 달려있는데 

왜이렇게 못잡아 먹어서 난리일까요. 키워줘도 중국과 경쟁에서 뒤쳐질까 말까 한데. 

 

개정안

제2조(정의)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Q :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반대와 노조쟁의 진행에 노란봉투법 개정은 어떤 관련이 있나?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노조 스스로 노란봉투법을 반대 논리의 근거로 명시적으로 내세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최근 정부·삼성전자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전남 광주에 약 4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2기를 신설하는 계획)에 대해 조합원 설문 결과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84%가 반대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Busan

 

그리고 이 사안을 2027년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그 근거로 노조는 명확히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uffington PostFirst News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원청)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범위도 넓게 해석해서 원래는 경영권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사안(예: 공장 신설·이전, 투자 결정 등)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는 이렇습니다 

과거였다면 "어디에 공장을 지을지"는 순수한 경영 판단으로 취급돼 노조가 교섭 의제로 삼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하에서는 신규 공장 투자로 인한 전환배치, 근로조건 변화가 조합원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를 세우면, 이를 교섭 대상으로 끌어올 근거가 생깁니다.
실제로 노조는 이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교섭 의제화하겠다고 밝혔으니, 이번 사례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초기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삼성전자 경영진도 두 차례 회의에서 이 프로젝트에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라, 노조의 반대가 단순히 법적 근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내부에서도 전력 공급 등 실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정황도 함께 보도되고 있어요. 이 사안은 아직 진행 중인 이슈라 앞으로 노사정 협의 결과에 따라 전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은 망국법.

[...]

윤석열과 똑같네요
맨날 극대노, 짜증, 신경질, 아랫사람 다그치고
괴롭히기, 반말 찍찍, 밤에는 일베계정 리트윗

화는 우리가 난다!

[ㅇㅇ]

삼성노조 파업으로 대한민국망하게 생겼다 난리 칠때도 대화로 해결하라고 노란봉투법 탓은 일도 안하고 심지어 노동부 장관시켜서 사회도 공이 있다고 성과급 외에 사회 기여분까지 뜯어 내던 정부가 지들이 추진하는 호남메가시티 반대하니까 헛소리질하는거보소..

니들이 법이냐?왕이냐? 지들맘에 안들면 법까지 바꾸고 ㅋㅋ

[ᆢ]

노란봉투법은 망국법.
2222222222

[여러분]

상감마마께서 대노하셨소

[노조는]

지들 욕심만 생각함

[ㅎㅎ]

하.... 극대노하셨구나

[..]

윤석열도 극대노를 많이 했었지

[노조 지들이]

뭐라고 찬성 반대한대요?
꼴값들 하네요.
싫으면 사표 내고 나가라고.

[유리]

그니까 노봉법 만들라고 누칼협?

[ㅡㅡ]

극대노?
꼴값이시다

[와우]

엉망진창이 되어가네
자승자박 이재명

[ㅇㅇ]

노조만 욕하는 댓글꼴좀 보소 ㅋㅋ 이것도 선택적공정, 선택적 입법인가? 이기적인 지지자들이네.

민주당이 만들었잖아..민주당이 그법으로 나라가 흔들릴정도로 난리 처도 법바꾸자 말없던니 대통령이나 지지자나 당이나

[....]

윤처럼 극대노 한거야~?ㅋ

[ᆢ]

82 미쳤나
민주당을 공격하고 별일이네

[극대노]

꼭 일도 못하는 윤 이 같은것들이
극대노는 잘해ㅋ

[...]

민주당이 만들었잖아..민주당이 그법으로 나라가 흔들릴정도로 난리 처도 법바꾸자 말없던니 대통령이나 지지자나 당이나
2222222

의석수 몰아주니까 이렇게 된거죠
진짜 그렇게 말려도 자기들끼리 다 통과시켜버림

[기가 막혀서]

아니
기업의 공장건설까지
노조의 교섭 쟁의 대상에 포함시킨 거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공장건설 해외투자같이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사업상 결정도
노조의 교섭,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당연히 파업도 할 수 있음)

노란봉투법 자기가 다 통과시켜놓고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에요?

[기가 막혀서]

아니 노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요?
모두 한 입 모아 경고했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해줄 때는
귓구멍 막혔는지 들은 척도 안하더니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등신이라는 거
셀프 인증하는 건가요?

[ᆢ]

극대노=문재인때 단골멘트 였어요
ㅋㅋ
이재명이 물려 받았나봐요

[ᆢ]

근데
부동산법이고
수많은 법을 마음대로 만들더니
본인들 덫에 본인들이 당하고
화내고
지금 그런 상황인거네요
근시안적 정책들이라
한심한 인간들

[극대노]

에서 웃으면 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

[........]

위에 윤석열과 똑같다 이런 댓글은 말 안되는거 아시죠? 그정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희대의 악법은 결국 노조요구를 수용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올리기 위한 선심성 개정이었다는것이고

그것이 말이 안되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석을 달아 노조를 저지하긴 했는데

법적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에요.

기업의 투자는 10년 20년 내다보고 할수 밖에 없는데

다음정부에서 정청래 같은 사람이 노란봉투법 개정안 법조항만을 근거로 다 허용해 버린다든가 하면

한국 기업은 나락갈수 밖에 없죠.. 중국과 죽도록 열심히 경쟁해도 5년뒤 10년뒤는 한국의
산업 다 뺏길지 아닐지 모르는데..

[ㅇㅇ]

누가 기업의 공장 건설까지
노조의 교섭,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강요했었나요?

기존 노동법 하에서는 절대 불가하던 일
지금처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
(노조가 공장건설을 반대하고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줌)
다름아닌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게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
이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지랄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와서 노조 탓 합니까?

진짜 노조가 이럴 줄 몰랐습니까?

[ᆢ]

근데
부동산법이고
수많은 법을 마음대로 만들더니
본인들 덫에 본인들이 당하고
화내고
지금 그런 상황인거네요
근시안적 정책들이라
한심한 인간들 222222222222222

민주당 180석 만든
바보 국민들 탓이지

[그런데]

레버리지로 주식시장 난리가 나니까
책임회피하려고
암전노조에 불화살 쏘라고 분노의 방향을 돌린거죠.

코스피 폭락하고 이렇게 변동성 크게 만든 1차 직접적 원인은 레버리지.

레버리지 이전에도 삼닉으로만 몰리게 만들었던 탐욕, 도박장으로 만든 게 누구인가요

[........]

민주당 180석...은 보수 역할 하는 그당이 워낙 쓰래기라서 반사이익된것이잖아요..

제대로 된 보수가 나와야 하는 이유인데..

저걸보고 그럼 국힘을 뽑겠습니까? 그건 자전거 피하자고 똥차에 갔다 박는거.

[자업자득]

본인이 만든 법에 본인이 당하는 게
부동산 규제 이어 이 노봉법이 벌써 2번째네요
다음엔 또 무슨 법일까요?

[ㅇㅇㅊ통]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

[...]

누가 똥차일까 결과가 보여준다 결국

[휴식]

누가 똥차인데 적반하장.
민주당 180석으로 뭘 했는데요?
걸핏하면 윤석렬 끌고 오질않나 그래서 윤석렬 감옥같잖아요.
그보다는 잘 해야 하는데 그놈보다 못하는것 같애
미련한게 너무 부지런해.

[극대노는]

너 찍어준 국민들이 극대노.

[..]

바보들. 윤모지리. 이모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