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태약 허용 검토 지시, 의료계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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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60716n0043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낙태 관련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이 대통령의 미프진 도입 지시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모두 소집한 긴급 회의를 15일 열었다.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 날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학계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후 현재 100여 국에서 쓰이고 있는 임신 중절 유도 약물이다.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허가를 했고, 2005년엔 세계보건기구(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입법 미비 등으로 미프진의 판매가 여전히 불가능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불법은 아니게 됐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낙태를 임신 몇 주 차까지 허용해 줄지를 둘러싼 여성계와 종교계 등의 극한 대립으로 법 공백 상태가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의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이 의사 재량권에 맡겼다가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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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낙태약..
정말 꼼꼼하고 일잘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 매우 복잡한데 행적적으로만 해결하긴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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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한숨만 나온다. 진짜

[ㅇㅇ]

이런놈한테 검새놈들 칼자루를 ?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반드시 완수해야합니다

[자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기 밥그릇 뺏기나 저렇게 반발하겠됴
알약하나 수입하는게 이리 힘들 일인가 싶습니다
더 위험하게 임신중지 라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인데요
종교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입닫기를 바래요

[진짜]

중요한 일들은 안하고 뭔 짓을 하려는건가?
윤석열 보다 더하네. ㅉㅉ

[아니]

대통령이 미친건가. 뭐든 전문가와 숙의도 없이 지르고 난장판 만들고. 천하 ㄱㅅㄲ

[아쉬]

그 제약회사에서 돈받았나?
뜬금없는 낙태약허용..이게 대체 뭔일이여
본인이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는거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한것도 아니고..
이것도 김윤이와 함께 한거냐?

[이잼이]

미쳤나봄..

[저는]

찬성인데..
무책임하게 낳아서 애 학대해서 죽이는 것 보단..

[주식]

레버리지etf나 어떻게 빨리좀 해보세요.
주식장이 아주 난장판인데

[와]

진짜 막나가네요. 할 말이 읍다.

[꾸꾸]

매일 매일 새로운 이슈로 신박하게 빡치게 하네요
그저께는 중국산 식재료 원산지증명..
어제는 전세자금 국가관리
오늘은 또 중절 허용
오늘 사관학교 통합 발표한다면서요?

[Nn]

뭐 하나 칭찬할만햔게 없구나
이게 민주당 모습

[..]

저도 시선 돌리기 같아요

[...]

저 약을 일반인들이 몰래 입수해서 막 쓰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하는데
의사들 주장은 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임신 몇 주에서 몇 주 사이에 어떤 경우에 처방 가능한지를 정하라는 거고
이재명은 급하니까 일단 도입하고 의사들 재량껏 하라는 건데
그나마 남은 산과 의사들 전부 때려치우게 할 일 있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사들 말이 백번 옳아요.

[..]

뒤로 뭔 딴짓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미친짓을 벌이는건지..

[..]

외국에선 합법적인 약이라는데요 안전성 문제없어요

[ᆢ]

매일매일 폭탄투하중 ㅜㅜ
도자기박물관의 코끼리가 생각나네요

[..]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기 밥그릇 뺏기나 저렇게 반발하겠됴
알약하나 수입하는게 이리 힘들 일인가 싶습니다
더 위험하게 임신중지 라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인데요2222

[수사권넘기려는]

이런저런 논란 자꾸 만들어서 수사권 유먀무야 시키려는걸까요

[얼망]

열받게 해서 사람 뒤지게 하려고 하나

[어휴]

산부인과 의사들 그러잖아도 다 안하려고 해요 걸핏하면 소송걸리는데..
산부인과의사들 다 없어지면 지금 뭐라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애낳든 죽이든 애낳다 죽든 맘대로 하는데 선량한 일반인들은 뭔죄냐구요
낙태약 많이들 드시길 자기결정권같은 소리하네요

[제발정신들좀]

저 약을 일반인들이 몰래 입수해서 막 쓰니까 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하는데
의사들 주장은 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임신 몇 주에서 몇 주 사이에 어떤 경우에 처방 가능한지를 정하라는 거고
이재명은 급하니까 일단 도입하고 의사들 재량껏 하라는 건데
그나마 남은 산과 의사들 전부 때려치우게 할 일 있나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사들 말이 백번 옳아요.2222222

[아니]

물가
환율
유가
도박판된 주식
부동산 매매
월세
전셔

신경 좀 써주세요 제발.
뭡니까.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턴도 아니고 산발적으로 화제거리 던지지 마시고

제발 물가 환율 도박장된 주식 부동산 전세 월세 집중해주세요

[ㅡㅡ]

빨리 내려와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주장 전에 피임을 똑바로 해야죠.

[근데요]

여성의 성적결정권 물론 좋은데요
남자가 너 그 약 먹으면 되잖아 하면서 더 무책임해질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전 부정적으로 봐요

[야야]

지X도 풍년이다.
아니 밑에 관계 부처가 다 있는데
누가 일 잘한다고 할까봐
그러는 거야 뭐야
국방, 외교, 환율, 물가 이딴거 안챙기고!!
국방부 장관 꼬리지도 그렇고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