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페북)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법무부) 그 첫 내용이

[ㅅㅅ]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법무부)

그 첫 내용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임.

보완수사권 어쩌고는 한 줄도 안 나옴.

보완수사권 담론은 그 뒤 검찰기득권 확보를 위한 창안물임.

 

https://www.facebook.com/share/1DN4T3zsSv/

[..]

지지층 뒷통수 치고 있는 중

[대선 공약도]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한 분리였어요

[퇴직 검사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것만으로도 증명되고 있죠.
에휴

[대선공약]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한 분리였어요 2222222222222222

[,..]

대국민 사기친거죠

[..]

이쯤되면 완전 속인거죠.

[..]

차규근의원 SNS
https://damoang.net/free/6714100
이게 정말 민주당인가요?

미쳐돌아갑니다.

[국민 속였니??]

검찰 끌어 안고 잘 해 봐라 하고 싶지만... 아니다..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기필코 해내야 한다..

[ㅅㅅ]

위 차규근의원 게시 포스터에 대한 김필성 변호사(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글
ㅡㅡㅡ
참..이거..일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받쳐주고 둘러싸서 보호해주는 게 검찰이라는 거죠?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독점했으니 참 따뜻하게 지냈던 거군요.

이건 국회 세미나 포스터가 아니라 신흥종교 부흥회 포스터 수준입니다만,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 공식 행사 포스터입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말하죠.

꼭 이런 거 하면 “실무” 변호사, “인권” 변호사 어쩌고 내세우더군요.
제가 그런 마케팅을 극혐하는지라 티를 전혀 안 나고 삽니다만, 그들 대부분보다 제가 그런 사건 경험이 더 많을 겁니다.

저야말로 실무 안 하면 먹고살 수 없는 생계형 변호사입니다. 그분들만 실무하는 거 아니에요.

잘 해보시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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