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임차인 “정당한 권리 행사”
보증금·시세 격차에 재정착 난항
신혼부부 공급 정책, 입주민과 충돌

장지동 송파 파인타운 8단지. [로드뷰] 서울 강동과 송파 일대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약 연장’과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민들이  20 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쟁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3 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 증진위원회 송파파인타운 지회는 지난  11 일 입주민 설명회를 열고 계약 연장과 단계적 분양 전환을 서울시에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회 측은 △서울시( SH )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장기적인 계약 연장 △ SH  공공임대주택의 개별적, 단계적 분양(소유권 전환) 등을 서울시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자신들은  20 년 거주 후 퇴거해야 하지만 미리내집 입주자의 경우 출산 시 장기 거주와 우선 매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한 만큼, 계약 연장이나 단계적 분양 전환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카페에는 ‘이번 설명회 불참은 곧 퇴거 동의-죽음’이라는 제목의 글도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근거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으며 분양전환 시 우선권이 보장되기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