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예요. 그냥 수사권을 주는거예요

[..]

"검찰이 억울한 사람 찾아준 적 있나?"
https://www.youtube.com/watch?v=7y1XXAv89Ag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예요.
그냥 공소청에 수사권을 주는거예요

 
왜냐하면 어느게 보안이 필요할지를 판단하는건 공소 검사가 판단하는거니까
마음만 먹으면 무슨 사건이든 다 수사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남겨주는 거예요.

 

딱. 한동훈때의 '등'

 

 

[윤석열정권]

딱. 한동훈때의 '등'

[등.]

하나만 있으면 달라진거 하나 없이 똑같이 할수있는 마법

[수사권]

수사권을 가지면 그 인력 다 가지고 가는거죠

[...]

맞아요.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

수사개시권도 없고 별건수사도 못하는데
보완수사권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일까요?
그럼 장윤기 사건같은건 어떻게 밝혀내요?

[맞죠]

보완수사권 가져가려고 온나라 ㄹㅂ이들 총출동시켜 난리네요.

[폭삭 속았음]

검찰개혁 수사권 완전 분리 할 생각이 없다면
그걸 대통령은 공약을 걸지 말았어야죠?

공약 걸고
표 받고
당선된후 수사권 유지 할거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22222222222222222222

[..]

보완수사권 필요해요.

[...]

수사개시권도 없고 별건수사도 못하는데
보완수사권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일까요?
그럼 장윤기 사건같은건 어떻게 밝혀내요? 2222222

[less]

수사권 주는순간.. 민주당이든 이재명이든 그냥 끝났다고 보면됨.

[..]

이은혜 잡은게 검사인데
서민이 비싼 변호사 쓰라구요

대장동을 회피하는게 이유같음
재난 정치만 검사수사ㅋ



2023년 4월 언론에 보도돼 공분을 산 전남지역 한 시골마을 주민들의 정신장애인 A 씨 성폭력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하지 않았으면 묻혔을 대표적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가 계속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질서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가 일부 이뤄지는 현재도 검찰 수사로 경찰 수사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 수사 사각지대에 놓인 더 많은 범죄가 묻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공소 담당 검사는 “그 결과는 결국 범죄자들만 좋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후 이미 약자 고통 가중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굳이 이의제기하지 않아도 공평하게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가 있었다.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난생처음 범죄 피해를 봤거나 장애나 연령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송치나 이송이 뭔지 잘 모른다. 검사나 판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이도 적지 않았다. 이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두 번째 기회는 동아줄 구실을 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경찰의 법리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괜찮았다. 어차피 사건은 검찰로 전부 넘어갔으니까. 설사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도 검찰에서 추가로 압수 수색을 해서 새로운 증거도 붙이고,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의 추가 진술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이 사건 기록을 보강했기에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별 무리가 없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검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외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전면 폐지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246

[검찰의 보완수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451

농약 먹은 어머니 숨짐
남편과 딸을 잡아김
1심에서 무죄 나옴
검사 "보완수사" 진행
부녀간 성관계 등을 소재로 자극적으로 언론에 흘림
"근친상간" "존속살해" 사건으로 낙인 찍힘
한 달이 넘도록 경찰이 물증을 찾지 못한 사건을 단 숨에 해결한 강모 검사는 일약 '스타검사'로 유명해짐
아버지 무기징역, 딸 징역 20년 대법원 판결
13년이 지난 후 복역중 재심이 진행 됨
근친상간은 없었고 아버지와 딸 모두 범인이 아님
당시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지능이 낮은 피고인들을 강요 및 협박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전부 무죄 나옴
수사관? 검사가 시킨대토 했다함
피해자들만 억울한 옥살이

[...]

어디서 이상한 사례 하나 구해오셨는데
보완수사권으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검찰]

진범 나왔는데... 검찰이 무혐의 조작
https://www.newstapa.org/article/nM7xB

검찰이 전북 삼례 강도치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진범을 잡은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시켰고,
재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진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힘없는 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치부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

장윤기 사건에서만 보완수사 11건 있었어요
경찰 수사가 이딴식인데 경찰에게만 다 맡기라구요?
누구 좋으라고???

[...]

아니 수사좀 하면 안되나요?

나쁜놈들 많이 수사하면 좋은거지 뭐가 문제인지..

도대체 뭣땜에 수사권 뺏아야되는데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수사할까봐 걱정이면 정치사건만 뺏으면 되는거 아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