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3일 오전 1:06
<1주택도 1주택 나름...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이번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입니다.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지요.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
2026년 1월 25일 오전 11:11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유예 2026. 5. 9. 종료는 2025. 2.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얼마든지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지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합니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입니다.
단,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6.5.9. 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토허구역에서 100일 만에 집 못팔아"…양도세 중과 시행 후폭풍]
2026년 1월 25일 오후 1:26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李대통령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2026년 1월 25일 오후 2:38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닐까요? >
[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비웃듯…강남 다주택자들은 증여러시]
2026년 1월 31일 오전 1:23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 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 – 한국일보]
2026년 1월 31일 오전 8:45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ㆍ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ㆍ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
2026년 1월 31일 오후 11:49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니…>
"해방이후 한번도 성공 못했을만큼 어려운 불법 계곡시설 정비, 대부분 헛소리로 치부하며 비웃었을만큼 어려운 주가 5천포인트, 그렇게 힘든 것도 해냈다. 수십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정비나 주가 5천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 그 어려운 두가지 일도 해냈는데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정책에 부당하게 저항해서 곱버스처럼 손해보지 말고다주택자는 2026.5.9.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이번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서 감세혜택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파시라"는 말을 축약해서 "집값 잡는 것이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는 쉽다"고 했더니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제대로 못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어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쓴 "쉽다"는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립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집값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아닙니다. 계곡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더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수단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해를 입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합니다.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어의 기본적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랍니다.
[국힘 "李, '5000p'보다 쉽다? 부동산 정상화 왜 못하나"]
2026년 2월 1일 오전 7:03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며 보호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습니다.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속에서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 파이낸셜뉴스]
2026년 2월 2일 오전 8:21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2026년 2월 2일 오전 8:25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李대통령 정조준한 국힘 | 다음 – 문화일보]
2026년 2월 3일 오전 8:08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다릅니다.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습니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습니까?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
2026년 2월 3일 오전 9:07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담… 강남 매물 늘었다 – 파이낸셜뉴스]
2026년 2월 3일 오후 10:10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버틴다더니 거짓말이었네"...강남3구 매물 수천 개 쏟아졌다 | 다음 – 파이낸셜뉴스]
2026년 2월 4일 오전 7:52
<이미 4년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 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 받아야합니다.>
[[사설]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 다음 – 한국일보]
2026년 2월 5일 오전 1:03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
2026년 2월 8일 오후 5:59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
2026년 2월 9일 오후 3:29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대상을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2026년 2월 10일 오전 12:23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쓰여있네요.
서울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닙니다.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
2026년 2월 13일 오전 12:02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없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2026년 2월 13일 오전 09:05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합니다.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입니다.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요?
그러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
['집 팔라' 신호에 강남 매물 얼마나 나올까...서울 임대사업자 아파트 15% 강남 3구에]
2026년 2월 14일 오전 09:52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것입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2026년 2월 14일 오후 07:27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알려 드렸습니다.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합니다.>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 | 다음 – SBS]
2026년 2월 16일 오전 01:40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입니다.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상식에 부합합니다.
정치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 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청년들의 주거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 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문제의 국가적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동혁대표께서 청와대여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
2026년 2월 18일 오전 12:57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인 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을 꿈꿀수 없을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 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가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ㆍ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는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합니다.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합니다.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하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양심 도덕 내세우며 집 사모으지 말라 강권해도 다주택에 이익이 있으면 할 것이고, 손해라면 다주택자 되시라 고사를 지내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입니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입니다.
왜곡이 많으니 사족 하나.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문제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ㆍ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
2026년 2월 20일 오전 08:58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대한국민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OFFICE텔 시장 타격 전망]
2026년 2월 21일 오후 10:51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오를까 내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입니다.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입니다.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입니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입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野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는 금융독재"…與 "시장 선동"(종합)]
2026년 2월 24일 오전 08:28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 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 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입니다.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습니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합니다.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비정상인 집값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
2026년 2월 25일 오전 07:56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대통령 "농지까지 투기 대상...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해야"]
2월 26일 오전 09:14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됩니다.
2026년 2월 26일 오후 11:48
<2026. 5. 9.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는건 각자의 자유인데, 이점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되어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됩니다.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9.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5.9.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미리 언명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권력을 맡기셨고, 그 힘을 위탁 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하여 2026. 5. 9. 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 주택수, 주택가격수준, 규제내역, 지역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칙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말한 것은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오후 08:39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입니다. 아이들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도 몇배나 애착 있는 집입니다.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하여 세상에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퇴임하면, 아이들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입니다.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싶어 판 것뿐입니다.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보유했더라면 그건 집값이 오를 것 같거나 누구 말처럼 재개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인생과 아이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 애착인형 같은 것이어서입니다.
개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 그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요? 내가 부동산 투기라도 했다는 이미지를 씌우고 싶은 것이겠지요.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인정은 하겠으나,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 | 다음 – 중앙일보]
2026년 3월 1일 오후 08:00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습니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입니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물론 투기 이익을 얻기위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처럼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칩니다.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오후 09:38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습니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단독]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 육박]
2026년 3월 21일 오후 12:13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 지적 사실이었다···국세청장 “전수 검증”]
2026년 3월 22일 오전 09:37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2026년 3월 23일 오후 11:59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아는기자]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2026년 3월 24일 오후 12:41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24일 오후 09:00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26년 3월 28일 오전 03:11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입니다.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주택보유 자체는 재산증식 수단이 못될 것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직자들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 지 언정 매각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취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5급이상 승진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고려나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관계에 있는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2026년 4월 1일 오전 08:18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기사 분문에서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 아니고 직장 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 [심층기획-비거주 1주택자의 하소연]]
2026년 4월 18일 오후 12:25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2026년 4월 24일 오전 09:55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2026년 5월 6일 오전 12:12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입니다.>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
2026년 5월 11일 오전 12:24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습니다.>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입니다.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
2026년 5월 21일 오후 04:22
서울경제TV가 "중국인 서울 강남 아파트 944채 기습매수…다주택자 던진 물량 싹쓸이" 이런 가짜 영상기사를 냈다가지금은 삭제했습니다.
확인해보니 1~4월 간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는 5명 불과 등 명백한 허위기사입니다.
혐중 선동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 기사로 추정됩니다.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2026년 5월 23일 오전 01:13
<아파트든 OFFICE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입니다.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됩니다.>
[회계감사 꼼수?…아파트 관리비 제도 '대수술']
2026년 6월 1일 오전 07:40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입니다.>
[최대 40억 포상금에 신고 폭주…부동산 탈세 제보 10건 중 8건 수도권]
2026년 6월 3일 오후 03:00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더구나 국민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창업국가로 대전환,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투표참가,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진정한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26년 7월 10일 오후 01:00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 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 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 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