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조국혁신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최근 대통령이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며, 비전과 중요성은 우리모두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AI가 그리는 미래와 지금 우리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 바로 전환(AX)입니다.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국민과 산업이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AI 데이터센터(AIDC)와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 인프라입니다.
AIDC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력특례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AI 메가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AI 데이터센터를 넘어 반도체 공장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와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AIDC법 논의과정에서 직접 부처간 조율을 하면서 느낀 가장 큰 걸림돌은 부처 간 칸막이였습니다. 국익보다 부처의 이해관계가 앞서면 필요한 정책도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부처 간 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둘째는 AI 시대의 보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AI가 되려면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개인정보는 사실상 공공재라고 할 만큼 반복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클라우드 보안 ▲금융권 AX 과정의 보안 ▲AI 에이전트 간 계약과 보안 책임체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전환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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