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면 세수 603조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마란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기회있을때마다

현정부는 말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되고

추진해왔던 정책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혹 1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주니 어쩌지 하면서

선심쓰듯이 직접 현금지원하다보니

세수가 부족하게 되었겠지요.

 

생각해낸 방법이

기초연금의 수령연한을 75세로 하면

603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하려 기초연금을 운영합니다.

이참에 폐지하지...

75세의 나이가 되어서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아니한 이에게까지 직접재정지출을 하더니

이제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이들에게선

지원금을 없에겠다는 것이

정책 목적적합성이 맞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드신분들을 증오하겠지만..

이땅의 시민으로 그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자손들의 성장을 평생의 과업으로 하다보니

늙고 힘없고 경제적 자립능력까지 없어진 나이가 된겁니다.

 

그져, 

표에만 혈안이되서(나이 드신분들은 표가 덜 되니)

선심성 재정정책에만 너무 경도된 것은 아닌지.......

[...]

보통 나이 드신 분들 표를 많이 의식하죠

투표율도 높고 인구도 많으니까.

어디서 나온 말인지
기초연금을 75세애 주는 일은 없을 거 같은데요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나이 올리는 것도
손도 못 대고 있는걸요

[..]

가짜뉴스 같네요
그럼 굶어 죽으라고요

[ㅇ]

그럴일은 읍슈
노인들 표가 얼만데

[마란쯔]

노인들 표는 보수당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용역이 가능한 겁니다.
표만 생각하기때문에...

[65세에도]

아프면 죽어요. 연금 개시 되기도 전에 너무 억울하죠.

[ᆢ]

한 번에 10살 못 올리고 점진적으로 올릴거예요
65세 이상 75세 미만 이제까지 기초연금 받던 사람들 끊으면 난리 날거예요
차츰 나이 올릴거예요

[이미]

이미실시된 정책은 바꾸기어려울거예요 여자들
평균 국민연금이25만원정도인데
재산이 없어도 너무없는 사람이받는최대치가30만원
아닌가요 그럼50만원도안되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노인빈곤어마할거예요

[ㅇㅇ]

재난 지원금 몇십만원 던져 주지 말고 그냥 기초 연금이나 제대로 주어요.
진짜 지랄 맞네요.
지원금은 선거때만 뿌려대서 금권선거 효과있지만 기초 연금은 그런 효과없으니 없애고 싶어서 환장들 했을겁니다.
저치들은 그저 선거선거 밖에 눈에 뵈는거 없어요.
기본소득같은 개소리 사탕발림하고.

[윗님]

기초연금이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입니다.

[...]

이러나 저러나 얼마있지도 않은
재산때문에내 평생엔
받을일없을텐데 개따님들도 이재명이
뽑았으니 받못받으면 좋죠~

[...]

그냥 100세로 하면 되지,...
의미가 뭔지...

[영통]

어차피 노인 표는 국힘당 표

68세로 올려도 민주당 타격 없을 듯

그래도 노인 복지 위해 신중을 기해야

[배급]

국민들 반이
배급충이니 하면서 무상급식 반대했습니다.
기초연금도 배급이니
국민 반이 아예 없애라고 할 겁니다.

[ㅁㅁ]

찾아봐도 없는데 출처 좀 ?

[그니깐요]

정년연장을 왜 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지요.
강경 노조나 공무원들 외엔 혜택도 없는데.

곧 국민연금 차례 같습니다

[음]

기초연금 75세 상향설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