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완수 임무를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22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염원대로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국회는 정부안을 8개월이나 기다렸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 주십시오.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내용대로 정부가 3월 말에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하고 정부안을 만들었다면 추진단 검사들이 그에 따라 지금쯤은 관계 법률과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도 마쳤을 것입니다.
「김민석 “보완수사권 先처리” 정청래 “시간끌기 꼼수”…진실은(26.7.1,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34499?sid=100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당시 약속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관계 법률 180개 및 900개의 하위 법령 제개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국회에서 준비한 개정안과의 불일치 및 비합리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부합되는 부분 역시 조문별로 비교 분석하여 신속히 입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hYkybFSUkib83qHhX2dd4WrpE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