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때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사람은 김현미가 아니라
박선호라고 차관이었어요
기억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3프로에도 나와서
정첵 설명했어요 이재명 정부 초기 이상경 국토무 차관처럼
이 사람이 문재인때 방송에서 우리는 공급 안하적 없다고 해서 뒷목잡게 만든 사람인데 최근에 머 찾다가 이 사람이 가천대 도시계획과(이재명 정부 이상경이 교수로 있는)에서 박사 받은걸 발견하고 논문을 봤는데 내용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 및 차이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of Pub
개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분석
1 연구 개요
목적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민간임대주택과 비교
공간적 범위 전국
분석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방법 로지스틱 회귀모형
2 주요 분석 결과
A
집 내부 주택 자체 만족도 요인
공통적으로 방수 난방 안전 위생 소음 순으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침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향상 확률
방수 난방상태 개선 시 4549배 증가 가장 영향력 높음
안전 위생상태 개선 시 3697배 증가
소음상태 개선 시 2191배 증가
민간임대주택 만족도 향상 확률
방수 난방상태 개선 시 3871배 증가
안전 위생상태 개선 시 3587배 증가
소음상태 개선 시 1943배 증가
기타 공통 요인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바뀔 때 만족 확률 1328배 증가
환기 상태 양호 시 2094배 채광 상태 양호 시 1460배 증가
월소득이 높을수록 집 내부 만족도도 증가하는 경향
B
집 밖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
공통적으로 외부시설 접근성 거주 환경성 주차 보행환경 순으로 영향을 미침 그 외 공원 녹지 교육시설 방범 이웃관계도 유의미함
공공임대주택 만족도 향상 확률
외부시설 접근환경 개선 시 6334배 증가 압도적 영향력
거주 환경성 개선 시 2747배 증가
주차 보행환경 개선 시 2007배 증가
특이점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거주 시 만족 확률 1684배 증가 월소득이 낮을수록 동네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
민간임대주택 만족도 향상 확률
외부시설 접근환경 개선 시 3492배 증가
거주 환경성 개선 시 2020배 증가
주차 보행환경 개선 시 1906배 증가
특이점 도 지역 에서 광역시 특별시로 갈 때 만족 확률 1229배 증가 주택 노후도가 높을수록 1486배 증가
C
정책적 시사점 결론
물리적 품질 향상 건축 만족도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방수 균열 난방 단열 등 건축물의 기초적인 질적 개선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야 함
입지 선정의 다변화 위치 의료 상업 문화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63배 이 가장 크므로 외곽이 아닌 인프라가 갖춰진 입지 계획이 필수적임
공급 방식의 전환 방법 수요가 몰리는 도심 내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참여형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을 활용하고 기존의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
와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똑같잖아요
2021년에 쓴 논문이거든요
초록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1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공급 없고 도심 리모델링
2 산규공급 x 구축 리모델링 (<= 도심 재정비)
3 저렴한 임대 이미지 벗고 아파트평 임대공급
=> 싱가폴의 주택 공급 모델같아요 중산층까지 임대로
민주당은 내부에 어떤 카르텔이 있는거 같아요
국민을 도시 임대에 살게 하는게 목적인거 같고요 이게 통제하기 쉬우니까
이러면 박원순부터 서울에 재개발 허용 안한게 설명이 돼요 우선 이게 가동되려면 과도기 적으로 부동산 폭등이 있어야 함 그래야 중산층들도 부동산 매수보다는 임대공급을 기다리게 될테니까요
신규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더 이상 신규가 안나올거기 때문
도심 노후화된 역세권들 재정비 => 고급형 임대아파트화로 바뀔거 같아요 이럼 대지지분 청산시킬수도 있을듯
https://youtu.be/oGQa5Yf6970?si=4975xwwxLf6Wsp4l
과거 3프로 박선호 출현 방송이에요 김어준에도 나왔었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