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죄다 법원판사들 자식이거아
관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왜, 도대체 왜 법원의 판사들이
죄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나요?
급여 이중수령 아닌가요?
음서제가 버젓이
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전수조사해서 사법처리해야합니다.
직원들 죄다 법원판사들 자식이거아
관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왜, 도대체 왜 법원의 판사들이
죄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나요?
급여 이중수령 아닌가요?
음서제가 버젓이
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전수조사해서 사법처리해야합니다.
음서제는 조선에서 더 극심하지 않았나요?
구한말이 다시 재현된 것 같은 요즘이네요.
조선시대에도 축소되긴 했어도
대신 매관 매직이 성행했죠.
왕족과 사대부들이 모두 부패한 구한말이 다시 반복되는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에요.
518유공자 가점받고 들어온 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명단 공개하고 싹 다 조사해야 해요.
법 위에 군림하는 선관위
선관위
발촉 계기가 이승만 부정선거 이후,
입법을 하는 국회와 시행하는 정부 견제는
법 집행하는 사법부가 맞다 생각했던거죠.
호선제가 있어 삼권에서 각 3명씩 9명 임명,지명 가능함에도 정부와 사법은 형식 구조상은 늘 대립구조라
그래서 관례처럼 간거예요.
참고로 삼권 통치권력! 세가지 권력 서로견제
제 아무리 권력도 헌법 아래고
주권은 국민입니다. 권력 싸움에 국민을 희생시키는게
내란이고 반역인거죠
선관위는 현재는 헌법상 독립기구가 전혀 아닙니다.
사법부가 장악한 기구입니다
선관위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어야합니다
총법관의 9%나 겸직을 하고있다는데
돈은 이중으로 들어가지만
판새놈들이 뭘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