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적용 기준 나왔다…과징금 최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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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it-science/cc-newmedia/6160656

2026.05.08 오후 01:03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형 플랫폼과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ㅇㅇ]

드디어 민주당이 시동을 거는 군요.

여론 통제와 독재.

[ㅇㅇ]

이재명과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앉는건 죄다 가짜 뉴스라 우기던데 그런것도 다 처벌대상인가요?
영상 녹취 있어도 죄다 가짜 뉴스라고 하던데 그런거 제대로 걸러서 처벌하는거겠죠?

[아우]

드디어 가짜뉴스 처벌이 가능해지는거네요!!!

여기 진짜 물이 왜이렇게 된건지 ㅜㅜ

[ㅇㅇㅇ]

사진 확대한 것도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허위가짜 정보 판단 기준이 과연 공정할까요?

[...]

사진 확대한 것도 조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허위가짜 정보 판단 기준이 과연 공정할까요? 222222

[전문기관에서]

ㄴ조작 획인하니 걱정 붙들어매세요

[**]

가짜 뉴스가 여론이예요? 지능 떨어진다..

[와]

10억은 큰 언론재벌은 별거아닐텐데
한30억으로 올렸으면!!
82같은데 가짜뉴스 올리는 사람도 강력처벌하길!!

[...]

82에도 많죠? 가짜뉴스 퍼트리는것들
10억 준비해 놔라!!!

[ᆢ]

한30억으로 올렸으면!!22222

[뉴스]

가짜뉴스법안 시급히 시행했으면 합니다 온갖 유언비어가 판칩니다
3대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재명한테]

유리하면 진짜뉴스

이재명한테 불리하면 가짜뉴스 그게 기준이 되겠네요

[..]

ㄴ 님 이재명에게 유불리가 진짜 가짜 기준이겠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너나잘해]

2013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김현지 실장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13년 1월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충격 성남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성추행 이덕수(성남시의원)’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만3071건 전송했다.

이에 법원은 김 실장에게 이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내렸다.

ㅡㅡㅡ

간댕이 부은 김현지

[그런데]

가짜뉴스 vs 진짜뉴스
구분 어떻게 누가 하는거죠? 언론조차 왜곡보도 하고
선거도 이지경인데 일반인이야 뭐 걸릴 일 있다고
대부분 뉴스발인데

언론들 통제 용으로 딱이네요

차라리 사실직시 명예훼손이나 없에지
가짜뉴스는 명예훼손으로도 커버 되는데

[ᆢ]

김어준이 만만치않게 헛소리와 선동 많이 했던데
그 가짜뉴스 민주당이 말함 진실이구
남이 말함 가짜뉴스고 그런거죠?ㅎ

[ㅇㅇㅇ]

사실 확인 판단은 투명성센터에서 한다는데

민주파출소의 다른 이름인거죠??


“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단체 양성,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맡는다. ”

사실 확인 단체 양성??? 인력 양성???

[...]

k값은 가짜뉴스에요? 아니에요?

[아줌마]

전한길 큰일났네.
오늘도 시위대 이끌고 극우시위갔던데

[ㅇㅇ]

가짜뉴스가 왜 어느 한 쪽에만 도움 된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가짜뉴스 많이 퍼뜨리는 쪽은 불만이 많겠지만

[오우]

이재명도 이스라엘 관런 가짜뉴스 올롔던데??

[...]

유럽,미쿡 같은 데는 가짜뉴스 떠들면... 기자.회사가 돈맞을 찐하게 보는 구조..?
한국도 부동산 문제 등등 가짜뉴스가 너무 넘쳐 나지요...

[...]

그럼 안민* 최순실 300조는요? 기준이 뭐예요? 홍콩같이 가려는거예요?

[ㅇㅇ]

김어준 드디어 가니?

[ㅇㅇㅇ]

이쪽이건 저쪽이건 이 소식은 좋아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이 뭐 평생 대통하나? 시간 금방간다
이재명한테만 좋을꺼라 생각하는 단순구조 그 머리..얼마나 좋아 단순해서 ㅋ

[...]

특정집단에 대한 조롱 혐오 이런 거 다 해당되던데
저렇게 걸면 안 걸릴 커뮤 하나도 없어요.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연성 파시즘이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