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통과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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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선거관련 의혹 같은거 얘기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서 냈다가 국민의 힘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필리버스터하며 반대한적있죠. 

최종적으론 국민투표법에서 그 조항은 빠졌지만

민주당은 나중에 공직선거법 보완해서 재추진 하겠다고 예고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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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되는 ‘선관위 비방 처벌법’

https://m.segye.com/view/20260226517377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회 사무처조차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입법은 전례가 없다”며 우려 한 것은 이 법안에 내포된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방’이나 ‘허위사실’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최고 10년형인 무거운 처벌 조항을 담은 것은 과잉 입법이다. ‘징역 10년’은 살인범들에게 내려지는 ‘보통 동기 살인’의 양형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을 살인죄 수준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야당이 “선거 독재 입틀막 공포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오가야 한다. 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과잉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했는지 의문시된다.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선관위는 과거 대물림 채용 비리로 얼룩졌고,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을 썼던 기관이다. 선거 때마다 여야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기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천만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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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뿐 아니라 온 언론이 반대했던 조항인데 민주당은 그냥 단독 추친하려고 했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이 법조항을   뺐지만 차후에 이 선관위비방 처벌법을 공직선거법에 넣을 거라고 말한거 보면 이 법조항을 넣고싶은 굉장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네요. 대체 왜  그렇게 이 법안을 넣으려고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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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에서의 발언 ㅡㅡㅡㅡ

 

첫 주자로 나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민투표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며 "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은 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입법 독재 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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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ㅇㅇ]

한 편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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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언급하면 처벌한다는 입법도 발의하려고 했어요.
진짜 이것들 의도한거 아닌가 싶네요.

[...]

선관위 특검 가야해요!!!

[왜]

국민 입에 자갈을 물려요? 중국 욕해도 어쩌고 하더니요.

[---]

윤은 선관위 잡으려고 계엄하다 탄핵
민주당은 선관위 비방 처벌법 단독 추진

[...]

윤이 선관위 문제점을 정확히 안건데
힘이 없었죠.
그렇다고 계엄을 잘 했다는건 아니고..

[..]

이번일 진짜 보통일이 아닌거 같네요
선관위비방 처벌법?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데 말도 못하게 한다고요?
너무 이상합니다

[..]

누가 선관위편인지 너무 명백하게 보이네요?? 왜 저렇게까지 두둔할까요?

[...]

헉 최대 징역 10년

[ㄴㅇ]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네요 @@

공산당인가요??

[장기집권플랜]

선관위를 손아귀에 쥐고 국민들 입 막고 천년만년 하고 싶었던거네요.
자기들 입으로도 그 장기집권플랜 말했었죠.

[...]

악법도 법인가요?
고쳐야죠

[...]

어제인가 잠실 시민인터뷰 영상 보신 본 있을거에요
일선경찰이 이 법이 통과된걸로 알았는 지 지시를 받았는 지 부정선거 말 하면 처벌 받아요 그런말 하고 해산시킴 별개 다 수상해져요

[총선에 절대]

민주당에 표주지 마세요

쪽수로 밀어부쳐 아무 법이나 만들어 냅니다.

물론 국짐이 강세일때는 국짐에도 표몰아주면 안되고요. 절대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번 부정건거 그냥 넘어가면 총선에서도 또 부정선거 하겠죠

민주당 의원 쪽수 많은 것도 부정선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선거보니 계속 사전투표를 통해 부정선거 해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민 입에 자갈을 물려요? 중국 욕해도 어쩌고 하더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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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나서 이 법안 발의한거 어떻게 됐나 찾아봤어요.
작년 11월 발의된 법안이고 계류중이네요
언지든 이름고치고 본문조금 고쳐서 새로 발의할 수 았는 위험이 있으니 예의주시하다가 반대의견 적극 표현해야할 거 같습니다
(민주당지지자들은 중국 겨냥아니다 우겼지만 법안 내용에는 너무 타깃이.느껴지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17346?sid=100
중국 욕하면 최대 징역 5년?…민주당 법안 보니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양 의원은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제안 이유에 등장한 사례는 '혐중 집회'가 유일합니다.

양 의원은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반중 인사들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ㄱㄱ]

절대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22222

인간은 어쩔수 없어요. 선을 넘기 때문에 견제를 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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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가 잠실 시민인터뷰 영상 보신 본 있을거에요
일선경찰이 이 법이 통과된걸로 알았는 지 지시를 받았는 지 부정선거 말 하면 처벌 받아요 그런말 하고 해산시킴 별개 다 수상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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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의도적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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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한쪽만 밀어 주는지 이해가 안돼요.
적당히 균형이 맞아야 서로 견제하며 일하죠.
힘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꾼들인데ㅜㅜ

어느 쪽이든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

민주당은 자국민 입에 재갈 물리고 싶어 혈안이 된건가요
선거관련 비방도 안돼 중국인 비방도 안돼
진짜 누굴 위한 국회의원인지.

[...]

정치인을 어떻게 믿고 한쪽만 밀어 주는지 이해가 안돼요.
적당히 균형이 맞아야 서로 견제하며 일하죠.
힘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꾼들인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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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정에서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선거가 엉망진창인 꼴이 드러날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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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막음 법은 꼭 민주당이 발의하더라고요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여럿이네요

[거대당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저런 법 한번 통과되면 20년 장기집권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절대 거대당을 만들어주면
무소불위입니다.
이미 국회가 대통령보다 세진지 오래이고, 삼권분립?
이미 개나 줘버렸어요.

[ㅡㅡ]

제발 양당구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글]

베스트에 올라와야 하는데
청정한 댓글

[...]

입에다 재갈을 물려버리려는게 딱 공산주의식이네요. 니네는 찌그러져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