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에서 거짓말하면 당선 취소인가요?

[.....]

국감이나 법정이 아니고

토론회도 

티끝만한 거짓말도

당선취소가 되나요?

[…]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그래서 정원오도 전재수도 판결문 보세요만 외치잖아요

[아니던데요]

윤석열이 장모 1원도 남에게 손해 안끼쳤다 거짓
자기 마누라 주가조작 피해자다
이걸로 당선취소는 커녕 대통령만 잘 함.
아..민주당이 아니라 그런가?

[ㅡㅡ]

이재명은 TV토론에서도 국감에서도
거짓말 해도 처벌 안 받잖아요.

[..]

윤석렬 입벌구인데 처벌 받은거 없잖아요 지가 똥볼차서 끝난거지

[Dd]

썩열이 봐요 무수한 거짓말
지지자들은 잣대가 참 삐뚫죠?
웃긴 게 지가 당선되놓고 선거부정 음모론

[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문제가 되겠죠.
조국이 아들 딸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다툼이 있었지만 재판부 판결 존중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윤씨]

그럼 윤씨 당선무효인가요?

[ㅇㅇ]

석열이는 감옥 갔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이 문제지
켕기는 장치인들 많죠
흐린눈으로 내편이라고 봐주는 지지지들 믿고

[아님]

그러면 절반은 전부 취소되게요

[이준석이]

아직 잘만 하고 있네요
투표 새치기 해가면서

[내란으로 감옥]

갸짓말 해서 감옥간거 아니거든요?
하도 구라를 많이 쳐서 지금 받는 재판는
또 다른 거짓말들이네요. 7월에 선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7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중략)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로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를 두고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57838

[...]

이재명이 선거법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 된거잖아요
유죄 확정이라 2심 재판부가 형 선고만 하면 나가리 확정인데
2심 재판부가 선고 미뤄주고 대통령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