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1주택자도 집 팔 기회 주신답니다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정부에서 퇴로를 열어줄 것 같습니다. 살지도 않는 집 갖고 있음 안되죠. 기회를 줄 때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이제 진짜 각오하시라~~

 

李 "세입자 낀 1주택자, 집 팔 기회 주겠다"

 

다주택자 매물 잠김 우려에 비거주 1주택자 퇴로 열어줘
전세 낀 1주택자 집 구입 땐 최대 2년 내 입주하는 것 허용
李 "갭투자 허용 비판은 억까"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준다"면서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압박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유세 인상 효과를 노리는 우회적 수단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2043443

 

[...]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준다해도 집 못사요.

[...]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를 없애려고 하나요?
다주택자가 있어야 무주택자에게 전월세를 제공하잖아요.
다주택자가 있어야 집 하나는 내가 살고
집 하나는 세 주고 하는 건데 그걸 없애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전월세를 구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 월세 상승이 말도 못하고
더구나 전세대출도 안 해줘서 월세로 가다 보니까 서민들 사는 노도강 금관구까지 월세 300 이에요.
월세 감당 못하는 사람은 경기도 와곽으로 밀려나겠죠

무주택자들이나 결혼이나 독립하는 세대는 어쩌라구 대책도 없이 임대 물량을 없애는지 ...
이재명 정부에 멍청이들만 있는것도 아닐텐데 왜 뻔히 보이는 나쁜길로 가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ㅎㅎ]

부동산 수수료 문제나 대통이 좀 나서지 읺고~
거래 허가제도도 풀고요

[ㅎㅎ]

지랄이다진짜

[정부가]

서민의 최후의 보루마저 건드리는거죠.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갖고 있겠나요?
형편상 입주 못하고 언젠가 입주할 생각인거죠.
또는 거기 입주 못하더라도 갖고 있다가
그 집 팔아서 나중에 거주할 집 사던가요.
공산당이예요?
내 집 못 갖게 하고 다들 임대아파트서 죽을때까지
임대료나 내라는거예요?
평양서 아무나 못살듯 서울서도 아무나 못 살고요.
자본주의 논리에 맡겨서 그 집 못 사는 것은 괜찮아요.
돈 모자라 그렇게 된거니까
그런데 공산당같은 정권이 서민 흔드는게 잘하는 짓인가요?
그래서 집 나오면 집은 누가 사나요?
중국인??

[마지막보루]

그걸 어찌 팔까요. 어떻게 산 집이고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할까요.
정부가 아니라 진짜 무슨 산적들같아.

[...]

아니 1주택 가지고 있는것도 죄인 취급하는 늬앙스네요.

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1주택은 냅두라구요.

[..]

기회를 주시고
퇴로를 열어준다고요?

비거주 1주택자가 적군인가요?
하다하다 진짜...

집 팔면 이제 집 못 사죠.
서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정권 저 정권에 휩쓸리다
이제 은퇴할 나이 되어가요.
당신네들 집권자들처럼
다들 먹고살만한 생이 아니었다구요.

[ㅎㅎ]

이번선거에 그래도 몰표겠죠
국민의 수준이 ㆍㆍㆍ

[ᆢ]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율 높은 것이 국가 망신이라고 했죠?
왜 죽고 싶나 생각해봐요.
집 하나 지키기가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정말 너무 모르네요.

[내평생]

내평생 민주당만찍었고
경기지사때도뽑았고
대통선거때도 뽑았는데
이번선거는 아니올시다에요
주식만활성화하면 다인가요??
집한채있는사람이 죄인도아니고
집2채있다고 더 죄인도 아니건만
뭐이리 억압이 많은지....

[다주택이]

불법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안전자산으로
리스크 감당하며 산건데 왜 그리 못잡아먹어 안달인지..
무주택자들 중에 돈이 없어 집 못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주택자들이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살 수있는
집을 공급하는 측면도 생각해줘야지 투기적으로
집을 사고팔고 한 것도 아닌데 장기보유한 것도 뺏아가고
양도세도 중과하고 그럼 누가 싼 집을 공급하냐고?
다 비싼 월세 받으려 하지...정신나간거 아닌가 몰라?

[여긴지금]

다주택자들 걱정들을 하고 있는건가요??..뭐하는거지 ..

[보니까]

본인집을 못 파니 저런 방법 만드는 거 아니죠?
저거 갭투 허용인데?

[저는]

이번 정권 지지합니다만,저같은 서민? 알바로 생활비 보태야해요.빚도 있구요.
평수 작은 세채인데 두채 전세주고 있어요.
저는 주식, 코인 해봤는데 저같은 사람은 주식못해요.
그나마 집이 저에겐 뿌듯한 자산이에요.
죽어라 일해도 현금이 생길 가구는 아니거든요.
집 안팔거에요.
나 죽으면 그래도 이 작은 집들이 물려줄거 하나에요.
내 두채가진집이 집 판다고 팔릴까요? 없는세대들이 살까요?
대출은요?
전세나 월세만 오른다는걸 왜 몰라요?

[ㅇㅇ]

1주택자는 건들지 말아야지..평생 노력해서 집한채 산게 다인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지금 비거주 일주택이면서 사람들마다 사정이 있다는걸 왜모를까요ㅠ

[ㅇㅇㅇ]

이상하네.
다주택자들 걱정은 엄청 하는데, 다주택자들의 실상은 모르는 분들이 댓글을 넘 열심히 다는 듯.
정부가 다주택자들 죽이는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냥 가진 만큼 세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토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알아들으세요.
정권을 지지하든 안 하든,
내 집 내 재산, 내 세금인데, 모르면서 제발 공포감 조성하는 글 도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작은 집들 몇 개 갖고 있어도 세금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살 때 1억이었는데, 팔 때 10억이다,
그럼 내야 할 세금 구간이 다주택자인 경우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참나,
그리고 다주택자 세금 부과한다고 전월세 없어진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

1.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다.

다른사람이 그집을 사거나( 그럼 다른사람이 살던 집이 매물로 나오고나 전월세로 나온다)

집을 산사럼아 전세나 월세를 준다

그러면 총주택수는 같고 임대숫자도 같다.

저위에 다주탁자 왜 규제하냐는말은 개뻥

2. 갭투자들이 많은데 그사람들은 죄다 전세끼고 사는데
부동산투기에 시발점이 갭투자

이걸 규제하지 말랜다..ㅉ

[웅]

이럴수록..지방은 도태될텐데요..
기업이 지방에 내려가려해도 직원구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된거잖아요.
청와대 일자리는 포기해도 강남집은 포기못하는거처럼..
일반인은 서울집 포기못하겠죠..

[ㅇㅇㅇ]

집 하나 지키는 게 뭐가 어렵다니요?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벌벌 떨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알기나 하고 글 쓰는 거예요?

[ㅇㅇㅇ]

갑자기 지방이 도태될 거라는 거라는 뜬금포 논리는 뭐예요?

[ㅇㅇㅇ]

AI 시대에 대도시 쏠림 현상 사라질 수 있어요.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 해고 많이 했고, 직원들 재택 근무 많아졌어요.
AI 이전 시대의 논리로
현실을 해석하면 백프로 틀려요.
2년 전 코스피 5천? 목표로 내건 이재명 욕한 정치인 얼마나 많았나요?

[통곡의벽]

지지자 말이 곧 정부의 지침 이지요.
위에글 읽으니 이 정부는 서민들이 뭐라하던 지들 승질대로 밀고나갈거에요.
귀닫고 눈감고 무조건 하고픈대로 하는게 민주당 이잖아요.
난 이정부에게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는걸 알고 있어요.

[어이야]

기회를 주시고
퇴로를 열어준다고요?222

나 참 자기가 조선시대 왕인줄 아나?

[...]

여기 집 안 팔아본 사람들이 글 쓰네.

팔면 일정 세금 내는게 맞는데

양도세 중과로 팔면 마이너스.(보유기간 동안 집 수리비,세입자 들일 때 복비 등등 포함)

이거 집 두 채 가졌던 죄로 벌금 내라는건가요?

[ㅎㅎ]

기회를준다....지가뭔데...

[윗님]

양도세 중과가 벌금인가요?
그냥 부동산으로 얻은 수입만큼 내는 세금의 양입니다.

5월이 종합소득세 내는 달인데요.
직장인들 하고 또 달라요.
종합소득세는 구간에 따라 소득의 50프로 이상도 냅니다.

연예인들 1억을 기부했네, 10억을 기부했네 이런 뉴스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기부는 공제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오직 부동산만 세금이 적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 논문, 여러 영화에서 다 밝혀졌는데
실제로 모르는지 모르는 체 하는지
오직 이재명 타도 글만 많네요.

참고로
미국은 보유세 있는 거 아시죠?
보유세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내가 세면대가 고장나서 화장실 수리를 했어요.
내돈 백 만원 들여서 했어요.
백만원이나 내서 집 수리 했는데, 세금도 오릅니다.
왜냐?
집 수리 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판정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더 내야 해요.

저는 세금 엄청 많이 내는 업종이라, 부동산 글만 보면 그냥 화 나요.
한국이 기이하게 부동산 분야만 세금이 적었어요.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는 건데, 애 이렇게들 반발이 많은 건지.

[그리고]

양도세 중과는 이재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윤석열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던 것이 왜 갑자기? 난리인 겁니까?

[저도]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가 되었는데,
부동산으로 돈 많이 못 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주택자들 죽이는 정책 아니고요.
전월세 없애는 정책, 절대 아니고요.
그냥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팔면 돈 많이 벌겠지-
이 인식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인 당신들 재산을 뺏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구조를 바꾼 거예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세금 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동안 부동산만 특혜를 누려왔어요.
그걸 정상화시킨다는 겁니다.

[저도]

이재명 정부 인사들 다주택자 있어도 욕하지 마세요.
이재명이 다들 집 팔라고 다주택자는 악마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세금이나 내라 이거예요.
이재명 정부 장관들, 그냥 세금만 잘 내면 됩니다.

다주택자 죄인 아닙니다.
그냥 세금만 내시라고요.

강남 수백 억 다주택자들보다 능력있는 고소득 프리랜서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거
이거 자본주의에 맞지 않아요.
그냥 한국만 이래요.
한국만 이렇다는 걸
국힘 지지자, 종교를 낀 댓글알바 글들만 몰라요.

개인적으로
세금 내기 싫어서 윤어게인 외치는 다주택자들 보면 화가 치밀어요.

[ㅂㄻㄷ]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있던 집이 사라지나요?
이상한 주장이 많네요.

[염병한다]

지들 정책 잘못된건 인정 안하고
예외에 예외의 에외 예외의 예외의 예외
그 와중에 대통령은 아직도 집 안 팔았다면서요??

[. .]

세금이 합리적이고 주거안전성은 보장해야죠. 정부가 돈물쓸듯이 방만하게 운영허고 국민들 반대하는 지원금살포, 탈모건조화, 중국인관광객둘에게 돈주가 이런거 ㅇ해 하냐고요? 잘못은 본인들이 하고 그돈은 귝민 주머니 털기. 민주당 하는 짓거리가 제정신안가요? 저는 귝민들에게 화나요. 무지성 지지하는. 82도 큰몫했고 매눌쇼 최욱, 유시민도 뉴ㅠ 맹신하는 40 50 60과 여자 지지자들이 나라 망쳐놨어요

[어]

도대체..

민주당은 집값 잡는다고 난리치며 정책을 내놓는데
왜 그럴때마다 집값이 점프를 허고 전월세가 폭등하고 사라지는겁니까?

매번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에게 세금부가하고 고통스럽게허는데
고통을주는만큼 집값은 내려줘야 이치에 맞는거 아니유?

그런디 머유..왜 집값은 폭등을혀?

이게 말이되는 상황이여?

세금 내겄다고요..근디 또 집값 점프허면 정부야..
이재명대통령님 그자리에서 내려오실라우?
그정도 책임은 지실 각오는 되어있는거죠?

걍 에라 모르겄다 세금이나걷자..이건 아닌거죠?

[ㅎㅎ]

비거주 1주택이라 해도 1주택자인데 입지 좋은 집 절대 안 팔아요. 한번 팔면 다시 못사는데 미쳤나요
아무리 쥐어짜도 공급 안 나오니 저러는데 겁먹어서 집 판 사란들만 루저네요.
이재명 자기집도 안 팔면서 무슨 ㅋㅋㅋㅋ

[..]

그런데 그 사람들 그냥 보유하면 어떤 규제 패널티가 있는건가요? 말로만 저러는건가요?

[ㅎㅎ]

보유세 올리는 거죠. 그럼 그만큼 전월세 올릴테고요

[ㅋㅋ]

자기집값이 폭락해도 다주택자보호해라고하겠네
집값이 싸면 전세월세 왜사나요
이상한논리로 자기합리화하네

[..]

전월세 없애는게 목적인가???? 집값내리는게 목적이라면 실패인듯 하네요.
저도 민주당빠이긴 하지만 거주든 비거주든 1주택자들은 좀 냅뒀으면 합니다. 전월세도 살벌하게 오르고 매물이 없어요.

[무주택자는]

대출도 많이 안되고 세끼고 사두지도 못 하고 그냥 월세나 살란 소리네요.
그리고 지집은 왜 안판대요?
미친x

[음]

지금 사정상 지방와있는데요
1주택 서울집 절대 안팝니다
팔면 다시 못사는데 미쳤다고 팝니까
민주당 이재명 치가 떨립니다

[....]

1주택도 건드리는건 선 넘는거 같네요
문재인 때도 집 팔 기회를 준다더니 집값 폭등시켰죠
이미 해봤는데 1주택자가 집을 팔까요?

[참내]

성은이 망극하네요

[어이]

지 집이나 팔지

[작작좀]

다 사정이 있는 것을
왜 겁박을 하는지.
저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규제의 목적이 뭐지? 생각해보자.
서민 주거안정일텐데, 지금 집값 전세값 급등으로 서민이 제일 힘들다. 해결방법은 공급 확대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세금규제만 얘기한다. 왜? 공급 확대는 못하겠거든. 집만 가지만 표가 달아나니까. 임대로만 살라는거야.

누구를 위해서?
계속 집권해야 하니까.
왜 집권해야 하는데?
그들의 일자리,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민주당 찍은 것. 후회 중.
다시는 안찍는다.

[문제는 세금]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82183

[...]

원글이 '주신답니다' 이래서 비꼬는 줄 알았더니 내용 보니 아니네요ㅋㅋㅋㅋㅋ
성은이 망극하여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

[1주택]

팔면 무주택 되는데 그걸 팔라구요?
양도세 다시 살때 취득세 몇억내야하는데요?
그럼 비슷한 수준 집 못 사는데?
전국민 월세 살란 소리인가?
지집은 안팔거면서. 참모진도 다 똘똘하다 못 해 워너비 아파트 여러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만 하나있는 집 팔라고 겁박하네요.
민주당 똥볼 찰거면 좀 내려와라.

[ㅇㅇ]

집값을 내리는데 목적있는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세금걷는게 목표
그래서 다음선거는 또 넘겨줄게 뻔함
윤가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문재인때문
이재명이 대통령 된 이유는 윤가때문

[...]

공급이 없으니 비거주 1주택이라도 쥐어짜서
집을 내놓게 하려는거네요
전월세 많이 오르고 구하기도 힘들던데
1주택자가 집을 내놓을려나 모르겠어요

[..]

계속 오른다는 얘기

[...]

황당함. 아니 1주택자가 그거 팔면 무주택자에요 -_- 그걸 누가 팔아요. 진짜 웃겨 죽겠네요. 집 팔고 그냥 임대 들어가란 소리 -_-

[ㅇㅇ]

오른만큼 수익분에대한 세금내라는거 아닌가요?
거주하면 할인해준다는거구
사정상 한채사놓고 거주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내야죠.
디게 심플한데

[...]

집 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집 팔아야겠네요
그럴줄 아나봄

[에라이민주당아]

정책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에라이민주당아]

이재명은 집 팔았나요?

[........]

에휴..이건 쫌.....ㅠㅠ
정권 바뀌면 안되는데 자꾸 선 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