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5755?sid=101
서울 아파트 공시가 18.67% 급등…보유세 최대 56% 뛴다
강남3구와 한강변 큰폭 상승
래미안원베일리 84 ㎡ 보유세 1829 만→ 2855 만 원
"투자수요 위축, 상승세 둔화…현실화율 높이면 매각 고민 할 것"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재추진하거나, 윤석열 정부 시절 60 % 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면 높은 보유세 부담에 주택 처분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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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 로 대폭 낮추었군요. 집값 부양에 진심이었던 건 역시 윤수괴 내란당이었어요.
이재명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복귀하고 서울 아파트값 정상화 성공하시길 !
지방 5억짜리 집은 공시지가가 60프로면 3억.
서울 50억짜리 집은 공시지가가 60프로면 30억.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더욱 근접해야
현실적으로 공평한 과세가 되겠네요
과세를 위해 상속세랑 증여세랑 다 손보는거라고 믿어요.
모든게 공평해야죠.
누가 사나요? 매수자가 궁금하네요
상속세 증여세랑 부동산보유세랑 뭔 상관?
취득세 양도소득세면 모를까
이해할 수 없는거 공시지가하고 촉법소년법
황현희 피디수첩나와서 우린 이게임을 해봤다 어쩌구 하는데 진심 혐오감들더군요
요즘 투기꾼들 만나면 하는 워딩이 딱 저거에요 부동산카페에서 저러고 노는듯
안팔고 버티면 정권바뀐다 ㅇㅈㄹ
언론에서 폭락이라고 해도 3년전 가격이에요 너무 미친듯이 오른거 반드시 정상화시켜야합니다 그러려면 보유세 올려야함
고가주택갖고있으면 많이 내야죠
보유세를 개정을 하면 더 불합리한 다른 세법도 고쳐야 하는데 그건 싫고 연관도 없다고 우기기 없기요.
아파트 오른 만큼 세금 내면 애국자입니다...
다주택자들 집 많이 있는거 나쁘게 안봐요..세금 제대로 내시면 되요...?
미쿡 부자들 보세요.. 세금 겁나 많이 ..
전세 월세값 오르겠네요.
주인도 세입자에게 부담나누기 하겠죠
문재인 때 그렇게 공시지가 급속도로 올려서
국가장학금 하루 아침에 탈락한 가정들 한 둘이 아니었고
건보료도 같이 급등하는 바람에
은퇴자들도 난리도 아니었고
지원받던 장애아 가구들 탈락하는 것도 비일비재 했어요
모든 국가 지원 사업이 건보료나 공시가 기준해서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
그거 감안 안하고 무대뽀로 저질러 버렸으니
저런 사단이 났었죠
그 뿐인가요
빌라 다세대 대량사기도 공시가 급격히 올려서
대출금액이 매매가보다 더 나오게 되면서
대폭 증가했던 겁니다.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렸으면 보험요율을 낮췄어야 했는데
그거 그대로 두는 바람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대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원위치 시킨 겁니다
전세계 그 어느 나라도 공시지가가 시세의 90프로인 나라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대만이 공시지가 90프라고 그러면서 약팔았었는데
실제로는 20프로인 거 드러나면서 망신망신 개망신을 당했었죠.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20%를 90%로"...국토연 왜곡논란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535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에서 "대만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05년부터 현실화을 높이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2005년 68.3%에 그치던 대만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017년 90.7%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였다.
그러나 정작 대만이 보유세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 현실화율은 이와 달리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차이 나는 건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겁니다. 깎아주는 개념이 아니고 .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안정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하는 거죠.
윗님 댓글처럼 공시가에 연결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생각만 하지말고
다른건 선진국 기준에 맞춰보시지?
왜 선진국보다 많이 세금걷는건
언급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