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대사업자 거론하는 이유

[드]

https://youtu.be/JT6uLtsptMM?si=yHMhGeUcbMw8qtIB

문정부때 임대사업자 만들어서

월세폭등

전세사기

만든거래요.이게 결론이에요

[ㅎㅎ]

주임사70프로 공제
보유세올려봐야 이재명 바보되는거네

[...]

세금때문이죠
임대사업자는 전세나 월세 2년에 5%만 올리는 대신 세금혜택 받았어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 임사자까지 없애고 세금 받겠다는겁니다
임사자가 있어서 전월세 싸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도 당장 상생임대인이어서 세입자가 시세보다 4억 저렴하게 살고있어요

[ㅎㅎ]

임대사업자는 월세 인상 제한 있어요. 월세 폭등은 토허제로 전월세 공급 막고 다주택자 적폐로 모는 정책 탓이죠.

[요약]

이 영상은 한국의 부동산 세금 정책,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보유세 문제점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 (0:58-5:10):

초기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매입형 주임사(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방식)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매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주임사는 폐지되었지만, 비아파트 주임사는 유지되었습니다.
비아파트 주임사에 대한 세금 혜택(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임대 소득 감면)으로 인해 빌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비아파트 시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는 소형 아파트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주택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양도세 혜택과 매물 잠김 현상 (7:03-9:58):

과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사람들은 8년 등록 후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70% 혜택을 받습니다.
심지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만들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보유세(재산세) 정상화의 어려움 (12:02-17:13):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김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작용하여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격이 급등했던 강남 3구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실거래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는 재산세가 지방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국세로 전환하거나 공시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책임 (10:07-11:13):

과거 이낙연 대표 시절 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낮추며 서민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논리로 제도를 유지했으나, 실제로는 전세 사기와 월세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하여 실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20:34-24:02):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 축소 및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상위 10%의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실효세율 1%에 근접하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체계를 간소화하고 공정가액 반영 비율을 없애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산세 정상화 왜 어려운가요?
주임사 혜택, 왜 영구 지속되나요?
머니무브, 어떻게 유도할까요?
질문하기...

[주임사제도가]

어떻게 전세사기를 유발했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는게요, 문통때 주임사제도 만들기 전부터 신축빌라는 사기 많다고 했었고, hug가 보증보험을 해주니 세입자가 리스크 회피도 안하고 계약을 한게 잘못 아닌가요?

민간에서 임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게 왜 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나요?

[ai]

주임사제도가

'26.2.16 10:37 PM (59.7.xxx.113)

어떻게 전세사기를 유발했다는 건가요?

저 영상 ai대답

영상에 따르면, 비아파트 주택 임대 사업자(주임사) 제도가 살아남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비아파트 주임사로 많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4:00-4:13).

이로 인해 빌라의 전세낀 갭매수가 증가했고, 빌라 수가 수백 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2022년 전세사기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4:16-4:23).


빌라는 hug안된다든데. 원래 안되고 아파트만되지않나요

[...]

매점매석한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며 꽃길 깔아준 미친 짓을 했죠

[음]

가족이 오피스텔 초소형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인데 전부다 100% 보증보험 가입했어요. 빌라를 전세낀 갭으로 매수하는건 임사자니까 그렇다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적정성을 따져봐야죠. 모든 임사자가 수백채 사는 것도 아닌데 임사자 제도 자체가 전세사기의 원인이라니 이건 말이 안되죠. 원래 빌라는 아파트처럼 가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음]

저도 저 영상을 봤다가 채상욱씨 말하는게 좀 이상해서 보다가 껐어요.

[그리고]

다수 임사자는 자기 아파트 한채에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 갖고있는 사람들이예요. 이거 때려 잡는다고 고가 서울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나마 저렴한 임대공급이 가능한 시장인데..이걸 이렇게 나쁘게 몰아가면 어쩌나요. 저 사람들이 빌라 원룸 오피스텔을 세금 무서워서 던진다면 이건 받아줄 사람도 없을거고 가격 떨어질텐데 그러면 세입자 전세보증금에 진짜 위협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값을 내리고 싶으면 고양시를 보면 답을 알수있어요. 고양시처럼 하면 됩니다.

[113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고양시는 왜 그런가요?

[...]

전세사기 가장 큰 원인은 전세대출입니다. 보장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이에요.

[고양시는]

정말..빈땅이 많아도 많아도 정말 많아요. 게다가 괜찮은 기업들이 들어와있지 않고요.

[교통망보면]

고양시 지하철은 3호선 달랑 하나고요 경의선 하나 있는데 이건 지상이라 눈오고 하면 연착 밥먹듯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