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조희대 탄핵절차를 시작합니다.
<기자회견문>
특급 범죄자 김건희에 대한 판사 우인성의 특급 면죄부 판결에 이어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범죄자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판사 김인택의 무죄 선고, 곽상도 50억 뇌물에 대한 판사 오세용의 무죄 선고, 김예성, 김상민 등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무죄,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무죄의 논리를 창조해내는 법비들의 법기술이 거리낌없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법비들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또 대법원장 조희대가 임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심판했다고 강변했고. 국회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선에 개입해 유력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사법 쿠데타범의 뻔뻔한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내란,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줄줄이 무죄 판결과 파기환송에 대한 조희대 사법부의 태도를 보면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내란재판 선고 결과를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이동이 확정된 판사 지귀연이 조희대 사법부의 기조에 맞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소기각,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릎쓰고 내란을 진압한 우리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 또는 무기 외에 그 어떠한 형량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가 분노한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당시 비상회의를 열고 계엄재판부 구성을 준비했던 내란동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를 가로막는 내란비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에 대한 법적 단죄는 불가능합니다. 1차 특검과 마찬가지로 2차 종합 특검의 수사도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내란청산, 내란단죄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조희대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내란범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줄줄이 감옥을 나와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란청산을 위해 똘똘 뭉쳐 조희대를 하루속히 탄핵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희대 탄핵으로 뭉쳐 싸우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여야 의원들, 촛불국민들과 함께 <조희대 탄핵연대>를 결성하고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12.3 내란의 밤을 잊지 맙시다.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을 해제시켰던 그날의 심정으로 내란공범 대선개입 조희대를 탄핵합시다.
2026년 2월 13일
국회의원 강경숙, 김문수, 김준형, 민형배, 박선원, 박은정, 서삼석, 정일영, 조계원, 최민희, 최혁진, 한창민 /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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