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망한 이유

[dd]

연도별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파견포함), 단위 : 명 (부부장검사 이하)

2013년 16명

2014년 23명

2015년 28명

2016년 23명

2017년 25명

2018년 43명

2019년 35명

 

휴먼에러=폐급 인간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 시켜주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함 

 

시스템에러=고위공직자를 수사 기소하는 특수부를 2배 가까이 키우고 일반 국민들의 피해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형사부는 인력난으로 시달리게 만들었음 

 

이 휴먼에러, 시스템에러가 합쳐진 결과임

 

문재인 조국의 잘못된 검찰 개혁으로 제일 피해 받은 사람= 이재명, 송영길

 

문재인 때 윤석열 임명해도 찬양하고 저 지경으로 검찰개혁해도 쉴드만 치고 포장했던 김어준과 유시민

조국이랑 같이 검찰개혁 판 짠 박은정 남편 

공수처 같은 무용지물 세금 먹는 하마 만들어낸 남양주 김용민 

 

저 망한 검찰 개혁 주도했던 친문들이 반성은 1도 안 하고 오히려현정부한테 검찰개혁으로 호통 치는 게 어이없는 수준임.

 

그래서 사이다 감성으로 박근혜 해경 해체식의 검찰 해체하면 경찰에 권력 몰빵될 텐데 그럼 나중엔 또 경찰 개혁하자고 할 겁니까?

 

경찰 몰빵 부작용으로 피해보는 국민들 나오면 저들은 나몰라라 빠져나갈 테고 이재명이 다 책임져야 해요.

 

지금 정성호 까는 친문패거리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문재인 수준으로 답변함

 

범죄 피해자 입장에선 형사부 검사가 국민 편인데 이런 건 절대 말 안 해주고 문어게인들이 경찰한테 권력 다 넘기라고 호통만 침 

 

전국 경찰서가 강남경찰서화 되면 누가 책임질 거죠?

 

저 친문패거리들이 정말 악질인 게 건설적인 비판이나 토론은 안 하고 정성호 김민석을 검찰에 속아넘어간 

배신자 취급하고 악마화하고있죠

 

실제로 검찰 프락치에 속아서 송영길이 저 사람 프락치다, 잘라야 한다 조언했는데 계속 쓰다 뒷통수 당한 사람은 조국입니다.

 

 

 

 

 

[도배네요 ㅎ]

오늘은 조국

[쓸개코]

님은 그렇게 줄기차게 문대통령 까더니 조국 까다보니 슬슬 발동이 걸립니까?
당신들 패거리야 말로 악질이에요.

[쓸개코]

원래 문대통령이야 줄곳 까왔는데.. 이제 김용민 의원도 까요?
김용민 의원한테까지 그러면.. 주변에 남을 사람 별로 없을텐데요.
이런 사람들 보면..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기무사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위수령 폐지.. 다 무시하는데
봉욱과 법무부 장관 지금 개혁 잘 하고 있어요?

[...]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부 키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되치기당한거죠
특수부 하나 잡자고 검찰 전체의 보완수사권, 아니 보완수사요구권마저 다 없애버리면,
경찰이 부패한 사건이 나오면 그땐 어쩔건거가요

박은정과 김용민이 대신 책임질거에요? 아니잖아요
결국 정부의 부담이 되는거아니에요

일반 시민은 살면서 특수부를 만날일이 별로 없어요

박은정이 윤석열 특수부에 당한 억울함은 알겠지만, 자기 복수하자고 국민 전체를 위기로 넣으면 안되죠.

[..]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해보기나 했나요
법무부장관 자리 앉기도 전에 검찰이 들고 일어나 가족이 풍비박산 난 걸로 기억하는데..

[...]

민정수석할때는 놀았나요? ㅎㅎㅎ
조국이 법무부장관 전에 민정수석이었어요.
설마 그걸 모르는건 아니죠?

[...]

미국 아이피 쓰는 미국인인가요?
트럼프나 좀 어찌 해보세요.
트럼프에 비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선량하고 양반들임.
한국에 앉아서 미국 아이피 쓰는 거짓된 사람 말은 무시해도 그만이죠.

[..]

그리고 경찰에게 권력 다 넘겨주는 거 아니고 서로 견제하게 보완책을 만들면 되는 거지

[쓸개코]

당신같은 강성 지지자들 보완수사권을 그런식으로 검찰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당신들은 문정부 검찰 개혁 망햇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검찰개혁 반대자봉욱 정성호 어떻게 개혁하고 있냐니까 왜 말이 없어요?

[쓸개코]

적어도 욕질하려면 문정부에서 한거
공수처 설치, 기무사 폐지, 위수령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그 이상은 해야죠.
근데 모든 검찰이 다 나쁜건 아니다?

[원글이나]

잘 하슈. 정청래 당대표가 문명 당원뜻에 따르겠다 했는데 이런 왜곡댓글이나 쓰지 마시고요.
민주당이 무슨 구멍가게인줄 아나 아님 김건희당인줄 아세요?
당대표 맘대로 합당을 결정하게?


166.48.xxx.83)
그냥 해왔던것처럼 지방선거 하면 되는겁니다.

아무리 급해서 절차고 뭐고 다 생략하고, 당대표가 통보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합당이요?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정청래가 지금 민주주의로 합당하는걸로 보여요?

[...]

그럼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독점으로줬을때 어떻게 보완할건가요?
옥상옥으로 계속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건가요?

검찰도 박근혜의 해경해체처럼 아예 해체해버리면 어떨까요???

생각의수준이 박사모 수준이네요

검찰도 결국 행정기관중 하나일뿐이에요
그 기능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마구잡이로 막 할수있게 독점권력을 주는 바람에 이 진경이 난거에요
그 권력을 준 이가 문재인입니다.

[...]

정청래가 물론 당원뜻을 따르겠다고 했죠
아직 합당 안된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정청래가 당의 분란을 만든것은 사실이죠.
심지어 지도부와도 아무런 토론없이 어느날 갑자기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통보한게 문제죠.
그게 잘한겁니까?
조국당이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해요??

솔직히 조국이 절실해보이던데요
겨우 2%짜리 지지율로 버티면 얼마나 버틸까요?
다음 총선에 자기네 당 비례의원들 지역구라도 줘야하는데, 어떻게 할수있겠어요
이번 지방 선거 지나면 서서히 소멸할일밖에 없으니 급한건 조국이고
그 조국 살리자고 당을 두개로 쪼개놓은게 정청래구요

[..]

의도한 봐가 보이네요
왜곡된 시선으로 쓴 글.

[...]

자료를 먼저 주고 시작을 해도 왜곡이라네
정말 윤어게인이 울고갈 문어게인, 조어게인이군요

[...]

아하 결국 검찰개혁 반대 여론을 만들려고 그렇게 조국 물고 뜯었구나
열심히 머리굴려 쥐어짜낸 각본이 이건가?

[쓸개코]

봉욱 정성호 개혁 뭐하는지.. 역시 말 못하네.
그리고 원글님 당신이 박사모 같아요. 한사람만 빼고 다 까는.

[이런지지자가]

제일 위험함.
내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내부총질에 미쳐서 난사하는 중.
이러다 자기 뜻대로 안되면 뮨파처럼 국힘당 찍자 하죠

[...]

유시민 김어준 조국등이 언제 윤을 옹호했다고?

이런 쓰레기같은 글 올리고 되겠어요?

[나무]

뭔 개소리를 이따위로 쓰시나 그래..
검찰개혁이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지만 헛다리 짚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누구 한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인가요.
개 검찰 놈들의 조직적 대항과 언론 플레이에 밀린 결과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간의 실패를 교훈삼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수사권분리를 하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그 속에는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지금의 검찰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소리 따위 집어 치세요!!!!!

[..]

아.. 결국엔 민주당내 분열이 목적이었군요.
당대표 선거에서 져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당대표 흔들고 내란특검법안 누더기만들고,
오늘 1인1표제 통과되니 조급한가보네요.
님만 개념있고 님만 민주당 지지자인줄 아나봐요

[쓸개코]

그리고 원글님 안 적으려다 적는데요.
님이 추앙하는 이대통령님도 17년 대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공약 1호로 걸었잖아요.
열성지지자면 그정도는 알아야죠?
그리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되었을때 문정부 최고로 잘한 인사라고 극찬을 했었답니다.
윤석열이 국정농단 수사로 진보층에서도 인기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도 칭찬했었어요.
모두가 님보다 바보라서 그랬던건 아닐거고요.

[아까는 조민]

이번엔 조국인가요?
조국당 글도 엄청 썼더만 ㅉㅉ


아.. 결국엔 민주당내 분열이 목적이었군요. 22222

[사과를하세요]

댓글로 당대표 한마디로 합당한거라 써놓구선
이제와 분란 만들었다 딴소리 하시네 이 원글.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는걸 알면서도 저런 댓글을 쓴거쟎아요?
이 글도 그렇고 왜 민주당 대통령까지 끌고와 거짓까지 섞어가며 내부총질에 열을 내실까 이분?

[...]

며칠 전 쓴 글도 보고, 오늘 쓴 글도 보고, 그리고 지금 이 글까지 보고 말았네요.
최강욱, 조국, 문재인이 주된 소재네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면서 원글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렇게까지 글을 쓴다는 것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것이 정말 궁금하네요.

[검찰이 만만해]

정부수립이후 어느정권에서도 못하고있는겁니다
검찰이 그렇게만만한 집단이 아닙니다
죽기살기로 버틸겁니다
싑지않지만 하겠지요

[ㅇㅇ]

전형적인 갈라치기 글이네요
이런류의 글이 특이한게 한국 아이피가 아님
아이피 추적 못하게 하면서 이런글들이
여기서 계속 보이네요

[..]

원글 댓글 쭉 읽었는데 내용에 대한 반박은 못하고 있네요
검찰개혁 실패해서 계엄까지 겪게한거 문재인 조국 맞는데 그쪽 인간들이 이제와서 정부검찰개혁안 흔드는거 뻔뻔하긴해요

[..]

망하긴 뭘 망해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쓸개코님 말씀처럼
공수처 설치
국수본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위수령 폐지...
그래서 윤석열 체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

무능력해서 실패한거 맞아요
그문정부 인사들이 지금 조국당에 있으면서 거기도 망해가고 있는데 정청래가 민주당 상납할려고 하고 있죠

[...]

문통이 검찰개혁 실패했다면
현 정부는 뭐가 되나요?

내란에 가담한 검찰을 보호하고
법무부를 검사들로 채우고(윤석열때보다 더
심하다고 장인수 기자가 밝혔죠)
청와대 민정수석 봉욱은 검찰개혁 반대론자임
민정수석실도 검사로 채우고
김민석 검찰개혁TF팀도 개혁반대론자
아니 검찰강화론자들로 꾸렸어요.
보완수사권 논의, 숙의, 토론하자며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시간만 질질 끌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날리고
봉욱의 검찰강화 개혁안만 살렸습니다.
결국 검찰 2개를 만든거라구요
이건 뭐가 되는거에요???
네??

[맞아]

정답입니다
지금 정부 발목잡는 것들
뇌의탁했거나 신천지,통일교 사람일 가능성큼
검찰이 있어야 경찰 견제하는건데
시민들은 경찰이 더 가까운존재인데
이재명정부 망해야 친문이 다시 살아나니 아마 끝까지 발목잡고 테클걸거에요

[...]

우리 민주당+조국당 합당하면 누가 가장 짜증날까 생각해봐요.

1.민주당 대권희망자들?
2.민주당 친문계?
3.민주당 이재명계?
4. 국짐 잔당?

정답 : 국짐 잔당입니다.

민주당 이삭이라도 주워야 할 판인데 이삭까지 깔끔하게 챙기겠다니 짜증 만땅이겠쥬? 1,2,3은 우리손에서 정리가능해요.
조국당 들어오면 검찰개혁 선봉에 서겠죠.
우리는 쓸모를 찾아서 쓰이게 하면 됩니다.

[문재인지지자들]

아직도 잘했다고 거품물고 난리임.

[0000]

국민들이 피해보는건 명약관화한일이죠
보완수사권없애는게 진짜 국민위하는거 맞아요?
정치검사없애면되지
민생관련사건은 어떻게할거야
니들 돈많아? 변호사쓸돈있어?

[정답]

우리 민주당+조국당 합당하면 누가 가장 짜증날까 생각해봐요.

1.민주당 대권희망자들?
2.민주당 친문계?
3.민주당 이재명계?
4. 국짐 잔당?

정답 : 국짐 잔당입니다.

민주당 이삭이라도 주워야 할 판인데 이삭까지 깔끔하게 챙기겠다니 짜증 만땅이겠쥬? 1,2,3은 우리손에서 정리가능해요.
조국당 들어오면 검찰개혁 선봉에 서겠죠.
우리는 쓸모를 찾아서 쓰이게 하면 됩니다.
222222222

[쓸개코]

124.56.xx 당신들이 먼저 거품물고 있지.
106.102.xxx.1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