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3 의원총회 발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건희 ‘뇌물 세트’ 의혹에 대해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동뇌물로 기소해야 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가 오는 일요일이면 종료됩니다. 김건희 모녀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23억 원의 수익을 실현 당한 것이냐는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윤석열 검찰의 무혐의 티켓 강행과는 달리, 특검은 김건희를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의 다른 범죄 의혹에 대해 정의로운 처벌이 요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와 맞바꿨다는 1억 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 명품 보석 수수! 국회의원 공천 자리 대가로 의심되는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화백 작품 상납!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추정되는 금거북이 전달까지 반드시 그에 걸맞은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검찰 수사 무마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로봇개 사업권은 물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와 같은 각종 이권에 김건희가 받은 금품들이 각각의 대가성으로 연루되었다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수뢰한 금품의 액수와 대가성이 명확한 김건희 ‘뇌물 세트’ 의혹에 대하여 국정농단 특검은 이들 범죄 혐의를 특가법상 법정형이 5년 이하에 불과한 알선수재가 아니라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인 ‘뇌물죄’를 적용하고 윤석열과 공범으로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검찰농단 등 검찰정권의 범죄 의혹도 규명해야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김건희 뇌물 세트 의혹처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그 경과가 불투명한 사건에서 김건희의 ‘검찰농단’ 의혹처럼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의혹에 있어서는 결국 제 머리를 깎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시킨 김성훈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검찰은 결국, 윤어게인으로 내란 세력 부활을 획책해 온 전광훈의 영장마저 기각시켰습니다. 앞으로 특검 없이 국수본에서 청구하는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 영장에 검찰이 단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검찰은 이를 판판히 기각시킬 것입니다. 경기에서 더티플레이와 반칙을 일삼던 선수가 이제는 심판을 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피고인 박성재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안방마님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에서도 V0 김건희와 검찰의 끈끈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는 박성재에게 자신의 디올백 사건 수사팀 구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시하고, 바로 당일 박성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에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품백 수사팀 구성 이후 총장을 패싱한 검찰 인사에 윤석열측에서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 무혐의 티켓을 끊어주자 해당 수사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의 지시대로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국정농단에 이어 추가로 나온 검찰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시급한 이유입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 없이는 윤석열 검찰의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콜검이자 김건희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검찰의 과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검찰권이 오직 김건희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 살리기에만 집중되었고 검찰은 김건희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는 의혹은 향후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2차 특검 찬성이 과반 이상이라는 국민들의 바람대로 이번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무도한 검찰정권의 각종 범죄 의혹을 정의롭게 처벌할 수 있는 2차 종합특검 추진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