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왜 소득수준대로 거둡니까

[각자도생]

세수가 부족하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둘생각하지 말고

세금도 전국민 대상으로 거둬야 해요

소득대로 거두니 세수가 모자라지요.

쓰는사람만 쓰고

그래야지 나랏돈이 귀한줄 알죠..

돈 안버는 사람들은 평생 나라에서 주는 돈만 받고

세금내는 사람들만 등꼴 휘고 있네요.

돈 모자란다고 계속 국채발행하지말고..

소득수준 상관없이 세금 거뒀음 좋겠네요.

 

[시스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이 이용 하니까요
국가가 만든 법적·경제적 시스템(금융 시장, 도로, 통신, 치안, 계약의 법적 보호 등)은
사실 자본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이익을 얻는 토대가 되니까요

[…]

조세의 원칙이니까요. 형평성의 원칙. 소득 수준이 동일하면 동일하게 걷는 수평의 원칙, 소득 수준이 다르면 다르게 걷는 수직적 원칙.

중고등 수준의 당연한 질문을 성인이 하는 건… 설마 몰라서는 아닐것이고, 그래도 세금을 내는게 낫습니다. 사회안전망 무너져 남미처럼 빈부격차 벌어지면, 어설픈 중산층은 더 힘들어요.

[사그락]

사업하면서 돈 걱정도 해보고 세금 걱정도 해보고…

세금 걱정하는게 훠어얼씬 좋아요.

[..]

강남 집값이 그저 그냥 오른줄 아나 보네요. ㅠ
세수로 거의 국가 인프라를 몰빵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ㅇㅇ]

공부를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음

[에그]

남편과 저, 합쳐서 1년에 세금 3억 가량 내는데요..
세금 내느라 등꼴이 휠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내는건지....?
1년에 한 20억 내나요?

가난하거나 월소득이 최하위권인 사람들은 세금 감면해줘야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은 커녕 한달 입에 풀칠도
어려울걸요. 그러니 폐지 줍고 막노동이라도 하는거 겠죠

그런 사람한테까지 야박하게 돈 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문제는 자영업자들 중 탈세하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현금거래만 하거나 매출누락 시켜서
소득은 있으나 세금은 거의 안내는, 사람들이 도둑 아닌가요?

[...]

빈부 격차가 커지면 사회가 많이 불안정해져요
다 죽자는 거죠
재산 소득에 따라 다르게 걷는 게 그나마 완충장치인거에요

[..]

과징금 25억여 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건희 모친 최은순
개인으로서는 이 분야 체납액 전국 1위…
이런 뉴스 있던데
불법으로 재산 모으는 사람들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세수 부족하지 않을듯요.

[그런데]

70년대 박정희가 나랏돈 다 끌어다가 강남 개발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혜택을 강남 사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거고요. 부자 되고 돈 많으니 자식들 교육 살 시켰고 부자노 대대손손 잘 살고.
전두환ㆍ노태우는 모든 나라의 이권 사업뿐 아니라 아주 소솟란 동네 취로 사업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군인들과 조폭들이 해먹었고요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부자가 되었나요?
최태원 집안은 빙산의 일각일 뿐.

애초에 세금을 공평하게 쓰질 않습니다
국가 돈을 골고루 쓰질 않는데 왜 똑같이 세금을 내야하겠나요

사회간접자본이든 직접적인 국세 들이붓기든 다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백배천배 누리고 삽니다.

도시빈민의 역사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고 쫓아내다싶이 하고 댐 짓고 발전소 짓고 공장 지어서 이렇게 나라 부자 된 대신에, 도시빈민들 많이 생겼죠

개인이 게을러서 가난해진 사람도 많지만,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때문에 가난해지고 그 자녀들 못배워서 가난이 대물림 된 집들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건 소득이 많다는건데
억울하세요?
저는 인생이 운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운 좋아서 많이 벌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방식으로든지 나눠야한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는 노력만큼 댓가가 오는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구조라 불평등 합니다
그나마 세금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하는건데
그걸?
누가 누굴 먹여살리는지 착각하지 마시길

[....]

싼 표 잖아요 돈 나눠주면 찍고 보니
그게 다 물가로 돌아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ㅅㅅ]

예전 인두세 시절로 돌아가자는 말씀이네요.

1900년경 미국에 소득세제가 시작됐을 때 최고세율이 6%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당시에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달리 걷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위헌소송이 걸렸죠. 위헌 판결 났어요. 쟁점이 연방법 특유의 문제였지만 기저에는 소득에 따른 차별과세를 용납하지 못하는 정서가 깔려있었다죠.

이후 개헌도 됐고 소득세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어졌고 1970년대 미국 최고세율은 70%까지 올라갑니다.

(요약) 역사적으로 없는 논쟁이 아니었고 이미 정리된 쟁점이니 관심있으면 자료를 찾아보세요.

[세수부족아님]

거니엄마 세금 안낸게 얼만줄 알죠?20 억이 넘음.
국세청서 고액체무자들 세금 재대로 징수하고
윤거니처럼 ODA슈킹, 대왕고래 수천억 낭비, 우크라이나 호구짓 등 안 히고 의료보험공단처럼 사기쳐 국민세금 인마이포켓 안하는 누수만 잡아도 세수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래 세금징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이런글 쓰세요.
이미 10%씩이나 되는 간접세는 부자던 가난하던 동일하게 냅니다.

[...]

최은순은 과징금1위고 체납1위는 4천억을 안낸 사람이예요
체납하려고 국세청공무원 매수해서 사장시켜줘서 5년간 급여20억을 줬대요
세금안내고 남는장사죠
세금 체납액이 총 100조가 넘어요

[4천억요????]

순간 4천만원으로 봤는데 4천억이라니..와
작년엔 중국인 올해는 일본인이라 본거 같은데
어마어마하네요..대대대대왕고래네

[한국인 소멸작전]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걷으라는 말은
애기들은 태어나지말고
은퇴한 노인들은
죽으라는 말인가요?

[. .]

어차피 상위10퍼가 하위90퍼 먹여 살리는 구조

[웃기다]

세금3억 내시는분. 수입도 많으실테니 등골휠 일이 있나요.
세금 한 20억 내냐니 참 오만하시네요.
일반 유리지갑 월급쟁이들 한달 일이십만원 지출도 가계에 영향있는 사람들 많을거에요.

그리고 연봉 낮아도 다만 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봄.
강남사람들 낸 세금이 강남에만 쓰이는 줄 아는 댓글도 있네. ㅜ

[ㅇㅇ]

고대 로마시대도 귀족과 재산있는 사람만 세금냈어요
군대도 재산있는 사람만 갔고요
그럼에도 병원과 교육은 무료고 빈민층 구호했고요
도대체 국가시스템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999]

세금내는 사람 욕하고 고마워하지 않는데 호구된기분이죠
집에서 일도 안하고 무위도식하며 돈 더 내놓으라고 생떼쓰는 가족같아요

[ㅇㅇ]

원글님...

전 세계 어디에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똑같이 세금 걷는 나라는 없어요....

그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세금을 일괄 부담하는게 부당하다고 하여 전분6등법, 대동법 등등 여러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지주는 공납을 하고,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면제받고...

참내... 근래들어 가장 한심한 게시글이네요...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쌓은 계층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연봉 8천-1억대 근로자의 소득세 납부 비중이 상당히 높대요. 자산을 쌓아서 자본소득을 올리고 상류층 내지는 부유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누적되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불만이 크지 않을수 있어요.

반면 이제 고소득(대체로 고학력)자들이 이제 좀 자산을 쌓으려는데 세금 부담이 크죠. 그러면 세금 안내는 하류층에게 불만 가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