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해도 알 수 없는 건가요?
교사나 공무원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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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의 경우 범죄이력 조회가 안 되면
질문 조회수 : 1,356
작성일 : 2025-12-10 17:29:18
IP : 117.111.xxx.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q
'25.12.10 5:31 PM (1.239.xxx.246)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소년범이라 해도 성범죄자는 교사/공무원 임용 안되요2. ..
'25.12.10 5:36 PM (117.111.xxx.2)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64417?sid=100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을 발의했다하여
궁금했어요
이 법은 통과됐음 좋겠네요3. 그게
'25.12.10 5:39 PM (118.235.xxx.215) - 삭제된댓글큰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매불쇼에 프로파일러랑 (전직?)경찰이 나와서 만하길, 촉법소년 운제는 찬반이 팽팽하기도 하고 그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촉법이후의 소년범죄 이력도 다 말소된다는 게 문제라는거죠
20대의 잔인한 살인범 혹은 용의자가 있을 때, 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저런 살인을 저질렀을 리가 없고 분명 그 전 히스토리가 있었을거고, 그걸 안다면 범인 검거에도 도움될텐데, 20(?)살 넘으면 알 수가 없다더군요.
이걸 확인하고 중지를 오아야할 듯.
물론, 개관천선도 있고 진짜갱생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공개해서 매장하자ᆢ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찰수사용으로라도 열람 가능하게 하고,
소년재판 드라마에서 보듯이 1분 2분 내 판결할 게 아니라, 장시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미성년 피고인들도 법의 엄중함을 각인해야 하며, 법리 공방과 장시간 심리와 판결을 통해, 또 무죄를 밝혀낼 수도 있ㄱᆢ,
추후에 재심도 가능하게 해야죠4. ..
'25.12.10 5:59 PM (119.204.xxx.8)말안하고 결혼도 할거고
알아볼 방법도 없으니ㅠㅠ5. 그러게요
'25.12.10 6:12 PM (117.111.xxx.2)범죄 이력조회가 안 되면 결혼도 말 안 하면 모르겠네요
6. ..
'25.12.10 6:18 PM (82.35.xxx.218)공직자 소년 중범죄는 공개했음해요222
7. ...
'25.12.10 6:42 PM (211.234.xxx.136)학폭은 대학도 못가는데
소년범 기록은 맘만 먹으면 다 숨길 수 있는거잖아요
말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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