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행정처 폐지>
저는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근래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제일 앞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 해설문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ozXxeRC_Snec-QKno0u8ZSdUl4ycI9Pfu0SOa6Jm...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DDLQPLQ4K/?mibextid=wwXIfr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0404 | 법 왜곡죄는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4 | ㅇ | 2025/12/10 | 398 |
| 1780403 | 타임지 표지인물로 케데헌 헌트릭스 1 | ... | 2025/12/10 | 1,086 |
| 1780402 | 주재원 다녀온 친구 미국타령 35 | .... | 2025/12/10 | 9,632 |
| 1780401 | 적당히 좀 하지 너무 지겹네요 6 | ㅇㅇ | 2025/12/10 | 4,565 |
| 1780400 | 역대 최대 보상금 터졌다..비리제보 보상금 "18억 .. 3 | 그냥3333.. | 2025/12/10 | 2,984 |
| 1780399 | 4등급대 대학 맛보기 9 | 맛보기 | 2025/12/10 | 2,853 |
| 1780398 | 10시 [ 정준희의 논] 쿠팡ㆍ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이 .. | 같이봅시다 .. | 2025/12/10 | 329 |
| 1780397 | 장영란은 기쎄고 똑똑하네요 27 | .. | 2025/12/10 | 11,603 |
| 1780396 | 유시민, 평산책방TV에 등판 1 | ㅁㅁ | 2025/12/10 | 1,721 |
| 1780395 | 저는 실손보험 하루 통원진료비가 10만원이네요 바꿔야겠어요. 22 | ........ | 2025/12/10 | 3,792 |
| 1780394 | 성동구 구청장 일잘하네요 4 | 부럽다 | 2025/12/10 | 1,492 |
| 1780393 | 혈압약 처음먹고 150 안떨어지는데 5 | ㅇ | 2025/12/10 | 1,488 |
| 1780392 | 양털 깔창을 아시나요 3 | 오오 | 2025/12/10 | 1,762 |
| 1780391 | 제 자신이 참 유치하지만요 5 | ㆍㆍ | 2025/12/10 | 1,779 |
| 1780390 | 통일교 직원들 "국민의힘 외에 정치자금 후원 받은적 없.. 3 | 그냥3333.. | 2025/12/10 | 2,245 |
| 1780389 | 대통령의 부동산 어렵다는 발언들으니 이명박이 성군이었네요 22 | 기가차네 | 2025/12/10 | 2,380 |
| 1780388 | 김지미님 부고기사보니 최민수가 떠오르네요 12 | 레드체리 | 2025/12/10 | 6,748 |
| 1780387 | 죽음 2 | ... | 2025/12/10 | 2,280 |
| 1780386 | 나이 들어서 엄마 탓 6 | 음 | 2025/12/10 | 2,398 |
| 1780385 | 어제 아버지 양털 잠바 2 | .. | 2025/12/10 | 1,269 |
| 1780384 | 아이들이 먹고싶어해서 | .. | 2025/12/10 | 777 |
| 1780383 | 백윤식은 돈 많이 벌었을까요? 6 | 티비 | 2025/12/10 | 5,242 |
| 1780382 | 서울 원단 어디서 사나요? 6 | 원단 | 2025/12/10 | 910 |
| 1780381 | mbc -단독 박성재, '尹 구속 취소' 청원 추진했었다 7 | 조희대법원!.. | 2025/12/10 | 2,590 |
| 1780380 | 샌달 우드 향 좋아 하시는 분 없나요? 13 | ᆢ | 2025/12/10 | 2,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