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이거 거짓말이예요.

[지방]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지원금이라도 뿌려야 한다는 거  말도 안됩니다.

노년에 접어들고 아이들이 분가하면,

집을 다운사이즈하죠.

국가도 지방소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꿔야지요.

사람이 줄면 세금도 주는데, 지방 행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뿌리는 게 맞나요?

 

도시학 교수가 유툽에서 지금의 읍면단위 마을이 조선시대 도보나 말이 운송수단이던 시절에 형성된 거라 시속 100km 자동차가 운송시단인 지금에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한데요.

더구나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에선

국토의 이용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요.

흩어지고 소멸해가는 읍면단위의 행정시설을 개편해서 지방의 거점도시 위주로 행정개편을 집중해야죠.

우체국, 학교, 주민센터,마을회관, 면사무소, 군청  등 유지하려면  공무원과 시설유지에

돈이 한 두푼 드나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 뿌려가며 살라는 거,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지방소멸,  전국 1000개 이던 읍,면이

400개로 준다고

지방이 소멸되고,국민들 살림살이가 문제되나요?

오히려 인구도 주는데, 지방에 돈을 뿌려가며

살라니요. 

 

지방소멸이란 말, 아니죠.

지방소멸이라기 보다는 지방직 소멸이요.

자리보존과 예산 줄까봐

전전긍긍하는 정치인과 지방 선출직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들 구호에 속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봐야죠.

돈뿌려서 지방 자치제 한다는 거, 이제 시대착오예요.

 

[이제는]

뿌릴돈도 없고
성장률은 저조하고
집값은 서울경기 기업이 있는곳만 비싸고

진짜 걱정이에요
취업도 안되
이러다 나라가 멸망
집값은 잘버틸지

이재명정부는 어쩌냐

[변두리]

집 있는 사람더러 그 집 버리고 중심부 전세라도 살아라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그건 중심부 땅 가진 자들의 내 땅위주 개발이라 봅니다...

[///]

괜히 지방 시골분교를 어르신 재입학까지 해서 유지하고
초등학생 한 명 있는 섬에 교사 보내주는거 아녜요
공도가 되어버리고 버려진 폐허 되면
치안도 불안해지고 조선족이며 도망친 외노자들이 아예 캠프치고 살아버려요
정말 버려진 나라가 되어버리면 무서워서 낮에도 얼씬도 못하는 땅들 늘어요.
독도는 우리땅 주장하려고 해안경비대고 관광업이고 쓰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돈이 안전한 치안,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싸게먹히는거예요
이정도 넓이 나라를 그냥 가질 수 있는거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지금보다 더 지방을 살려야한다고 봅니다. 서울에 있는 본사들이나 회사 관공서들 이전하고 서울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해요..모두가 서울로 집중되는거 너무 싫은데요? 도시학교수 ? 서울 타령하는 그 사람인가요? Tv에도 좀 나오다 인기떨어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신기하네요. 서울만 사람 사는 곳인가요?

[그냥]

내버려두면 무질서가 판치는 위험한 곳이 된다는 말 무섭네요.

[이상하네요.]

집 버리라는 말이 아닌데요.
기능이 상실되가니 지원금을 뿌리면서까지
어거지로 유지는 막자는 건데,
지원금을 뿌려서라도 지방 변두리집값을 유지해라로 들려요.
대도시위주로만 개편도 아니고, 흩어진 10개 마을들을 5개로 유지하든 이런 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넓은 지방을 좀 좁게사용요.
반대하는 사람 얘기는 대도시, 서울만 유지해라로 이해하는 군요.
흑백흑백.

[지원금을]

뿌릴게 아니라 공장이나 기업체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인구를 늘려야죠

[ㅅㅇㅈㅇㅈ]

우리나라 전체를 한개의 도시로 보면 됨
운전 못하는 노인들 다 없어지면 노프라블ㅇ럼
지방에 단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만 많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오수0]

하다하다 별그지같은 생각을 여기에 내뱉다니
서울수도권에 인프라 구축한다고 돈뿌리는건 지들 집값올라가니 좋고...지방살릴려고 지원금 주는거 아까워서하는소리 봐라,...와

[서울은]

인구밀집도가 너무 높아요.정말 바글바글
그러니 집값만 비정상적으로 높고 젊은이들 일자리찾아
죄다 올라가고 살기힘들고요.
대도시 지방을 중심으로 기업 학교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건강한 나라가 되죠.
서울올라간 젊은이들 출산 비혼 선언해서 인구가 줄어요.

[시고린]

시골 살고 있어요.
그냥 생각 해봤시유
1.대기업100리스트를 작성한다
2.전국팔도 리스트를 작성한다
3.한 도에 12개의 기업을 넣는다.
4.실시.
ㅋㅋ
저의 독재적 상상이였슈

국토가 계란후라이 모양으로
넓은 후라이팬에 덩그러니 놓였으니
하나의 후라이를 여러개로 만들어서
후라이팬을 채우면 좋겠다.

기본적인건 유지가 되어야
사람도 드나들 생각을 하지
필요없다고 없애면 아예 싹을 없애는 걸텐데요.

[원글님]

말대로 기능없는 지방을 포기하고나면 뭐
서울경기에서 바글바글 살면 되니까 지방은 없어도...
국토는 서울경기로 제한하고
우리나라 대대손손 번성하겠군요.
땅 하나 섬 한조각에 분쟁 일으키는 전세계 국가들이 다 바보인가요?

[기능없는 지방?]

인구가 줄고, 세금이 주니
지방면적 100 사용하던 걸 40이든 60이든
조정을 말하는 건데
지방 없는 나라 운운.

[ㅇㅇㅇ]

원글님 집은 어딘가요?

[이거]

1.대기업100리스트를 작성한다
2.전국팔도 리스트를 작성한다
3.한 도에 12개의 기업을 넣는다.
4.실시.

좋네요.

이렇게라도 하던지요.
서울에 용적률 1000% 때려서라도 서울집값좀
박살내주면 정말 좋겠는데,
(아이들때문에 집값 진심
내렸슴 합니다)
지금 정부 고위공직자들
거주지부터사 넘사라 서울집값이 박살날 일이 한동안
없을 것 같은데, 행동 다르고 말 다른 정치인들 보니
지방소멸 이든 그들 구호에 속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지같은 생각]

도권 도로 등 인프라구축할 때는 민자유치(결국 사용자가 비용을 내죠), 원인자부담금 원칙 적용.
재건축시 학교시설, 도로, 기부채납 등 주민들이 부담,
재개발도 같은 원리 적용.
재산세 용도가 결국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유지 사용료 개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로 재산세를 부유세 개념으로 누진세를 빡시게 적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땅값이 낮은 동네는 재산세가 너무 낮아
(그래서 Oecd 대부분 재산세는 누진세 아닌 단일세율)
낮은 재산세는 다시 지역환경 부실이라는 악순환.
중앙에서 나눠주는 교부금은 공무원 월급이나 지원금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
마을내 도로 등 인프라 유지, 관리 등은 투표에 도움이 안되는 용도로 인프라 저조 등 악순환.
아, 손가락 아프다.

[그지같은 생각]

높은 재산세 내는 동네는 그 돈으로 인프라 유지
(교육 포함)
관리 빡세게 해서 좋은 동네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선순환.
지방이 결과적으로 안 좋아진,
진짜 지방소멸에는 정치의 책임이 큼.

[그래도]

찍찍거리며 국민들이 우쭈쭈~서로 싸워주니
정치인들은 푼돈 지원금 나줘주며 좋댄다~하지.

[지방에]

기업들 두세개씩 내려보내면
서울 집값떨어지면 좋겠는데
병원 학교 지하철부터 고속철
돈으로 발라논거를 옮길 제간도 없고

그나만 싼 지방 집값만 올려서
더 구석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인프라구축하는데
다 돈이에요.

서울에 너무 몰아서 발전시킨게 패착이에요.
이제 산업도 이어갈 신사업이 없다는게 문제에요.

원화가 왜 싸겠어요
성장동력이 없는데
석열이가 과학부터 싹다 전멸시켰어요.

그사이 일본 중국은 저만치가있는데
뭐로 수출해서 먹고살껀데요
반도체요?
미국으로 다가서 취업도 자리가 없어요.

서울아파트 뜯어먹고 살꺼냐구요

여력있으면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사놓으세요.
감자심어야 되니까요
저는요 솔직히 걱정이에요
미국이 선거끝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

모르는 말씀요
지금 지방에 직접 가보면
도시로 나갔던 사람이 다시 고향에 돌아와 살고 있는 추세입니다.
빈집이 줄어가고 있어요..
먼지낀 집을 다시 수리하고
묵혔던 밭에 농사를 지어요
도시 생활 팍팍해서 서울 경기등 도시 살다가 빈집 찾아 지방으로 오는 외지인들도 늘어나고 있는것 같아요
제가 느낀 낌새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구나 입니다.

[윗님]

그런 지방은 오히려 살려야지요.
모든 지방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지방소멸'이
지원금 타내려는 진짜거짓말이게요?

[...]

점점 늘어날것 같은
낌새를 느낀거지
통계를 낸 데이터는 안 봤네요

[에혀]

지방에 무슨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까?
지난 달에 갔던 시골 여행지도 텅텅 비어 있고 빈집들 허물어져 가고 길에 사람이라곤 없고
그나마 가끔 보이면 다 노인 뿐이에요.

엇그제도 일이 있어 남편 고향인 지방에 다녀왔는데
시가가 있던 집 주변 어르신들 다 돌아 가셔서 죄다 빈집이고
그 중 오래된 집들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동네 곳곳에 빈집으로 있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 태반 이고요
다들 자식들이 물려 받아 팔려고 내놔도 집이고 논밭이고 다 안팔려서
어쩔수 없이 그냥들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식사 하러 식당 갔더니 점심시간인데
다 70 -80 넘으신 어르신들 뿐이었고요.

그나마도 동네가 썰렁하고 5일 장날 이었는데
장도 예전에 비하면 반도 안되게 장사들도 없고 손님도 없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어디 산골 오지냐고 할텐데 서울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지역 입니다.

그나마 그 근처 도시 한곳은 큰 일자리가 들어와서 거기 가면 그 일자리 다니는 사람들 땜에 젊은 사람들이랑 아기들도 잇고 하다고들 말씀 하시더군요.

젊은 사람들중 가끔 유튜브에 보이는 사람들 중 귀농이니 귀촌이니 하고 내려오긴 해도
그리 많지 않은 비율 이고
왔다가도 아이들 교육할때 되면 다시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절대 팍팍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는원글은]

어디 살아요?
서울 아니라 지방 살아 잘 알아 이런글 쓰는거죠?

[ㅌㅂㅇ]

사람의 삶을 되게 기술적으로 생각하시네

[허허]

이분 농사도 축산도 모두 도시에서 지으실라보네
시골은 70 노인이라도 저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지방에]

지방에 기업 좀 이주시켜요..
그방법밖에 없어요.
공기업 이런거말고요.
공기업 생겨봤자 주말부부 많이해요.
대기업이랑 공장이 같이 들어와야해요.
공장같이 있는 대기업.. 이랑 협력업체..

[원글님]

어디서 주워들은 얘길 길게도 쓰셨네요.
국토균형 발전은 국가생존 전략이고 오히려 서울을 다운사이징해야죠. 지역 곳곳이 살만한 곳이어야 국민들 삶이 나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쓰는게 당연하구요.

[원글]

댓글 보니 이 단어가 떠올라요.
천 민 자 본 주 의

[서울사람들]

지구는 서울 중심으로 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 원글님은 나름 좋은 취지로 쓰셨지만 시골이라는 곳을 좀 하챦게 보는 마음이 항상 서울 사람들 마음에는 있는게 느껴져요.
서울은 항상 우린 좋은 곳 발전되는 곳이라는 생각이 가득하면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온갖 것들만 시골이나 경기도로 보내죠.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각종 나라의 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들 공장들.....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이 요즘 들어요. 집값 좀 오르니 더 모든 지방이 아래로 보이나봐요 .

[..]

노인들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는게 효율적일텐데요.

[..]

돈풀어 있는사람 먹고살며 유지하길 바라는거죠.
그놈의 표! 지지율!

[.....]

원글은 지방거점도시위주로 개편하자는 얘기인데 서울집값얘기는왜. 한국보다 지방도시들이 잘 발달된 일본조차 실패한 정책을 알면서 답습하는 지 이해가 안되요.

[..]

국토는 작고 인구는 많은 나라에서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몰리면
나머지 국토는 폐허가 되고
외노자에 치안부재가 될텐 데
이게 전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요?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해야죠
기업들 지방 이전 공동기관 지방 이전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샹각한

[더욱]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방들이 지원금을
마구 뿌려대는 현실이죠. 중앙정부 믿고...
정치인들은 지돈 아니라고 마구 뿌려 혈세만 낭비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우리나라만]

지방 소멸 아니에요.
외국도 가보면 지방 소멸 우리 못지 않아요.

[내년부터]

인구소멸지역 지원금 나온다고 주소지 옮기고 이장이랑 짬짜미해서 말맞춘 사람들 알아요 ㅎㅎ

[...]

지방으로 여행가면 좋죠? 그 멋지고 예쁜 경관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을까요?
지방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부품으로 대기업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
당장 사과며 쌀이며 배추며 고추며...다 지방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트에서 사다먹으니 지방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먹거리가 안보라는 사실..
그래서 더더욱 지방이 살고, 농민들이 더 잘사는 지방화가 되도록 돈 좀 팍팍 물었으면 좋겠어요.

[ㅇㅇ]

지방이 잘 살아야 우리 아이들 미래가 밝아요
작은 서울 머무르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거잖아요

[..]

윤@열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찬성!]

국회 옮기고, 10대 기업들 옮기고 찬성!
다른 방법으로 서울에 아파트 쏟아붓고 아파트값 폭락, 찬성!

근데 정치인들 안 하잖아요.
정부 고위직들 주소 보면 답 나오잖아요.
진짜 지방 살리기 그런 거 안하잖아요.
서울, 수도권 집값 올리고(즤들 집, 직은 버려도 집은 사수!)
세금 걷고 남들 돈으로 지방에는 표장사!
물론 수도권, 서울표 있으니(많으니) 더더욱 못 버리고.

딱 각 나오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균형발전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군요.

[지원금]

지원금으로 정말 진짜 지방 살리기가 된다면
해야겠죠.
지방을 진짜 살리려면 지원금이 답이 아니다는
기사 몇 개만 훑어봐도 알 문제고.

근데 앞으로 건보, 연금, 고령화,
환율도 꼴아 박고 있는데(일시적인거 아닌 거 이제 다 앎)
지속가능의 문제.
똥이 될지 된장이 될지
앞으로 10년 뒤면 더 확실히 알게 될듯.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그거야말로 십 수년 지방소멸 외쳐온 정치인들이
아직도 모른다면 그들이 진짜 도둑이고.

[노무현때야]

민주당이 힘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때고,
지금은 다른 얘기죠.
수도권, 서울 힘을 빼서 지방으로
불어넣을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니까]

균형발전님도 아시는 거네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표 따라 움직이는 게 정치인이지,
지방소멸? 그냥 표 모으는 구호일뿐이라구요.

[정말]

백퍼 맞는 말씀..
제가 서울 토박이었다가
결혼후 남편 직장으로 혹은 파견근무로
여러지방 살아보았는데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말해
오로지 서울만을 위하는 존재하는 나라..

지하철만 해도 그래요.
서울은 사방팔통 저하철 노선이
깔려 있는데 비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 노선 뿐이에요..

여기는 1호선 2호선 할것 없이 그저 한 노선..
빈땅은 서울보다 여기가 더 많은데
개발할 생각은 안하고 일어나면 서울 몇호선..
그러면 그 동네 아파트값이 들썩들썩..

남편 퇴직후 서울서 살려던 계획이
아파트 가격차가 어머어마하게 벌어져
이 나마도 못가는 신세랍니다..
서울이여 서울이여 언제까지나...

[지방지원금]

이미 민주당도 기득권이 되어(서울/수도권 집값을 더욱 밀어올리려 함)
지방은 지속적으로 푼돈 지원금 주면서 묶어두고 서울만 발전시켰어요.(마치 원글이 시킨 것처럼 공겨?)
서울 위주로 발전시킨 거, 맞말 누가? 정치인들이.
20년전엔 국힘만의 문제였더라도 이젠 민주당도 공범임.
그 정치인들이 똑같은 입으로 "균형발전" 외치는 거
역겹다구요.
차라리 솔직하게 균형발은 모르겠고 고통분담!

지방살리기는 지원금형식은 답이 아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거, 기사 몇개 읽어봐도 아는거죠.
근데 정치인들이 그간 균형발전 타령하면서
표를 먹어놓고도 아직도 이 모양인거면 ....

지원금 얘기하면서 천민자본주의? 햐~

[음]

젊으면 수도권으로 가도 되지만, 나이들면 지방가도 되죠.
인프라 괜찮은 광역시 정도면 북적이지도 않고, 큰병원만 있다면
물가도 싸서 삶의 만족도 높을거 같거든요. 건강에도 좋죠.

[지원금 형식은]

지방으로 내려보낸 사업체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지방지원금은 원글님이 걱정 안해도
다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지원금 안 보내게 됩니다만

[10개의 마을]

10개의 마을을 운영하는데,
4개 마을로 모은다면 6개의 마을땅은 버려지죠.
4개의 마을로 집중 개발시키면 4개 마을땅값이 올라가니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금 형식으로 재원 모으고, 그 재원으로 6개 마을 보상하거나, 4개 주위 마을땅의 국유지와 6개 주위 마을땅을 서로 땅을 교환(공시지가가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방식도 있겠고.
물론 버려지는 6개의 마을은 가급적 완전 철거해야 슬럼화를 막고, 자연으로 서서히 복원.
이렇게 마을을 모으면 4개의 마을이 훨씬 경쟁력있는 마을이 되겠죠.
막연한 상상이지만, 이런 계획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해야 하는 거겠죠?
지원금 형식보단 느리게(당장의 표는 아쉬워도)가더라도
지방도 자생력이 생기고, 기업도 가고 그럴듯.

[그]

오랜 세월을 균형발전 외친 정치인들에게 표주고,
세금 내고도 이 모양인데 진심 군형발전을 믿는다라.
균형발전은 거 뭐 해보겠지만 일단은 표!
그럼 당장에 표가 되는 지원금!
자리 보존하면 균형발전,
까잇거 될지는 몰라도 노력은 해볼께!

[마을]

모으기가 맞는 건지는 나도 그냥 아짐이라 몰라요.
근데 진짜 지방살리기는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숱하게
속아?왔으니 아니라는 건데,
"지원 금" 얘기하면서 천민자본주의 운운?
선 씨게들 넘네.

[늦은밤]

마을 모으기든 뭐든 지원금(이미 긴 세월 검증된 실패)
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기업도 가고 젊은이도 가고
지원금으로 살리면 오히려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만
더욱 모이고.
기업들은 인재가 모이는 곳에 가더라구요.
지방 살리기가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