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205 | 한덕수 15년 구형, 비판하는 국회의원들 페북 6 | ㅇㅇ | 2025/11/27 | 1,457 |
| 1776204 | [성명] 내란버스 탑승에 근신?? 내란 앞에서 여전한 제식구감싸.. 2 | 군인권센터펌.. | 2025/11/27 | 669 |
| 1776203 | 절임배추 질문이요 3 | 전날지정배송.. | 2025/11/27 | 665 |
| 1776202 | 남편한테 제 생일 챙기라고 할까요? 8 | ,, | 2025/11/27 | 1,010 |
| 1776201 | 한동훈 페북 - 이재명이 무죄라면 이렇게 막나갈 리가 없다 31 | ㅇㅇ | 2025/11/27 | 1,622 |
| 1776200 | 에르노패딩 입는분들 세탁요~ 8 | ufgh | 2025/11/27 | 1,721 |
| 1776199 | 수학문제풀라니까 울어요ㅠ 5 | 수학 | 2025/11/27 | 1,415 |
| 1776198 | 환율상승은 서학개미탓으로 .. 13 | .. | 2025/11/27 | 922 |
| 1776197 | 82촌장주점에서 영숙 말 중 ᆢ 8 | ᆢ | 2025/11/27 | 1,653 |
| 1776196 | 신혼집이 8평 이어도 행복한 25 | ........ | 2025/11/27 | 5,686 |
| 1776195 | 김장을 10키로 사서 담가봤어요 9 | 엄마 | 2025/11/27 | 2,838 |
| 1776194 | 삶의 기준 같은거 있으신가요? 22 | 아하 | 2025/11/27 | 3,874 |
| 1776193 | 김장 많이 어려운가요? 24 | ..... | 2025/11/27 | 2,905 |
| 1776192 | 82쿡은 로그인이 너무 빨리 풀려요. 8 | .. | 2025/11/27 | 928 |
| 1776191 | 홍콩 화재 17 | 홍콩 | 2025/11/27 | 16,912 |
| 1776190 | 비오는날 세차장 운영 하나요? 2 | belief.. | 2025/11/27 | 870 |
| 1776189 | 미국의 요구 8 | ... | 2025/11/27 | 1,729 |
| 1776188 | [펌글]한덕수 15년 구형은 민주주의 대한 테러입니다. 7 | 김승원TV | 2025/11/27 | 2,299 |
| 1776187 | 대법원과 헌재 옮긴다고 하자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대요 7 | ... | 2025/11/27 | 3,412 |
| 1776186 | 자존심 상하는 경우 4 | 이런경우 | 2025/11/27 | 2,159 |
| 1776185 | 한김치 레시피요 6 | 아아 | 2025/11/27 | 1,801 |
| 1776184 | 명언 - 강인한 기질 3 | ♧♧♧ | 2025/11/27 | 1,987 |
| 1776183 | 검사들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나간 팩트체크!! 30 | ㅇㅇ | 2025/11/27 | 3,771 |
| 1776182 | 세상에... 3년간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 22 | 세상에이런일.. | 2025/11/27 | 24,187 |
| 1776181 | 이재명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 검사들 감찰 지시 33 | ..... | 2025/11/27 | 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