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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 2+2년으로 주거 안정 효과 있었다 보시나요?

..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25-11-25 11:35:42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 내놓고 전세 2+ 2년 으로 주거 안정 효과 있을거라 했잖아요.

이제 두번째 만기 겪은 집주인 세입자 둘다 상당수 있을텐데 이 정책이 어떻다 보시나요? 

 

여쭤보는 이유는 정치 성향 빼고 진짜 실생활에 어떤 영향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IP : 118.33.xxx.17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25 11:36 AM (115.89.xxx.52)

    저는 현재 전세 사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2. ...
    '25.11.25 11:38 AM (220.117.xxx.67)

    아이 고등학교 3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어요.

  • 3. 안정은
    '25.11.25 11:39 AM (121.162.xxx.227) - 삭제된댓글

    있었는데 가격은 이래저래 높아졌다 느낍니다.

  • 4. -_-
    '25.11.25 11:39 AM (39.115.xxx.58)

    저는 전혀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늘 자기네 자식이 들어와 살거라고 협박을 해서
    전세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었네요

  • 5. --
    '25.11.25 11:40 AM (121.188.xxx.222)

    넵. 저도 직장근처라 주거안정성에 도움되었어요.
    이사가는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아파트 내부는 구축이라 맘에 안들지만
    위치가 중요한 사람이라서요

  • 6. 안정은
    '25.11.25 11:41 AM (121.162.xxx.227)

    있었는데 가격은 이래저래 높아졌다 느낍니다.
    그래서 지역을 옮겨 새로 구할때(아이들 다 커서 비학군지로 가는데도) 조금 무서워요
    감당이 점점 될까...
    오늘 올라오는 변두리/경기도가 남의 얘기같지 않아요
    덕은동 이런데 관심 막 가고 ㅠㅠ

  • 7.
    '25.11.25 11:41 AM (218.152.xxx.161)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2년마다 이사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삿짐센터업은 돈 벌겠네요.

  • 8. ---
    '25.11.25 11:42 AM (220.116.xxx.233)

    어쨋든 4년 주거는 보장이 되더라구요 진짜 막장 집주인이 아닌 이상...

  • 9. ..
    '25.11.25 11:42 AM (223.38.xxx.188)

    2년 뒤 1억 오르거나
    4년 뒤 2.5억 오르거나

    2년마다 이사가지 않았으니 만족해야죠

  • 10. ㅇㅇ
    '25.11.25 11:46 AM (1.228.xxx.195)

    별 도움 안되었고, 보증금만 올려놓는 셈이었다 봅니다.
    예전에도 2년후 갱신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장 10년까지도 살아봤네요.

  • 11. ㅇㅇㅇㅇ
    '25.11.25 11:47 AM (221.147.xxx.20)

    전세 준 집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집은 5%만 올려서 주변 시세보다 1억 5천 싸더라구요
    저는 다른 곳에 전세 살아서 또 혜택을 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 12. ....
    '25.11.25 12:16 PM (175.119.xxx.50)



    확실히 있어요.

  • 13. 그지같은
    '25.11.25 12:19 PM (223.38.xxx.3)

    임대차3법입니다.
    임대기간 연장 2+2는 상호합의로 하면 돼요.
    전세연장시 가격조정은 시세대로 상호헙위하면되지 그걸 왜5%로 제한하고 매매시 6개월 전 등 규정을 왜 만들어서 재산권행사를 침해합니까?
    가장 문제는 갱신권 쓰면 만기전이라도 계약파기원인제공자가 세입자는 통보 3개월후는 복비도 안내고 무조건 보증금반환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사정상 내집 전세주고 전세얻어 살아야해서 기간맞춰 전세줬는데 도중에 세입자가 저런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쩌란겁니까?
    박주민 임대차3법은 시장교란 악법입니다.

  • 14.
    '25.11.25 12:26 PM (118.235.xxx.164)

    저는 도움됐어요 2년 살수있는거랑 4년은 보장되는거랑
    세입자 입장에서 많이 달라요

  • 15. 이뻐
    '25.11.25 12:26 PM (211.251.xxx.199)

    사정상 내집 전세주고 전세얻어 살아야해서 기간맞춰 전세줬는데 도중에 세입자가 저런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쩌란겁니까?
    박주민 임대차3법은 시장교란 악법입니다.
    =========
    본인도 보호를 받는데
    본인이 피해를 볼때만 억울하다 외치는

    그래 이게 인간이지
    인강의 본성

  • 16. ㅌㅂㅇ
    '25.11.25 12:38 PM (182.215.xxx.32)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만 늘려 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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