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예종에 대단한 자제분이 입학했나봐요

[학폭]

학폭 가해자인데 올해까지 입학시키고

내년부터는 학폭가해자 입학 못한다고.

올해는 대단한 집 자제분이 학폭가해자인데도

 한예종에 입학하셔서.

세금 뱉어내.

 

https://theqoo.net/hot/4003337527

[. .]

어차피 가해자 아이는 연예계 데뷔 못하지 않을까요?
기록에도 남았는데 데뷔하는 순간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까 싶네요. (몇 억으로 덮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연기과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감독이나 카메라나 피디로 데뷔하거나
음악이나 무용도 가능하고.

[그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까지 했다네요.
완전 개뻔뻔 양아치 일진에 대단한 집안 자제분인가봐요.

[...]

본문에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는 궁금해저서 하는 말인데요
세금 들어갔으니 정부가 하라는대로 해라라는 논라면
세금 많이 내는 집단 (우리나라로 치면 상위 10퍼가 전체 세수의 70퍼를 감당) 이 많은 권리를 갖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건가요?
또 재정 지원을 안받으면 멋대로 해도 되고?
절대 빈곤층은 국가 재정적 기여를 전혀 않할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으니 국가가 까라면 까야하고요?

[누굴까..]

그 대단한 부모가...
밝혀져라
밝혀져라
밝혀져라.

[..]

세금 많이 냈으니 정부하라는 대로해라가 아니쟎나요?
세금으로 운영되니 만큼(사적인 이익을 더 배제하고)
더 공정해라 사회의 윤리 공공질서 이익에 더 충실해라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11]

전 저 피해자도 이해가 안되는게
-형사합의를 마쳤다- 고 나와있는데
본인 스스로 합의서 써주고 처벌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써준거에요.

그러니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기소유예 결정 함.

그런데 피해자는 마음이 안풀리니까 sns에 올리고, 명예훼손 고소 당하고, 가해자가 합격한 학교에 항의하고..

애초에 합의 결정할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그 합의를 하면 본인도 괜찮아질 수 있을 때 해야 하는건데,

그렇지 않다면 합의 하지 말고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하셨어야죠.. 그러면 기소유예 대신 법원 재판까지 가서 가해자가 몇년 더 고생하거나, 더 큰 처벌을 받았겠죠.
그후에 돈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받으면 되는건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합의를 하고, 합의한 후에 저러는 건지 좀 이해가 안되요. 합의를 한다는건 처벌도 원치 말고 가해자가 어떻게 살든 신경 끌 각오로 하는거죠.

[11]

런던 베이글 사건만 봐도. 합의한 후에는 유가족이 더이상 거론 하지 말아달라 오해였고 풀렸다 하잖아요.
합의는 그런거에요..

가해자가 돈 준다고 하니 그 돈은 얼른 받고 합의서도 원하는대로 다 써주고는 여전히 분이 안풀려서 처벌 너무 약하다, 내가 합의한게 무슨 상관이냐, 이러지 마세요 ㅠㅠ

그런 종류의 죄도 일부 있긴 하죠 합의해도 반영 안되고 처벌받는. 그런데 대부분 안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하지 말라고 합의서 제출하는데 (보통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으니 가해자를 선처해달라, 앞으로 이의 제기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음)
수사기관이 맘대로 어떻게 엄한 처벌을 해요....
저렇게 기소유예로 끝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