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이용한 검찰의 악마화 작업 (영화 블랙머니)

[ㅇㅇ]

영화 ‘블랙머니’에 검찰은 억울했다…16년만의 론스타 반전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21278

 

  이 영화를 만든 정지영 감독은  “론스타 수사에서 검찰이 수사 성의가 없었던 걸로 본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에선 “현실을 왜곡했다”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2006 년 대검 수사는 네 갈래(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비자금 조성, 론스타 탈세, 외환카드 주가조작)로 강도 높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유회원 전 대표 구속영장 네 번 기각…法·檢 갈등 비화도

‘주가조작 유죄’  10 년 뒤… ICSID 론스타 과실 50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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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검사들이 몸갈아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검찰이 수사 제대로 안하고 론스타 봐줬다는 프레임 씌움.

 

영상보면 한동훈이 론스타 수사중 자기가 맡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 비화 이야기해줌, 피말리며 수사한 이야기임

 

재판때 론스타쪽 변호사 20명에 검사는 두명인데, 일주일에 집에 이틀 정도 밖에 못가고 수사했다함

 

 

https://youtu.be/uYMkAqZIwDc?si=8AtIHwr0Dr94oDi8

 

+ 대장동 2심은 변호사 60명이고, 검사는 1심에 참여안하고 수사도 안한 검사 1명 배당했다함.

사건은 25만 페이지랍니다 ㅋㅋㅋㅋㅋ

 

대장동 일당 무죄 만들기 전략 투명한듯

 

 

 

 

 

 

[ㅇㅇ]

그리고 론스타와 재판할때 자료가 10만 페이지 였다함

저때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면 재판 100프로 졌을거라고 했음

10만 페이지 방대한 자료를 기소만 한 검사가 세세하게 다 알기 어렵고 그래서 판사 설득시키기 한계가 있다고,

기소 수사 분리하면 앞으로 범죄자 변호사들 날개달아 주는거라함.

검찰은 국가가 고용한 피해자 위한 고급 변호사인데, 과거엔 검찰이 해주는 일을 못하게 만들어놔서, 앞으론 형사사건도 개개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하고 해결해야한 답니다

[ㅇㅇ]

그 열정을 계속 보여줘라 제발~~~

[ㅇㅇ]

실제론 검찰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영화 등을 통해서 악마화 시켰음

그리고 민주당 정권때 화이트 수사? 금융수사 전담으로 담당하던 부서를 없앴다했음

[ㅇㅇ]

윗님 본문 링크 영상보면 한동훈이 수사 비화 말해주는데 진짜 재밌어요.



https://mlbpark.donga.com/mp/b.php?b=bullpen&id=202511220111040416


(펌글) 론스타 대첩이 한동훈의 공이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



자꾸 법무부 실무자의 공이다. 심지어 수십억받고 일한 태평양의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다음 2가지 이유로 전적으로 한동훈의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첫번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론스트에게 헐값으로 넘겼다라는 국부 유출의 여론이 안좋아지자
론스타에 대한 전방위 검찰의 수사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이끌어낸 것이
33살의 한동훈 검사가 진행했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이동렬검사와 2명에서 젋은 날을 불태우며 수사를 했다고 하죠
Off the table이라는 이메일 발견하고 좋아서 새벽에 방방뛰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유죄가 나중에 중재재판에서 한국측의 거의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의 취소 진행(항소 진행)
론스타가 처음에 청구한것은 6조입니다. 왜냐하면 론스타 입장에서는 홍콩 HSBC에 판매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정부에서 승인을 늦게 해줘서 그 기회가 무산되었으니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여기서 6조는 터무니 없다 니들 잘못으로 시기가 늦어진것이다라는 논리가 바로 위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조중에 꼴랑 2800억이 인정되었던 것이구요.

여기서 50살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취소 신청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주목했던 것은 소수의견이였습니다.
즉 3명의 중재재판관중 1명이 완전 무죄를 주었던 것에 집중에서 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더 잘 설명하면 완전 무죄가 가능 할것이라 판단한 겁니다.
더구나 서구쪽에서 주가조작범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훨씬더 파렴치범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니가 책임질거냐, 지면 이자를 니가 물어라. 심지어 배임으로 고발 할것이라는 말까지 하니 내부 동요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혹시 이게 잘못되어 문제가 되면 내가 책임자로 감옥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이 2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즉, 론스타를 처음부터 수십년간 재판에서 궁지에 몰았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를 받아낸 33살의 검사 한동훈과
민주당의 온갖 억까에도 항소를 진행시킨 50살의 법무장관 한동훈의 판단으로 론스타 대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직히 영화같은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론스타 대첩은 한동훈 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건희 주가조작도 못잡는 무능한검찰

[..]

건희 주가조작도 못잡는 무능한검찰22222
입만 열면 구라
검찰 비화는 무슨? ㅋ
공작의 달인들, 한동훈 이리 적극적인 속내가 너무 뻔해 보임.

[...]

김기춘이 얼마나 못된짓을 많이 했는데
검찰은 악자체
멀쩡한 사람 간첩만들고
나경원아들은 수사도 안하고 무혐의
악자체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