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과 UAE 원전보수 사업

[ㅇㅇㅇ]

 

우리가 2009년 이명박 때 UAE 원전 수주했는데

문재인이 탈원전 선언하면서 60년짜리 보수유지 사업이

5년마다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프랑스가 채갔네요.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챔프가 노력 중.

https://blog.naver.com/ranto28/224082362936

 

 

진짜 아무 대책도 없는 탈원전은 왜 선언한 건지. 

 

 

[...]

갈라치기 오지네

[사실을말하면]

갈라치기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솔직히 탈원전이 대책없다는 거 그때도 알 사람은 다 알았고

지금 AI 하면서 더 확실해졌는데 무슨 갈라치기?

그리고 원전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는 탈원전입니다. 위험해서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 나라에서 " 자기네는 위험하서 안 하는 걸 우리한테는 판다고?"

생각할게 상식 아니에요?

[거짓말]

https://m.mk.co.kr/news/politics/8707347
文 "원전 제3국 공동진출"…UAE에 전격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27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의 제3국 공동진출까지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원전은 구상부터 설계 건설 운영 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같이 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UAE 관계는 동반자를 넘어서서 동맹으로 형제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서 "바라카 원전 협력 사업은 두 나라 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

탈원전 한적없어요
몇십년 동안 줄이고 다른 전력을 확버하갰다는 거고
그건 유럽등 수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을 뿐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언제 했어요?

[Re: 거짓말]

저 기사 시기를 보세요. 2019년 2월이죠? 탈원전 선언하면서 UAE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뒷수습하려고 한 시기에요. 기사 본문에도 나오쟎아요.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지향하면서 정권 출범 후 원전과 관련해 UAE와 협력에 잡음이 생긴 바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듬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원전선언]

문재인이 취임할 때 탈원전정책 선언했쟎아요.

근데 유가 오르고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자 말기에 가서는

흐지부지 해버렸죠.

탈원전 선언해놓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포기해버린

그래서 원전산업계에서는 시간만 버렸다고 욕 먹고

환경단체에서는 약속 안 지켰다고 욕 먹은.

[쓸개코]

탈원전은 60년 계획잡고 장기로 가는거고요 제대로 탈원전 하지도 않았어요.
노후원전만 처치한겁니다.
이대통령 얘기만하세요 제발.

[..]

문파들은 단체로 기억잃는약이라도 먹었나
실제로 했든안했든 문재인이 탈원전선언한거 맞잖아요
도올선생이 절대로 대통령되서는 안될사람이 문재인이라고 괜히 비판한게 아님
측근은 오직예스맨 지지자들은 비난아닌 비판도 안됨
그러니 본인이 아직도 인기많은줄 착각하고 유튜브 열었겠지
거기 댓글들 거의다가 비난뿐이던데 문파들 방어댓 다셔야지 뭐하세요

[......]

뭔소리야 그러면 박근혜가 통일하자고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래서 지금 통일됐어요?

[쓸개코]

조혁당 욕하고 문대통령 욕하고 돌림노래부르는 사람들 좀 되죠.

[RE:쓸개코]

본문에 제가 적었쟎아요.

도대체 실효성 없는 탈원전은 왜 "선언" 한건지 모르겠다구요.

탈원전을 실제로 5년안에야 할 수 없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책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사업이 5년동안 늦어지고

UAE 한테도 영향을 준 건 사실이죠. 원전 팔았던 나라에서 앞으로 우리는

탈원전 하겠다고 "선언" 을 해버렸으니까요.

[뉴스타파]

https://youtu.be/3__jO3GjehU?si=R2WxDjW62ycvWug0
방사능 줄줄샌다. 어느 원전 전문가의 고백
무서운 원피아 카르텔!
36년 전문가 이희택 박사의 고백


https://youtu.be/yFyF1jgDES4?si=93wltLyR5P12TMcC
사라진 방사성 폐기물

https://youtu.be/IOC0anDIxMY?si=GXu8e8f2lCB7fErO
짜맞추기 원전 감사


원글님 탈원전은 60년을 내다보고 한거에요
문통때 지진사태 기억 안나세요? 수능까지 연기할 정도로 심각했고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문제점도 계속 드러났었고요.
노후된 고리1호기 노후가 심각해서 방사능 유출이 심각하니까 정지를 선언한겁니다.
40년이 넘은 원전 다시 수명연장 한다는 거
매우 위험한거에요. 애초에 설계수명은 40년이었음.

부산에 있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에
원자로형식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입니다.

[ㅇㅇ]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왜이렇게 문통과 조국을 못잡아 먹어 난리죠.
늘 비난거리를 물고와서 논란거리를
만들어요.
아이피를 보면 또 그분들이고요.
대체 왜그래요?

방사능 유출되고 있는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시키는게 맞아요?
방사능 폐기물은 어쩔건데요? 대안을 제시해보세요
대전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30년간 밀반입된건 알고 말씀하십니까?
고리원전에 4만드럼
대전에 3만드럼
다른 도시들도 분포되어 있는데 이거 어쩔거에요?

[딴소리 시전]

원글님이 말하는 건 문제인이 60년을 바라봤던 1년을 바라 봤던
탈원전 선언 해서 UAE랑 기존에 이명박이 했던 유지보수 계약 놓치고
프랑스로 넘어 갔다잖아요,

[...]

뭐가 딴소리에요?
당시 우리나라 포항, 경주를 비롯한 고리원전
주변 지진이 심각했어요. 당연히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 아무말 않고
가만히 있어야 했을까요?
요즘 포항 지진은 문통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기사에도 나오는거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

프랑스와 두바이의 원전 계약은 2025년 11월 21일 기준, 공식적으로 체결된 바 없습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한국을 비롯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설비 3배 확대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프랑스와 두바이 간 신규 원전 계약 소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두바이 원전 관련 동향
프랑스는 UAE 바라카 원전 등에서 이미 한국(한전·한수원)과 협력 중이며, 두바이와의 추가 원전 계약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건설 단가는 kW당 7931달러로, 한국(3571달러)보다 높아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이 우위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두바이 내 원전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프랑스와 직접적인 대규모 원전 계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탈원전한다거해서 고급인력들 다 짐싸고 해외행했건 거 맞잖아요. 단체 기억상실인가

[단체기억상실?]

후쿠시마 쓰나미로 도쿄원전 붕괴되고
원자력발전 위험성으로
전세계가 탈원전 선언해야한다고 난리였고
독일이 제일 먼저 탈원전 선언했죠
또 기후협약, RE100으로 대체에너지원을
찾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방사능 유출이 의심되던 고리원전 폐쇄하고
남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며 약 60년이후에는
수소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지 않고 원자력발전소가 별로 없는 몇 국가에서 수주를 따오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때마다 원전로비까지 했는데
박근혜 때 원전수주를 했는데 알고보니 원전기술의 특허권을 주장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게
수익 대부분을 주고 원전건설후 50년간 A/S를 해줘야하는 속진 강정같은거죠.
이명박 때는 UAE 에 원전수주하면서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조건을 달았다는 의심까지 들고
박근혜때부터 로비해오던 미국의 소형원전 건설업체가 결국 윤석렬때 소형원자로 원전 건설까지 계약을 했는데 원전건설경험이 없는업체였죠.
원전 마피아들은 우리나라에 원전건설 안하면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난리떨었지만 해외수주, 핵잠수함연료개발로 계속 인력보충이 되고 있어요

[쓸개코]

새해를 맞아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난 정상은 벌써 5번째 한국을 찾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이었습니다.

카타르는 여기서 LNG선 60척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업 파트너로 한국 기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 3사, 23조6천억 규모 카타르 LNG선 사업 따내
https://news.v.daum.net/v/20200601221656461

[쓸개코]

2020년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2021년 OECD 경제성장율 전망치 4.0%로 주요선진국중 1위(2021년)(2020-2021년 평균성장율 선진국 10개국가중 1위, G20에선 3위)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119



OECD, 한국경제 2023년까지 G20 선진국중 가장 빠른 성장흐름 전망(2021년)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1161004552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2021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207






세계 GDP순위 10위 재진입(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56207_34880.html



3대 신산업 수출 두자릿수 증가(2020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10387/



의약품 역사상 첫 무역흑자(2020년)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33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1383_34873.html





바이오헬스 수출액, 54%증가 첫 100억달러 돌파(2021년)(10대 수출품목 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24160Y




7월 수출 554억달러로 역대 1위(2021년)(무역 역사상 최고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1011700003



9월 수출 558억 달러 돌파(7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032000003



11월 수출 600억 달러 돌파(9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8208



12월 수출 607억달러 최고치 경신(11월 기록을 다시 경신)(2021년 한해 무역액도 사상 최대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1018751003


사상 최단기 무역 1조달러 돌파(2021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12886


한국 무역순위 영국 제치고 8위(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20101007500641

http://todayhumor.com/?sisa_1217605

[쓸개코]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2020년)(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19000017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s://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가축 전염병 대응(백신예방 및 조기차단)
구제역(2017-19)(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https://www.mafra.go.kr/mafra/1342/subview.do

AI(2017-18)(400건 이상에서 106건으로)
https://www.mafra.go.kr/mafra/1341/subview.do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12519/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

소방관 국가공무원 전환(2020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008

국가단위 소방력 운영체계 확립
국민생명보호 기능 강화
균등한 소방 서비스 인프라
현장 특성에 맞는 특수 소방장비 보강
화재 예방정책 강화
국립소방병원건립, 사상자 예우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소방, 구급차 사고처벌면제(2021년)(골든타임확보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1111400530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2020년)(고강도 집중관리, 추락사고 방지대책, 물류업체 특별감독 등)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9

교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2020년)(도심 이동속도 하향,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95

인권보호정책 체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127
https://www.moj.go.kr/bbs/moj/182/533962/artclView.do
중앙정부(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인권교육 의무화,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기업(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2018년)
https://www.yna.co.kr/view/MYH20180809022100038

치매국가책임제(2017년)(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치매로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L3

취약층 피의자,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사 지원(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60565_34873.html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불공정 관행 개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067300530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2020년)(미성년 연예인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8120700001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
https://zdnet.co.kr/view/?no=20201218145854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는 빚대물림 막기위한 법률지원(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685_34873.html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가능으로 개정(2021년)(아동폭행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96900530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2020년)(아동보호)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8041300004?section=news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2020년)(아동폭행방지)(아동인권향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1310561385204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부당하게 채용취소를 통보받는 청년구직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2021년)
https://www.ytn.co.kr/_ln/0101_202111301501280467

고교 무상교육(교육의 기회 확대)

3학년(2019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4513

2학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164700004

1학년(2021년부터)(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897989/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s://www.yna.co.kr/view/MYH20170814014500038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2022년부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0506041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284490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36138_32531.html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2018년)
https://newsis.com/view/?id=NISX20181101_0000461150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s://www.yna.co.kr/view/AKR20181018074152004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2018년)(안전한 급식 제공)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8050751001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2018년)(유치원 투명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66502.html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2018년)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8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 에듀파인 도입)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L4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2020년)(양육부담완화,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http://www.sisatopic.com/article.php?aid=25441076869

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2021년)(투명성 개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831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2020년)(입주민의 권익증가)
http://news.jtbc.joins.com/html/440/NB11965440.html

아파트 분양시 옵션강요 금지, 개별선택 의무화(2021년)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62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2020년)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76877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2019년)(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1095880Y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2020년)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QJGTT6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2020년)(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4568/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2020년)(보증금보호)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05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www.ktv.go.kr/news/ministry/c004007/view?content_id=569560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s://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0431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2018년)(편의점 과밀화 해소)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배달앱 면책조항 삭제(2021년)(불공정 제거)
https://news.jtbc.joins.com/html/509/NB12020509.html

담합 등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까지 상향(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2174600002

공익직불제 도입(2020년)(식품안전,환경보전,농가소득안정 등)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OC078G4
(1년이 지난 2021년)
농가소득 4300만원 돌파 사상최고치(2021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26806628921328&mediaCodeNo=257&Ou...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2021년)(어업인의 소득안정, 총어획량 준수, 수산 자원 보호에 기여)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157200530


전통시장·소상공인 제품 구독경제 지원(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5043400030


주 52시간 근무제(2018년)(근로자의 휴식보장)(노동유연성을 위해 예외조항이 있음)
https://www.yna.co.kr/view/MYH20180702001400038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2023년까지)(다단계구조로 인한 임금삭감 방지)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6476


체불된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2018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강제수사 전담팀 신설(2021년)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1&bi_pidx=32076

불법하도급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처벌(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315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2020년)(신고자들의 권익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466

입시비리, 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호(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089500001


공익신고 모든 소송비용 지원(2021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3675


헬스장, 필라테스등 체육시설업 가격공개 의무화(2021년)(소비자 권리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9033600002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환불사항 표시의무등을 강화(2020년)(소비자 권리보호)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4091.html

휴대폰 요금제 고지의무 강화(2021년)(소비자 보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2114434852794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2020년)(소비자권익보호)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2609315946531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상, 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83900002?section=news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2019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22218041295113

저임금 근로자 비중 20% 이하 첫 진입(2019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891305.html?_fr=st1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민간소비 성장율 12년만에 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019800002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s://www.youtube.com/watch?v=BGOrbrot4KM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9E%AC%ED%95%B4%...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군, 휴대전화 허용(2020년)(군대 탈영,자살 각각 3, 40% 감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06_34936.html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2020년)(소비자보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2/1245679/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서민 이자부담 완화)
27.9%->24% (2018년)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2167
24%->20% (2020년)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88754.html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6% (2020년)(서민 이자부담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7210

재난문자처럼 실종자를 찾는 실종경보문자 도입(2021년)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9127.html

개인공매도 접근성 향상(2021년)(모든증권사의 모든종목에서 개인이 공매도가능)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41922071

가상화폐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3059471g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지원(2018년)(5G전국망구축 신속,비용절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97

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9831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2020년)(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13682_32531.html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기록 발생(2021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1002007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2020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7607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1102751017

5분만에 고기 원산지 판별 가능한 키트개발(2021년)(일주일->5분)(5분만에 적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8733

문화재수리, 전통 기법·재료 사용 활성화(2019년)(엉터리 복원 방지)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38700005
(숭례문)(2023년부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93401
(탑골공원 삼일문)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4/417185/
(안성 청룡사 대웅전)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8697
(왕실화)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10329101905228e8b8a793f7_1&md=2021033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2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5064.html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2018년)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7885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2019년)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0/05/482715/

스토킹 처벌 벌금10만->징역5년(2020년)(스토킹 범죄 근절)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105851001

여가부 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총괄 부서 신설(2021년)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온라인 그루밍 처벌법(2021년)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109231200011

불법촬영물 검색차단·자체삭제 의무화(2021년)(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근거마련)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7092751001

경찰의 범죄 대응력 강화(2021년)(주먹에 테이저건, 흉기에 권총)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24931_28802.html

해양·수중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 주도(2021년)
https://www.asiae.co.kr/article/science/2021060614070295094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2021년)(미래 선도기술 확보)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8064300017

경비원에 개인적 업무지시 금지(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29583

경비원 대리주차·배달 금지(2021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4577

개인정보 유출 여부 직접 확인할수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도입(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5104400530

해외의존도 높은 4천개 품목에 조기경보시스템(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11126014800038

지역금융 활성화(2021년)(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18500028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2021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310580_34908.html

미혼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2021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11125000208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25300001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국민사찰 종식 선언(2021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4923



2020년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1300002


2021년 OECD 경제성장율 전망치 4.0%로 주요선진국중 1위(2021년)(2020-2021년 평균성장율 선진국 10개국가중 1위, G20에선 3위)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119



OECD, 한국경제 2023년까지 G20 선진국중 가장 빠른 성장흐름 전망(2021년)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1161004552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 수준(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0000700002



경상수지 15개월 연속 흑자(2021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207



세계 GDP순위 10위 재진입(2021년)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156207_34880.html



3대 신산업 수출 두자릿수 증가(2020년)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10387/



의약품 역사상 첫 무역흑자(2020년)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33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1383_34873.html



바이오헬스 수출액, 54%증가 첫 100억달러 돌파(2021년)(10대 수출품목 진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24160Y



7월 수출 554억달러로 역대 1위(2021년)(무역 역사상 최고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1011700003



9월 수출 558억 달러 돌파(7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www.yna.co.kr/view/AKR20211001032000003



11월 수출 600억 달러 돌파(9월 기록을 다시 경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8208



12월 수출 607억달러 최고치 경신(11월 기록을 다시 경신)(2021년 한해 무역액도 사상 최대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1018751003



사상 최단기 무역 1조달러 돌파(2021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1012886



한국 무역순위 영국 제치고 8위(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20101007500641



90년대 말 벤처붐에 이은 제2의 벤처붐(2021년)

벤처 투자 사상 최대치(창업확장세, 투자환경개선, 정부지원 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2809290005363

벤처기업, 코스닥 시가총액 절반수준(44.8%, 벤처붐이었던 90년대말 벤처기업의 코스닥 비중이 45.2%)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4071300030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2위(2021년)(1위는 2018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7034700003

2021년 한해 외국인 직접투자 295억달러 역대 최대(2021년)(2위는 2018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0049851003



한국, 세계1위 제품개수 역대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5132100003



높은 재정건전성(2020년)(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787.html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3189200002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2020년)(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8486625902744&mediaCodeNo=257



1인당 국민소득 역대최초로 G7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2020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306787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사상 최고'(2021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2020년)(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코스피 상승(2020년)(코로나방역에 의한 안전투자자산 입증)

코스피 3000선 돌파(2021년 1월 초)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38900002?section=news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2020년)(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등)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37399Y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PMI 10년만에 최고(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53600009

민간소비 성장율 12년만에 최고(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7019800002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2020년)

https://www.youtube.com/watch?v=M4-Lb8sAWG0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12892801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0211135703451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년)(한진해운 파산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http://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3

2020년(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763

2021년(HMM 창사이래 최대실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417413918177

해운산업 리더국가 전략(2021년)(해운재건 가속화)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019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2017년)(한국형 중장기 미래번영 전략)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https://www.yna.co.kr/view/AKR20170906179900001

신남방정책(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https://www.youtube.com/watch?v=DfJJYpOB3Mw

신북방정책(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42291&pageIndex=168&start...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2017년 말)(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https://www.yna.co.kr/view/MYH20171116023100038

스위스(2018년 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

미국(2020년 7월)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0938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2020년)(중국에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11301032911000002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2020년)(RCEP보다도 추가 개방)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149300001?section=news



2021년 한미정상회담(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관계로서 진행된 최초의 정상회담)

한미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협력 & GPS와 호환성 강화(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073900017

국제유인달탐사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2021년)

https://www.yna.co.kr/view/MYH20210527009500038

한미 글로벌 백신 허브 동맹(2021년)(백신을 받는것을 넘어 미국과 공동생산, 코로나 이후의 펜데믹까지 대비)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6156.html

해외원전시장 미국과 공동진출(2021년)(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기여)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186650_34887.html

세계최초 한미간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2021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4009007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종료(2021년)(42년만의 미사일 주권 회복)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2015700001?input=1195m



한-호주 정상회담(2021년)

https://www1.president.go.kr/TodayShot?category=0&no=11636&page=1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희토류, 니켈 등 중국에 대한 광물의존도 감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8384

1조원대 방산수출(K-9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4167200001

탄소중립기술 협력(수소 공급망, 저탄소 철강 등)

https://www.energy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105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021년)(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소금속 협력강화)(중국에 대한 희소금속 의존도 감소)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4819_34866.html

https://www.etnews.com/20211217000107

기타 한-우즈벡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의 조속한 추진, 우즈벡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인공지능(AI), ICT·신산업 등 분야 협력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WTO 재판 승소(2019년)(WTO 사상 식물위생 분야에서 1심판결이 뒤집힌 첫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01152088



미국과의 'WTO AFA 분쟁'서 승소(2020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1157100003



일본수출규제에 정면대응(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37200001

(2년이 지난 2021년)

핵심기술 국산화 성공, 소재부품 수출 일본기업들 경영난(2021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810363583191

제주남단 하늘길 관제권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회수(2021년)

(한국의 비행정보구역임에도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있던 관제권 38년만에 회수)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5151100530



미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까지 확대 미국 하원 처리(2021년)(국격상승)

https://www.yna.co.kr/view/MYH20210903001600038



석유국을 극대노하게 만든 사건~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727543



G7 초대(2020년)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796525_32510.html

(2021년)

https://m.yna.co.kr/view/AKR20210609106300001



아프간 내에서 한국을 지원해온 협력자와 그 직계가족 390명 전원 구출(2021년)(일본의 구출자는 0명)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27009300038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2020년)(평균증가율 11% 이명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18N7N57

문재인 정부 국방 성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008812

2021년 전세계 항공전력 순위에서 5위를 기록(6위인 일본보다 높은순위)

https://www.flightglobal.com/defence/world-air-forces-2021



무기수출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4조원대 수출(2022년)(역대 단일 무기체계 최대액수)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6061400504

K-9 자주포 1조원대 호주 수출(2021년)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3037851504

K-9 자주포 2조원대 이집트 수출(2022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1028900504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무기 수입액을 추월(2022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24769.html

방산비리 "제로"(2020년)(방산비리란 민간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뜻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0856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병력 줄이고 '첨단화' 2026년 병장 월 100만 원(2021년)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10903002800038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한국지위 선진국으로 변경(2021년)(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은 UNCTAD역사상 처음)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163951088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이라 불리는 (무디스,피치,S&P) 매년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채무상황능력,향후전망 등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별 신용등급을 발표,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id=&board_...



무디스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 평가(2021년)(사실상 독일과 공동1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9485.html



경기선행지수(CLI) 9개월째상승 OECD국가중 최장기간 상승(2020년)(코로나에도 CLI가 떨어진적이 없는 OECD 유일한나라)

https://www.yna.co.kr/view/MYH20210124005200038



코로나19 위기에도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 오히려 증가(2020년)(벤처기업 73만개 > 4대그룹 69만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0410183574395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92700005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s://www.sentv.co.kr/news/view/578786



OECD 디지털 정부 평과결과 33개국중 1위(2020년)(효율적인 공공서비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0/1060386/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2019년)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1039600001?input=1195m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 한국 국가 청렴도 역대최고(2020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500140&wlog_tag3=daum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2021년)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0916105681091

[쓸개코]

문재인 정부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보훈제도
https://cafe.daum.net/ssaumjil/3lUM/227301?q=%EB%AC%B8%EC%9E%AC%EC%9D%B8+%EC%A...

[내란당 윤건희는]

체코에 원전 팔려고 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50년 노예계약’

원전 기술까지 다 팔아먹은 주제에

이런 글 안부끄럽냐? 원글아?

[....]

원전 얘기하는데 자기 의견 쓰면 되지
다른 기사 링크로 댓글 도배하는 덜 떨어진 인간은 뭐야

[쓸개코]

링크 덜 떨어진 인간은 안 봐도 돼요.
누가 글 주제 몰라서 썼나? 위 댓글에 아무것도 한게 없다는 양반이 있어 쓴거지.

[덜떨어진106은]

쓸개코님이 걸어주신 링크 글 타고

뉴스 한조각은 읽지도 않지?

원전 비중 낮아진게 1도 없는게 팩트다 인간아

뭘 알아야지

아니 되려 신고리56호기건설 승인으로 핵 발전소 비중만 높아졌지

너네 고리2호기 40년 넘는거

네들 집 인근에 계속 가동하라면 하겠니?

고준위 핵 방폐장이랑?

이런 글 올리는 원글이나 동조하는 것들이나

완전 속보이는데?

[이런글]

올리는 원글이나 동조하는것들이나 완전 속보임222

알려줘도 읽지않고 헛소리만 무한반복 2찍수준

[원글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정보로 쓸데없는 수작질할 시간있으면 랑크된 기사 좀 앍어요.
웨스팅하우스에 상납하느라 원전수출 해봤자 남기는 커녕 손실보게 생기고 주민반대로 소형원자로 설치도 어려울텐데 너님 마당에 설치하면 좋겠네요

[....]

문재앙 태양광 때문에 한국 산들 깎이고 흉하게 됨.
아주 다양하게 나라 망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