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자기 인생을 걸고 혼자 다한것차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 애쓴 분들은 그 공을 같이 일한 사람들께 모두 돌립니다.
인성과 품격이 드러남.
https://v.daum.net/v/20251119171412560
정부는 지난 2019년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ISDS 사건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설립했고, 2023년에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문제 삼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주무 부처인 금융위, 과세 쟁점을 다루는 국세청, 그리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핵심 쟁점을 긴밀히 협업해 국부 유출 차단 논의를 이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1000건이 넘는 중재신청 취소 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1.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무부서인 국제투자분쟁과 소속 부장·평검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은 검사가 아닌 교수 출신이라고 밝힌 정 국장은 "개방형 임용으로 2년 전부터 국제법무국에서 10여명 남짓 검사들과 부딪히며 일해보니 국민을 위한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 객관적 실력으로 무장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부와 정부의 전사들이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소중한 국가자산을 잃는 일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 사건을 계기로 검사가 법무부에서 정부 변호사로 국익을 수호하고 국부 유출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며 "사무관과 대응팀 역시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영문서면 작성, 소송비용 통제 등 최적의 대응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