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서명)영장 판사들 '철벽'에 막힌 해병 특검…구속 단 1명 '종결'

[사법개혁]

구속영장 청구 10건, 임성근만 빼고 전부 기각

가장 뚜렷한 성과 예상되다 판사들에 가로막혀

'공수처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구속도 무산

남세진 판사 "다툼의 여지 있어"…고무줄 잣대

정재욱 판사는 이종섭 등 국방 수뇌부 5인 기각

이정재 판사는 임성근 발부, 공범인 최진규 기각

'VIP 격노' 위증한 김계환엔 두 번이나 기각해

해병 특검 28일 활동 종료…"영장 청구 더 없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39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AKlWsoe5ZyGBjbXrMNzhcCvYplGdO3tJX1...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lw8IaOWjkW3HXCQoBQO5FhB8ZMHCgLAehWA...

 

출처: http://youtube.com/post/UgkxRvAMPBv-nxcb8BYJiR6buH229z9_1Jr4?si=jEg_NT8BIizJQ...

 

 

[그러게요]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일반 사건의 1.5~4.5배라네요


내란 42%, 김건희 32%, 해병 90%
일반 형사사건은 20% 안팎



https://www.lawtimes.co.kr/news/213250

[에휴]

진짜 짜증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이라니.

[이런글]

쓰지말고
민주당 뭐하냐
못하는거냐 안하는거냐

[ㄴ당이 안하니]

시민단체서 서명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

얼마나 허술한 영장이면 10번중 9번이 기각되나
이정도면 특검 해체해야지

[내란판사들이]

더 문젠듯 합니다

조희대 먼저 본보기로 탄핵 시켜야 합니다